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 8호).
Ⅱ. 지역아동센터의 발달 과정
1. 지역아동센터의 발달 배경
첫째, 공부방의 태동기(1960년-1997년)로 1960년대~1970년대 자본의 논리 속에 경제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산업의 중심축이 바뀌면서 농촌인구의 도시 이농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농인구들은 주로 저학력, 미숙련 상태의 중장년층으로 일용직 막노동, 노점, 행상 등과 같은 도시비공식부문에 종사하였고 도시 변두리 외곽지역에 무허가 판자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도시빈민이라는 특수계층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생계 문제 이외에도 다중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특히 그중에서 자녀 보호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빈곤지역 주민의 욕구에 접근하면서 종교단체나 민간단체가 빈민지역 안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빈민지역의 문제를 공유하면서 공부방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공부방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 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어가는 지역 주민센터의 성격이 강했고, 아동보호 외에도 의료봉사, 민중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둘째, 지역빈민과의 매개체로써의 역할을 했던 공부방 시기(1980년~1979년)로써 도시빈민이 이농을 통한 도시 외부로부터의 유입이 아닌 도시 내부에서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 시기로 이농한 세대의 2세대를 중심으로 도시빈민이 재형성되는 것으로 빈곤이 세대 간 전승되는 시대적 상황이 전개되는 시기입니다. 1980년대 도시빈민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철거가 시작되었고, 철거 반대투쟁이 조직적으로 활기를 띄면서 도시빈민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운동가들은 주민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주민 조직화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만나는 통로로서 공부방을 개설하였고, 공부방 운동이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공부방의 활동지역은 철거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지역, 공단지역 등이었고, 대개 교회나 성당 안의 작은 공간이나 지역 안의 전·월세 건물에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 일만불이라는 선진국화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의 뿌리를 내리는 시점에서 빈민운동이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공부방은 그 수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까지 보이면서 공부방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까지 대두되었습니다.
셋째, IMF 이후 정체성 형성을 통한 법제화 시기(1998년-2003년)로서 1997년 외환위기가 발발하면서 빈곤층이 급증하고 다중위기에 처한 아동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부방은 아동보호체계 및 대안교육 기관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공부방들은 보다 많은 요구 앞에 직면하게 되는데 80년대까지의 운동성을 전제로 한 접근이나 계몽차원을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요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고 사회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문제와 맞벌이 가정 및 해체 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 역시 절실한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운영상의 한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정부의 지원과 공부방을 제도화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 9월 국회에서 아동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11개 단체가 아동복지법 재개정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민간단체 공청회를 단초로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법제화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전국의 공부방 실무자들이 연대하여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심포지엄, 세미나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및 관련 부처 로비 및 국민참여센터 대통령 인수위 등 법제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단체를 만나서 설명과 설득을 하였습니다.
사회적·시대적 상황, 정치적 상황, 관련 단체들의 부단한 노력이 맞물려 공부방은 2003년 12월 19일 아동복지법 재개정으로 마침내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되고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화 이후 정착기(2004년 이후)로써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빈민운동, 지역 주민운동으로 출발했던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가능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0여 년간 국가의 관리·감독과 운영비의 지원 없이 민간 비영리 단체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었던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국가의 관리 체계하에 운영비를 지원받는 공식적인 아동복지시설로 그 시스템이 변화되었으며, 그 대상도 빈곤 아동에게만 국한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 체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2.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첫째,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지역사회 보호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이용시설로써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하기에 편리하며 이용자들에게 생활시설이나 대규모 이용시설에 비해 낙인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시설에 비해 예방적이며 보편성의 원리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설이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해결하려는 성격이 강한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친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하기에 용이합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이용시설로써 아동 개개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하며, 아동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른 시설의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서비스 조정과 연계를 통해 자원의 중복과 낭비를 줄여 사회복지 예산 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Ⅲ.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과 추천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소득기준 및 돌봄 필요성 기준으로 일부 이용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 18세 미만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아동들이 부모없이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안전하게 있을만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PC방이나 오락실을 비롯하여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아동들이 탈선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안전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유휴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서 배려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운영 보조금으로는 임차료를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적인 공간 마련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절실합니다.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된 이후 2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복지사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모든 사회복지사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은 오늘도 최일선에서 요보호 아동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동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가까운 곳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상담받아보시기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의 안전한 돌봄뿐 아니라 학습지도, 다양한 특기 적성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방학 기간 캠프 및 나들이, 아동 상담, 연고자 상담, 집단 상담, 급식 제공,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많은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뿐 아니라 주변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있으면 꼭 ~~ !! 주변 지역아동센터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아동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돌보고 지원해야 합니다. 모든 아동은 소중하기에....
** 하단지역아동센터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첨부드립니다. 본 센터는 모든 항목에 매우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