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 제목
-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부산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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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장 신창호입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에 구조적 전환이 진행되면서
소상공업과 자영업 생태계 전체가
전에 없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 소비 패턴 변화, 인구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존에 의존했던
플랫폼 자체가 달라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 장기적인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나날이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단기적이고 단순한 지원책으로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오늘 오전 소상공인과 전문가,
유관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부산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서부터 채무관리, 경영지원,
핫플레이스 상권 육성, 디지털화와 판로지원,
나아가 폐업 과정과 재기, 재취업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업과 자영업의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종합 대책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도 일부 연계되어 있습니다.
부산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대책은
금융지원, 경영지원, 재기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
4개 분야, 총 25개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금융지원 분야입니다.
금융지원 분야의 핵심은
우리 시가 올해 초 마련한 정책자금 1조 1,500억 원에 더해
추가로 2,00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3,500억 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것과
채무부담 완화 조정을 위한 총 3,000억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1) 첫째,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유동성 지원이 시급합니다.
시중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상생 모두론 PLUS’를
현재의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 공급합니다.
기존 5천만 원의 대출한도를 8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도 0.8%에서 1.0%로 상향 지원합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과 협력하여,
오는 9월부터 ‘지역상생 자금대출 PLUS’, 160억 원을 공급합니다.
4.5% 상당의 이자도 전액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자금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40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 회생대출 PLUS’를 시행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위해
기존 기업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300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 브릿지 PLUS’ 상품을 신설합니다.
폐업 자영업자의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착륙을 돕고,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전환자금’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을
최대 2년 유예시키겠습니다.
(2) 자영업자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 대출 전환보증 사업 가운데
부산에 할당된 총 3,000억 원을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기존 보증을
신규 보증으로 전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부실채권의 단계적 정리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채무 자영업자의 원활한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산 외곽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사업 접근성 강화를 위해
강서구와 기장군에 부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 분야입니다.
(1) 먼저, 경영위기 소상공인들의 업종별, 니즈별에 따른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경영진단부터 컨설팅, 금융지원, 사업자금 및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개선 토탈패키지’를 시행합니다.
경쟁력은 있으나, 정체기를 겪는 요식업 소상공인들이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스타 컨설턴트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찾아가는 요식업 해결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정보취득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재무 컨설팅과 상황별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복지 컨설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경영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 두 번째, 핫플레이스 상권 육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광안종합시장의 한 유기농 베이커리가 인기를 끌면서
시장 전체가 명소화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그너처 스토어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끌도록
‘시그너처 스토어 발굴·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네상권 조직화로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과
지역특화상권을 발굴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잠재력있는 상권을 핫플레이스 상권으로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내년에 ‘동구 초량이음 자율상권’과
경성대․부경대 앞 ‘유엔남구 대학로 자율상권’에
각각 5년간 5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활성화 상권을 2개소 선정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 세 번째, 소상공인의 성장 촉진을 위해
디지털화와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쇼핑 급증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해외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떡볶이 업체는 부산시 지원사업을 통해
아마존에 입점한 이후 매출액이 70% 증가하였습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외 판로확대 컨설팅 지원 등
e-커머스 해외 플랫폼 진출을 돕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입점을 위한
‘오픈마켓 입점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은
올 하반기 지원 규모를 작년의 두 배인 240개 업체로 늘려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및 온라인 판매기획전’도 계속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을 전국구 업체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 대상도 작년 1곳에서
올해는 민락골목시장, 신평골목시장, 부산평화시장 등
3곳으로 확대해
전통시장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기지원 분야입니다.
(1) 먼저,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의
신속한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폐업 자영업자들을 안정적인 취업시장으로 유도하여
신속한 고용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에 참가할 경우
직업훈련 수당을 기존 사업보다 2배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6개월 취업 유지시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근속 장려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희망두배통장도 신설합니다.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폐업소상공인 취업의 문이 더 활짝 열리도록
만들겠습니다.
(2) 그리고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자영업자의
안전한 폐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폐업을 결정했지만, 폐업 비용 부담과 법적 문제,
실제 폐업까지 장기간 소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폐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과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정리 도우미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폐업 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용으로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여
가급적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소상공인의 연금이라 할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현재 35%에서 2026년까지 50%로 확대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현재 20억 원에서 연 35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정부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액을 포함하여
부산시가 소상공인 개인이 부담하는
고용․산재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도 확대합니다.
건강이 자산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를 800명으로, 작년보다 두 배 늘리고
지원 금액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정부 여러 부처와 부산시 정책 지원을
한눈에 확인하고 한 번에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원스톱 플랫폼은 오는 9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소상공인 지원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부산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도 새롭게 출범시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부산 경제활동인구의 95%를 차지하는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자 민생경제의 인프라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자 이웃입니다.
우리 시는 이분들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고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부산의 시장과 골목골목들을 따뜻하게 지켜내며
지역 경제를 굳건히 떠받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