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분야별 수사단속대상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분야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단속분야를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지명받아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임무 수행

연번, 지명분야(제6조) 호, 목, 관련법률, 부산시청 지명부서(자치구군 제외), 주요 수사대상 행위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연번	지명분야 (제6조)		관련법률	부산시청 지명부서 (자치구군 제외)	주요 수사대상 행위
연번	호	목	관련법률	부산시청 지명부서 (자치구군 제외)	주요 수사대상 행위
1	5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생태과	- 채종림·시험림에서 수형목 절취행위 등
2	5	나	목재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생태과	-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 판매·유통행위 등
3	6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식품위생 관련)	특별사법경찰과	- 무표시 제품 식품제조 및 조리에 사용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규격위반 행위 -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및 사용 행위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 과대 광고행위
4	7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사 관련)	특별사법경찰과	- 약사법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조제 표시기준 위반 및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판매 의약품의 용도, 범위를 위반한 광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의 광고, 표시 의약품의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위반 등 - 화장품법 표시, 기재사항 위반 화장품 판매 의약품 또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의 광고 안전관리기준 부적합 화장품 판매 판매금지 화장품 판매 등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판매업 영업 신고를 받지 아니한 자의 의료기기 판매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의 광고, 표시사항 심의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
5	10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방재난본부	- 소방수용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 설치명령 위반행위 등
6	15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업자원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정책과	-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범위 이외의 어업을 한 자 - 불법 어구를 적재한 자 - 등록되지 않은 어선을 운항한 자
7	18	가	공중위생관리법	특별사법경찰과	- 공중위생영업 미신고 등 - 미신고 공중위생업(숙박업, 미용업 등) 영업행위 - 미용업소 내 유사한 의료행위(눈썹문신 등)를 포함한 위생관리의무 위반
8	18	나	의료법	특별사법경찰과	- 의료기관 개설자 미해당자 의료기관 개설·운영 - 의료기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의료행위 - 면허받지 아니한 자의 의료행위 - 의료기관 운영 관련 준수사항 위반 등
9	18	라	사회복지사업법	특별사법경찰과	-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 - 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허가없이 처분 - 지도감독기관에 허위자료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 거부 -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 노인, 노숙인 기거시설 운영
10	19	가	대기환경보전법	특별사법경찰과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미가동 등
11	19	나	물환경보전법	특별사법경찰과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비정상 운영 등
12	19	다	소음·진동관리법	특별사법경찰과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13	19	라	화학물질관리법	특별사법경찰과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등
14	19	마	폐기물관리법	특별사법경찰과	-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등
15	19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과	- 가축분뇨·퇴비 등 공공수역 유입행위 등
16	19	사	환경분쟁 조정법	특별사법경찰과	- 위원 또는 심사관의 출입,조사 등을 거부 또는 방해 행위 등
17	19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과	-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
18	19	자	자연환경보전법	특별사법경찰과	- 자연생태·자연경관 훼손행위 등
19	19	차	환경영향평가법	특별사법경찰과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등
20	19	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과	- 폐기물 미허가 수출·수입 행위 등
21	19	타	하수도법	특별사법경찰과	-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등
22	19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특별사법경찰과	- 환경기술 인증·검증 허위표시 등
23	19	하	먹는물관리법	특별사법경찰과	- 먹는샘물등 미신고 유통·수입행위 등
24	19	거	토양환경보전법	특별사법경찰과	- 토양 정화 조치명령 미이행 등
25	19	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과	- 폐기물처리시설 내 미허가 건축 등
26	19	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과	- 고형연료제품 미신고 수입·제조 등
27	19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특별사법경찰과	개선명령 미이행, 기준초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등
28	19	머	수도법(제83조제1호만 해당)	특별사법경찰과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질오염물질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
29	19	버	지하수법(제37조제3호만 해당)	특별사법경찰과	-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위반 등
30	19	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만 해당)	특별사법경찰과	- 취급제한·금지물질 사용행위 등
31	19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과	-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휙·채취·훼손행위 등
32	19	저	악취방지법	특별사법경찰과	- 신고대상시설 미신고 운영 등
33	19	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과	- 구역내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 등
34	19	커	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과	- 구역내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 등
35	19	터	금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과	- 구역내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 등
36	19	퍼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과	- 구역내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 등
37	19	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과	- 건설폐기물 처리업 무허가 영업 등
38	19	고	습지보전법	특별사법경찰과	- 지정·고시된 습지를 면허 없이 매립하는 행위 등
39	19	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과	- 특정도서 건축물 신축, 개간, 매립, 준설 등
40	19	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특별사법경찰과	- 허가대상 사업장 무허가 설치 및 변경행위
41	19	로	환경보건법	특별사법경찰과	- 유해물질 어린이용품 판매중지 미이행 등
42	19	모	석면안전관리법	특별사법경찰과	- 감리업무 미이행(방치 석면 및 잔재물 잔류여부 미확인) 등
43	19	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과	- 화학물질 미등록 제조·수입행위 등
44	19	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과	- 생물자원 미승인 반출,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등
45	19	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과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등
46	19	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특별사법경찰과	- 잔류성오염물질 허용용도 외 제조·수출입 행위 등
47	19	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과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의 보험 미가입 등
48	19	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과	-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및 변경행위 등
49	21		도로법	건설안전 시험사업소	- 과적운행단속, 도로시설물 훼손행위 등
50	24		청소년보호법	특별사법경찰과	- 청소년유해약물 판매행위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여부 등
51	25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과	-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
52	25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특별사법경찰과	-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등의 거짓 및 허위표시·광고행위 등
53	25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과	- 인증품 거짓표시·광고행위 등
54	25	라	축산물위생관리법	특별사법경찰과	- 유통기한 경과제품 "폐기용" 미표시 보관, 냉동·냉장등 보관기준 위반,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등
55	25	마	인삼산업법	특별사법경찰과	- 인삼연근 거짓표시·미표시 판매 행위 등
56	25	바	양곡관리법	특별사법경찰과	- 양곡 생산연도·품질 등 허위 과대표시 행위 등
57	32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차량등록사업소	-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무단방치행위,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등
58	34	가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도정책과	-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배출행위 등
59	34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도정책과	- 해양보호생물 포획·채취·훼손행위 등
60	34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수도정책과	- 미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행위 등
61	34	라	습지보전법	해양수도정책과	- 지정·고시된 습지를 면허 없이 매립하는 행위 등
62	34	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도정책과	- 절대보전무인도서·준보전무인도서 내 건축물 건축행위 등
63	34	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도정책과	- 면허를 받지않고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하는 행위 등
64	34	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도정책과	- 무역항의 수상구역내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등
65	34	아	어촌‧어항법	해양수도정책과	- 미허가 어항개발사업 시행행위 등
66	34	자	항만법	해양수도정책과	- 유독물이나 동물사체 버리는 행위 등
67	39의2		동물보호법	농축산유통과	- 동물학대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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