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관련양식
행정심판 관련양식에 대한 표이고 문서명, 세부내용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행정심판청구서 |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하는 경우 작성(법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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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서 |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심판의 재결시까지 정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법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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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변경신청서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하는 경우 작성(법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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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보정서 |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위원회가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보정을 하는 경우 작성(법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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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신청서 |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을 원하는 경우 작성(법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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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표자 선정서 |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 청구인중 3인이하의 대표자를 선정 후 작성(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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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경정신청서 |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여 피청구인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작성(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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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대리인 이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에 대한 위원회의 허가를 구하는 경우 작성(법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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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가허가신청서 |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또는 행정청이 사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법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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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하서 |
행정심판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작성(법 제42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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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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