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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공정거래법 등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01-21
조회수
1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소관 법률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7개 법률 개정안과,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2 27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