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하자 분쟁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서 시방서란 말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며 시방서의 법적 근거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
-일반적으로 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말하며 공사수행에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총칭하는 것임. -세부 내용으로는 공사의 질적 요구 조건을 규정.설계도서의 하나로서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위험부담 책임한계를 명시하며 시공사전준비, 시공중의 점검, 시공완료후의 확인 점검을 위한 지침서임. -참고로 특기시방서도 있는데 표준시방서를 보완하는 시방서로서 설계자들의 의도를 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시방서로서 특수공정, 특수한 환경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수정,삭제를 할 필요가 있는 지정공사에 적용하도록 하고 주로 자재,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