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직업소개소가 소개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유흥업소 근무를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면 아래 창구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문의(국번없이 1350), 구·군 해당부서

광고를 보고 직업소개소를 찾을때에는 등록된 업소인지 여부를 꼭 확인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해야함.
- 직업소개소는 등록증을 구인·구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함.
- 등록된 업소 현황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구·군청 홈페이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요금을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아야 합니다.
※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는 예외
소개요금을 지불하기전에 요금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료직업소개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바에 따른 요금표(25㎝×36㎝ 이상)를 게시할 의무가 있음.
임금을 미리 받아주겠다고 하는 직업소개소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소개소가 구인업체로부터 임금을 선급금 등을 받아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임.
직업소개소가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요구가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임금 전액을 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숙박비, 빌려준 돈 등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18세 미만 구직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등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소개요금 수령 시점
-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음
소개요금 수령 대상
- 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 모두로부터 받을 수 있음
소개요금의 서면계약
- 구직자에게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함
소개요금의 산출근거
- 소개요금 산출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함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한도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고용기간 중 자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한도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에만 적용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받을 수 있음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음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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