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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장 하성태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신축주택 선호 등으로 도심 노후주택의 빈집 전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2019년 실태조사 시

빈집이 5,609호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방치된 빈집정비를 위해

2008년부터 4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676동을 철거하고 650동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그간의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빈집과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부담 등으로

공공주도의 빈집정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빈집은 사유재산이지만 방치 시

안전사고, 위생‧악취, 경관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 전체의 쇠퇴를 불러옴에 따라

공공기관, 전문가, 지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시는 그간 빈집정비의 선도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빈집정비를 위한 새로운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면

‘부산만의 특색있는 도심 공간’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열린

마흔 일곱번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한국부동산원, 도시재생전문가, 기업 대표 등과 함께

빈집정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지역 주도로 빈집정비‧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부산만의 차별화되고, 품격있는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제반 준비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시가 앞장서고 자치구와 합동하여

빈집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매입‧비축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여 2030년까지

2,000동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액 시비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25년부터 구비 매칭을 통해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시비 2천만원과 구비 9백만원을 투입하여 철거사업비와 

햇살둥지사업비 둘 다 동당 29백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철거사업비는 2024년 동당 14백만원에서 29백만원으로 2배이상

증액하였으며 2025년에는 총 150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빈집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활용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빈집 비움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매입‧비축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 원도심 빈집 밀집구역을 우선 대상으로

3~4동을 매입하고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하여

맞춤형 생활SOC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점 단위 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공공활용을 할 수 있는 면 단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구현황, 상수도 사용량, 빈집SOS지수 등을 활용하여

빈집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정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관협업 활성화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빈집 밀집구역 내 빈집을 포함하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철거비를 지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빈집을 활용하여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부산형 新주거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시

우리 시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행정적 지원과

세계적인 디자인을 접목하여

부산만의 특색있는 고품격 주거단지인

부산형 新주거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영도 ‘콜렉티브힐스’ 같은 부산의 랜드마크 건축물 건립을 통해

빈집의 변신으로 도심 공간이 새롭게 디자인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집가치 제고 등 인식개선을 개선하고

빈집정비를 위한 국가 지원 및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직접적인 인센티브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정보를 시‧구‧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의 부동산중개협회와 정부의 빈집플랫폼과 연계하여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는 구‧군과 함께 빈집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상담‧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사업추진 과정, 변화된 모습 등의 영상 제작‧홍보를 통해

빈집활용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방문‧상담‧안내를 통해

빈집 예방 및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심 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무허가 빈집을 위한 법령개정과

빈집 정비유도를 위한 재산세 감면, 빈집정비를 위한 국가 지원 확대 등

현행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대 정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오늘 발표된 대책은 내년 초부터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이 그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부산의 도심 공간을 바꾸고,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통해

우리 부산의 가치를 높여

부산 발전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들은 속도감있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