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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화장품 분야 주요 위법행위 단속 사례

의료법 관련
  • 의료법 관련 사진
    •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지 아니한 곳 에서 의료행위
  •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두피문신 등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시술에 해당되며, 시술 후 부작용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움

  • 의료기관으로 개설허가 후 임의로 확장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 금지

의약품 판매 관련
  • 의약품 판매 관련
    •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
    •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및 판매
    • 의약품 개봉 판매
    • 발기부전치료제 등 위조 의약품 판매
  •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할 수 없음.

    * 단,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에 따라 약사보조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된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함

  •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진열 및 판매

  •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제외하고 의약품을 낱알 단위로 구매하거나 성인용품 판매점, 통신판매 등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구매하는 행위는 유효기간,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위조의약품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주의를 요함.

의료기기법 관련
  • 의료기기법 관련
    •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의 광고행위
    •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행위
    • 의료기기 판매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행위
  •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공산품을 질병의 치료,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의 광고를 하는 행위

  • 의료기기의 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광고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여 타 의료기기보다 효능, 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 의료기기 판매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행위

안전관리기준 부적합 화장품 유통ㆍ판매
  • 안전관리기준 부적합 화장품 유통ㆍ판매 사진
  • 미생물 한도 기준초과 부적합

    • 플로라오렌지(SFNOR-1018) 643,000개/g
    • 플로라오렌지(SFNOR-1017) 301,1000개/g
      (미생물한도 기준 1,000개/g)
  • 미생물 한도를 초과한 부적합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 트러블이나 발진, 두드러기 등 피부 이상반응이 생길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 무허가(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사진
  • 화장품을 혈액 내 중성지방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00크림의 주요성분이 인체속으로 침투하여 지방산 분해, 배출 및 혈관 청소
    • 혈액 내 중성지방의 제거 및 배출
  • 중성지방 제거, 지방산 분해, 배출 등의 표현은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효능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잘못 오인할 우려가 있어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

    * 「화장품법」 제2조에 의거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기능성화장품의 경우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고 있음.

기재ㆍ표시사항 훼손한 화장품 온라인 판매
  • 기재ㆍ표시사항 훼손한 화장품 온라인 판매 사진
  • 비표(QR코드)가 제거된 화장품이 배송된다는 화장품 판매업체 안내문

    • 화장품 판매업체 안내문 이미지
  • 바코드 등이 없는 화장품은 화장품 품질보증 확인이 어렵고, 반품, 교환 등이 불가 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

판매 목적이 아닌 견본(샘플)화장품 판매
  • 판매 목적이 아닌 견본(샘플)화장품 판매 사진
  •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 홍보ㆍ판매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비매품(샘플화장품) 판매

  • ‘비매품’ 또는 ‘증정용’ 표시 화장품은 자세한 성분 및 주의사항 등 정확한 정보가 없어 사용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부작용 발생시 보상받기도 어려우므로 주의

단상자 없는 화장품 온라인 판매
  • 단상자 없는 화장품 온라인 판매 사진
  • 2차 포장이 없는 화장품은 사용기한, 주의사항 등 기재사항을 알 수 없고, 정품 여부 확인도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

  • 2차 포장이 없는 화장품은 사용기한, 주의사항 등 기재사항을 알 수 없고, 정품 여부 확인도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

자료관리 담당부서

특별사법경찰과
051-888-3087
최근 업데이트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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