사업개요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구분 | 지원금액 |
|---|---|
| 청년* ,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 청년 : 18세~39세 예) 2024. 3. 4. 신청 : 1984. 3. 5. ~ 2006.3. 4. 출생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연령무관)
지원대상 : 아래 ① ~ 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 상 부산 거주 시민
- 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금반환보증에 가입
-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③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④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에 포함됨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지원제외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부산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2년간 신청 제한)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3.4.(월)~계속(예산소진 시까지) ※ 24.12.10.~12.31. 접수분은 `25. 2월 지급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바로가기홈페이지 신청
*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입력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문의 후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허용파일 다운로드(위임장)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필수 제출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제출
-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 ② 보증료 납부 영수증(HF 가입자만 해당, HUG 및 SGI 가입자 제출 불필요)
- ③ 임대차계약서
- ④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⑤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 발급 가능)
-
⑥ 소득증빙서류(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제출)
※ 소득증빙 2가지 방법 : 공통서류 또는 소득별 증빙서류 둘 중 택1-
a. (선택1) 공통서류(소득종류무관) 제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이전 발급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소득 미발생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b. (선택2) 소득별로 제출하고 싶은 경우
※ 소득증빙서류 내 재직기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
a. (선택1) 공통서류(소득종류무관) 제출
| 소득유형 | 제출서류 |
|---|---|
| 근로소득(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 ·최근 1년간 급여명세표 등(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ex) `24.11.1. 신청 시 “23.11.1.~24.10.30.”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증빙자료 제출 |
|
| 사업소득(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만 인정) |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 ⑦(방문접수 시 추가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파일 다운로드
제출서류 관련 발급 홈페이지
-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정부24, 홈택스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대로 지원
결과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개별문자 전송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지원절차
- 보증보험 가입
신청인→보증기관
- 신청
(온라인) 정부24
(방문)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 심사 및 결과통지
-
자치구→신청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 지급
-
자치구→신청인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유의사항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둥에 대해서는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 888-3531
- 부산시 자치구 담당부서
| 연번 | 자치구 | 담당부서 | 연락처 | 방문접수처 | |
|---|---|---|---|---|---|
| 구청 | 행정복지센터 | ||||
| 1 | 중구 | 생활보장과 | 051-600-4363 | ✔ | ✔ *불가피할 경우 |
| 2 | 서구 | 생활지원과 | 051-240-4422 | ✔ | ✔ |
| 3 | 동구 | 생활보장과 | 051-440-4341 | ✔ | ✔ |
| 4 | 영도구 | 토지정보과 | 051-419-4761 | ✔ | |
| 5 | 부산진구 | 복지정책과 | 051-605-4781, 4782 | ✔ | ✔ |
| 6 | 동래구 | 생활보장과 | 051-550-4782 | ✔ | |
| 7 | 남구 | 건축행정과 | 051-607-3611 | ✔ | ✔ |
| 8 | 북구 | 생활보장과 | 051-309-4339 | ✔ | |
| 9 | 해운대구 | 복지정책과 | 051-749-6138 | ✔ | ✔ |
| 10 | 사하구 | 생활보장과 | 051-220-5578 | ✔ | |
| 11 | 금정구 | 생활보장과 | 051-519-8514 | ✔ | ✔ |
| 12 | 강서구 | 생활지원과 | 051-970-2339 | ✔ | ✔ |
| 13 | 연제구 | 복지정책과 | 051-665-4661 | ✔ | ✔ |
| 14 | 수영구 | 기초생활보장과 | 051-610-4281 | ✔ | ✔ *불가피할 경우 |
| 15 | 사상구 | 생활보장과 | 051-310-4429 | ✔ | ✔ |
| 16 | 기장군 | 복지정책과 | 051-709-436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