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어캐릭터 「도리와 보리」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산시 시어 캐릭터 “도리와 보리” 저작재산권 이용 허락
○ 신청기간 : 2024. 6. 17.(월) ~ 11. 29.(금)
○ 사업대상 : 부산 소재 수산업 연관 분야 중소기업, 소상공인
○ 사업내용
- 부산시 소재 수산업 연관 분야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부산시 시어 캐릭터 “도리와 보리”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상품제작) 가능하도록 저작재산권 이용을 인정하여 부산시어의 인지도 제고 및 수산산업 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개인 소장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음
□ 신청 및 검토사항
○ 진행순서: 신청서 접수 ➜ 내부 검토 ➜ 이용 약관 서명, 이용 허가 공문발송
○ 필요서류: 이용 신청서, 캐릭터 이용계획서, 수산업 연관 분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 검토기간: 신청기간 종료 후 1개월 내
○ 검토사항: 이용 허가 대상에 적합한 사업체 및 상품 해당여부, 신청 물품이 캐릭터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손상할 우려 여부, 세금체납 등 결격사유 존재 여부 확인 등
※“도리와 보리”상표명을 브랜드명으로 활용하는 것은 오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인정 불가
□ 이용약관 주요내용
○ 이용기간: 이용 허가일로부터 2년
○ 이용범위:“도리와 보리”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배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활용한 상품제작
○ 신청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주요 영업소의 주소가 부산이며 수산업 연관 분야 산업을 영위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 및「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의 소상공인
※ 대표자 또는 신청인이 부산에 거주하며 타 시도에 영업소를 둔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며 컨소시엄 불가
□ 주요 유의사항
① 업체는 부산시가 배포한 원본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함
- 원본 이미지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부산시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이미지 수정 시 창작자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
②“도리와 보리”를 활용한 영상 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자 할 때는 별도의 인정을 받아야 함
- 허락을 득하여 제작된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부산시에 귀속됨
③ 업체는“도리와 보리”를 활용하여 제작한 온‧오프라인 상품 판매 증진을 위한 활동에만“도리와 보리”이미지를 활용해야 함
④ “도리와 보리”를 활용한 상품 또는 콘텐츠 등이 보는 이로 하여금 부산시가 지원 혹은 보증하는 상품이라고 혼동하게 하면 안됨
⑤ 사회 통념상 부정적으로 비추어지거나 브랜드가치를 하락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에 “도리와 보리”의 이미지를 활용하면 안됨
⑥ 2D 이미지와 3D 이미지를 혼용해서 사용 불가함
⑦ 부산시가 촬영한 사진자료는 허락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용을 원할 때는 별도의 협의 필요함
⑧ 이용 허락 사항에 인형탈 활용은 포함되지 않음
□ 제출방법: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FAX 및 E-MAIL 불가)
※ 문 의: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051-888-5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