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절차 간소화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시 조례에 의거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실사('12.1부터)
대규모 건축물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입주자의 쾌적한 환경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항목 등이 대부분 일정함에도 평가항목 결정 및 공고 등 준비단계가 길어 환경영향평가 기간 소요로 인한 사업자의 공사비 및 부대비용 부담 증가

개선내용 표 (개선 전, 개선 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개선 전	개선 후
환경영향평가 기간 109~164일 (1단계) 평가항목 결정, 공고(44일) (2단계) 의견수렴(20 ~ 60일) (3단계) 환경영향평가 심의(45일 ~ 60일)	환경영향평가 기간 60일 (1단계) 고시로 확정, 공고(0일) (2단계, 3단계) 병행 실시(60일)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15.9.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시행)
- 건축물 환경영향평가항목(13개 항목*)을 매회 결정, 공고하던 것을 고시로 확정하여 불필요한 결정단계 단축
  * 기상, 대기실(실내공기질), 온실가스, 수질, 토지이용, 토양, 지형, 지질, 동식물,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 진동, 위락, 경관, 일조 장해, 인구
- 환경영향평가 2단계 의견수렴(주민설명회, 공고 공람)과 3단계 평가서 심의(평가내용의 적정 여부, 보완 등)병행 실시함으로써 소요기간 단축 유도(약 60일)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