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구역 기초정보, 설계정보, 총수입 추정치, 총사업비 추정치, 종전자산 추정액 등 을
바탕으로 개략적인 개인별 분담금을 추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가
구축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개략적인 개인별 추정분담금 산출의 구조
필요성 (도입배경)
정비사업 초기에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 갈등 및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서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알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초기 단계에서 개략적인 개인별 분담금을 추정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본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개략적인 개인별 추정분담금 예측 참고자료를 통하여 사업동의 여부 등 에 대한 의사결정지원.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간 빠른 의사결정으로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해당 정비사업구역의 개략적인 개인별 추정분담금 수준 지표제공으로 사업성 예측가능.
사업진행 일련 과정과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함.
사업시행에 따른 일반적․표준적인 사업비를 제시하여 사업성 제고에 기여.
총수입 추정치 및 총사업비 추정치의 시뮬레이션(증감(±10%))을 통하여 수입과 비용 변동에 따른 분담금
변화예측 가능.
전제 및 한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은 다양한 전제하에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산정된 예측치로서 추진위원회(조합)의 입력정보에 의하여 참고자료 정보를 출력하게 되므로 입력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출력정보는 신뢰성 을 담보 할 수 없습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추정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 자료는 기존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통계,
산출기준 및 예측을 통해 산출된 자료로서 사업추진 여부 등 토지등소유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제공되며,
정확한 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사업구역의 관리처분인가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정보제공시점에서 개인별 추정분담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 건축규모,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충분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총수입 추정시 해당 정비사업구역의 개별성을 모두 반영하기 곤란하여 분양률 100%를 가정하였으며, 주택 수요공급
동향, 경기 변동, 주변 주택 시장 변화 등 의 사유로 총수입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각 구역의 개별성, 환경성, 유동성, 변동성 ( 조합원간 분쟁, 시공사와의 계약체결, 시행기간
연장 등)이 상존하므로 정비사업구역별로 사업시행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충분히 변동될 수 있으며 제시된
사업비는 추정의 방법에 의하였으므로 확정된 사업비는 아님을 전제합니다.
추정 분담금 정보시스템에서는 정식 감정평가가 아닌 약식감정 평가이며,
현금청산비율을 0%(현금청산자 확정 및 현금청산금액 확정시는 예외)를 가정하여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법령에 따른 정식 감정평가 와 현금청산자 확정 이후에는 개인별 추정분담금 또는 환급금 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051-888-4227
최근 업데이트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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