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통보(’24.3.28.)에 따라 형식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비밀유지의 의무, 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조사의 협조 등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규정함(제3조부터 제7조까지)
◦ 세무조사 대상자를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하고, 그 선정방식에 관해 규정함(제8조)
◦ 우수납세자 세무조사 유예 및 중복조사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및 제10조)
◦ 조사계획, 조사방식, 조사범위, 사전통지, 세무조사의 연기 등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 세무조사 시작 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권리구제 절차 등 세무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8조부터 제30조까지)
◦ 조사의 종결, 과세정보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1조부터 제32조까지)
◦ 지방세 서면조사서 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별표 및 별지 서식)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