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
환경기준에 대한 이해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달성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환경의 질적 수준을 계수화한 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대상항목에 따라 사람의 건강보호에 관한 기준(주로 유해물질)과 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준 설정
- 국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준 유지 의무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의 노력 목표를 나타내는 지표로 규제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며, 환경 분쟁 시 판단기준으로 사용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항목, 기준값으로 구성된 표)
항목 |
기준값(㎎/L) |
카드뮴(Cd) |
0.005 이하 |
비소(As) |
0.05 이하 |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
납(Pb) |
0.05 이하 |
6가 크롬(Cr6+) |
0.05 이하 |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
0.5 이하 |
사염화탄소 |
0.004 이하 |
1,2-디클로로에탄 |
0.03 이하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0.04 이하 |
디클로로메탄 |
0.02 이하 |
벤젠 |
0.01 이하 |
클로로포름 |
0.08 이하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8 이하 |
안티몬 |
0.02 이하 |
1,4-다이옥세인 |
0.05 이하 |
포름알데히드 |
0.5 이하 |
헥사클로로벤젠 |
0.00004 이하 |
- 생활환경 기준
- 하 천
하 천(등급, 상태(캐릭터), 기준(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확적산소 요구량(BOD)(㎎/L), 화학적산소 요구량(COD)(㎎/L),
총유기탄소량(TOC)(㎎/L), 부유물질량(SS)(㎎/L), 용존산소량(DO)(㎎/L), 총인(T-P)(㎎/L), 대장균군(군수/100mL)(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으로 구성된 표)
등급 |
상태
(캐릭터) |
기 준 |
수소
이온
농도
(pH) |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L) |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
총유기탄소량
(TOC)
(㎎/L) |
부유
물질량
(SS)
(㎎/L) |
용존
산소량
(DO)
(㎎/L) |
총인
(Total
phosp
horus)
(㎎/L) |
대장균군
(군수/100mL) |
총
대장균군 |
분원성
대장균군 |
매우 좋음 |
Ia |
|
6.5∼8.5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5 이하 |
7.5 이상 |
0.02
이하 |
50 이하 |
10 이하 |
좋음 |
Ib |
|
6.5∼8.5 |
2 이하 |
4 이하 |
3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04
이하 |
500 이하 |
100 이하 |
약간 좋음 |
II |
|
6.5∼8.5 |
3 이하 |
5 이하 |
4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1
이하 |
1,000 이하 |
200 이하 |
보통 |
III |
|
6.5∼8.5 |
5 이하 |
7 이하 |
5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2
이하 |
5,000 이하 |
1,000 이하 |
약간 나쁨 |
IV |
|
6.0∼8.5 |
8 이하 |
9 이하 |
6 이하 |
100 이하 |
2.0 이상 |
0.3
이하 |
|
|
나쁨 |
V |
|
6.0∼8.5 |
10 이하 |
11 이하 |
8 이하 |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
2.0 이상 |
0.5
이하 |
|
|
매우 나쁨 |
VI |
|
|
10초과 |
11초과 |
8초과 |
|
2.0 미만 |
0.5
초과 |
|
|
-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 매우 좋음: 용존산소(溶存酸素)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좋음: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약간 좋음: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보통: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약간 나쁨: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나쁨: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매우 나쁨: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 용수는 해당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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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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