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총 692건 (1/70page)
| 연번 | 공개 여부 |
제목 | 건의자 소속기관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의일자 | 추진상황 |
|---|---|---|---|---|---|---|
| 692 |
|
수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급여 관련 규제개선 | 기타 | 부산도시공사 | 2024-08-01 | 개선완료 |
| 691 |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사업시행자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반영 | 기타 | 부산도시공사 | 2024-08-01 | 검토완료(장기검토) |
| 690 |
|
소규모 창고업에 대한 건축법 적용기준 마련 | 남구 | 남구 | 2024-08-01 | 검토완료(수용) |
| 689 |
|
목욕탕 굴뚝 철거 지원사업 확산을 위한 해체 신고 대상 확대 | 중구 | 중구 | 2024-08-01 | 검토완료(수용) |
| 688 |
|
청년 기준 연령 상향 | 동래구 | 세무과 | 2024-05-08 | 검토완료(장기검토) |
| 687 |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제소기간 관련 조문 명확화 | 남구 | 기획감사실 | 2024-05-08 | 검토완료(불수용) |
| 686 |
|
행정심판 제소기간 관련 조문 명확화 | 남구 | 기획감사실 | 2024-05-08 | 검토완료(불수용) |
| 685 |
|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수단 확대 | 북구 | 도시관리과 | 2024-05-08 | 검토완료(장기검토) |
| 684 |
|
해체 및 재활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 면제 | 사하구 | 교통행정과 | 2024-05-08 | 검토완료(장기검토) |
| 683 |
|
일시적2주택 관련 종전주택 미처분에 대한 가산세 규정 개정 | 금정구 | 세무과 | 2024-05-08 | 검토완료(불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