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
- 주차면 공급의 부족
- 불법주차의 성행 : 요금절약을 이유로 습관적으로 불법주차가 이루어 짐
-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 도로기능 마비, 주민 불편,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 야기
주차문제 개선방안
주차수요억제 측면
- 주차급지 구분 :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의 주차요금 차등화
- 대중교통수단의 정비 : 승용차 통행억제를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 승용차 도심진입억제를 위한 주차장 건설 억제
주차시설확충 측면
- 도시계획에 의한 공공주차용지 확보
- 공영주차장 확충
- 건축물부설주차장 확보(친환경, 내집마당 등)
관리적 측면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장 이용율 높임
- 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 특별회계를 설치 과태료 수입등을 재원으로 활용
주차정책의 방향
주차여건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으나 차량 증가로 주차문제 상존
- '10년말 이후 10년간 차량 112천대 증가 (연평균 11천대 증)
- 차량 : '10년말 1,161천대 -> '20년말 1,274천대 (증 112천대)
- 주차장 : '10년말 1,052천면 -> '20년말 1,543천면 (증 491천면)
- 아파트 건설 등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증가되었으나 기존 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지역은 주차난 가증
지가 상승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충 애로
- 공영주차장 건설 수요에 비하여 주차장 건설 재원 한계
- 공영주차장 1면 설치 시 평균 8천만원 소요
주차정책의 방향
기존 시책 지속 추진
-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충
민간부분 활용 주차시설 확충 및 시책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친환경 주차사업 시범 운영 후 점진적 확대
-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