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란?
환경오염행위를 환경신문고(☏128, 수신자부담)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 지자체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등 실질업무 수행(환경부는 제도운영)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 훼손 등을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행위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
육하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 일반전화,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을 적절히 조치 후 신고인에게 결과를 알림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최저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단, 자치단체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를 검색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 구분 | 포상금 | 비고 | |
|---|---|---|---|
| 징역형 (금고형) | 2년 이상 | 300만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
| 2년 미만 | 200만원 | ||
| 벌금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
| 선고유예 | 20만원 | ||
| 기소유예 | 10만원 | ||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 행정처분명 | 포상금 | |
|---|---|---|
| 최고 | 최저 |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등의 행위금지 명령 |
300,000원 (500,000원) | 100,000원 |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등의 행위제한 명령 |
200,000원 (300,000원) | 50,000원 |
| 경고, 개선·시정 명령 | 100,000원 | 30,000 |
주) 최고 란의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문의처
- 환경신문고 / 연락처 1577-8866
- 구군 환경신문고 담당자(환경위생과)
| 지자체 | 전화번호 | 지자체 | 전화번호 |
|---|---|---|---|
| 중구 | 051-600-4381 | 해운대구 | 051-749-4391 |
| 서구 | 051-240-4391 | 사하구 | 051-220-4391 |
| 동구 | 051-440-4381 | 금정구 | 051-519-4391 |
| 영도구 | 051-419-4391 | 강서구 | 051-970-4161 |
| 부산진구 | 051-605-4391 | 연제구 | 051-665-4391 |
| 동래구 | 051-550-4391 | 수영구 | 051-610-4391 |
| 남구 | 051-607-4391 | 사상구 | 051-310-4391 |
| 북구 | 051-309-4391 | 기장군 | 051-709-2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