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예외 :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는 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市는 해당 사건을 직접 조사·처리 가능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3항)
※ 사건발생기관에서 市 권익보호담당관에 공문으로 사건을 이첩(보안 주의)할 때,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취해야 함
2)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 수사기관 신고 의무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형법」 제303조제1항) 발생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성폭력방지법」
제9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성폭력방지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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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권익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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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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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절차 - 인지ㆍ접수단계 사건발생 → · 인지 · 상담 신청 · 신고(제보) → 고충상담 [고충상담원] ·조사개시 동의 · 조사개시 통보
· 상담결과 성폭력에 해당되는경우 형사·사법절차 안내 · 피해자 보호 조치 결정 (가해자와 업무·공간 분리, 유급휴가 등) · 조사개시 비동의 ①상담종결(피해자 지원) ② 합의조정
공식절차 - 조사단계 조사신청·접수 및 조사실시(공동조사단)[고충상담원+감사위원회+외부전문가] → · 조사결과보고서 · (市)30일 이내 조사완료 · 특별한 사정의 경우 조사기간 연장 가능
심의 및 의결단계 : 성희롱·성폭력 여부 판단 등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 심의의결서 · 심의결과 통보 → 행위자징계양정 결정 [감사위원회] · 징계의결요구 → 징계 등 의결[인사위원회] · 징계처분 →
사건 종결 및 사후관리 단계 사건종결 및 사후관리 · 행위자 징계 및 인사조치 · 피해자 보호조치(2차 가해 예방) · 처리결과 통보 ·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여성가족부 제출)](/humanframe/theme/depart/assets/img/content/welfare/woman0602_img01.jpg)
![사건발생 → 여성가족부「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신고, 부산시「고위직 성희롱·성폭력 전담 창구」신고 →
피해자 지원, 피해자 권리구제, 발생기관 조치[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 → · 피해자보호 및 지원 (분리조치·유급휴가 등 조치, 상담·법률·의료비지원) · 사후관리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권리구제 → · 수사 : 수사기관(경찰 등) ·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 형사사법절차 개시 · 시정권고(국가인권위원회)
발생기관 조치[여성가족부] → · 현장점검 · 사건대응 컨설팅 · 재발방지 대책 등 제출](/humanframe/theme/depart/assets/img/content/welfare/woman0602_img02.jpg)
![사건발생 · 인지 · 상담 신청 · 신고(제보)
- 고충 상담[공직유관단체 등]
- (市) 고위직 성희롱·성폭력 전담 창구 신고 고충상담[市 고충상담원]
((市) 전담 창구 즉시보고, 사건연계, 공직유관단체등에 보호조치 이행요구)
고충상담[市 고충상담원] 조사개시 통보 · 피해자 보호 조치 결정 (가해자와 업무·공간 분리, 유급휴가 등) → 조사접수 및 조사 실시(공동조사단) [市 고충상담원+감사위원회+외부전문가] · 조사결과보고서 →
성희롱·성폭력 여부 판단 등[市 성희롱·성록력 고충심의위원회] · 심의결과서 · 심의결과 통보 → 행위자 징계 양정[市 감사위원회] (공직유관단체 등 측에 처분요구(재심의) (기관,감독부서))
징계의결[이사회] 징계처분 → 사건처리 종결 및 사후관리[공직유관단체 등] · 가해자 처분 이행 · 피해자 보호조치(2차 가해 예방) ·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市) 전담 창구 처리결과 통보) →
사후 관리, 이행 점검 · 공직유관단체 등의 사후관리 이행상황점검 및 공공기관(장) 평가 반영](/humanframe/theme/depart/assets/img/content/welfare/woman0602_img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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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접수 및 조사 실시(공동조사단) [고충상담원+감사위원회+외부전문가] · 조사결과보고서 ·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와 업무 공간 분리, 유급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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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가 인정된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가해자 징계처분 결정, 징계 외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및 사후모니터링 실시 필요
· 성폭력 범죄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성희롱 사건 절차’로 전환하고 성희롱으로 조사, 징계할 수 있음 →
사건처리 종결 및 사후관리 · 가해자 처분 · 피해자 보호조치(2차 가해 예방) · 처리결과 통보 ·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humanframe/theme/depart/assets/img/content/welfare/woman0602_img0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