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송원가란?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동비와 시내버스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유비 등을 포함한 최적의 비용을
의미
- 표준운송원가는 인건비, 연료비, 감가상각비, 정비비, 차량운영비 등의 버스운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뿐 아니라 버스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간접비용 및 토지, 건물 등 버스업체에서 투하한 자본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포함하며, 표준운송원가는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보정 또는 재산정
- 총 표준운송원가는 대당 표준운송원가와 운행실적 또는 보유대수에 의해 결정되며 재정지원금 규모는 총 표준운송원가와 수입금공동관리계좌에 입금되는 총운송수입의 차이로 결정됨. 즉 모든 수입금은 수입금공동관리 계좌로 입금되고 규정된 원칙에 따라 버스업체에게 대당 표준운송원가 금액을 지급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표준운송원가의 산정)
-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제5장
- 표준운송원가의 산정방법, 성과이윤, 정산, 보정 및 재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