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총 669건 (1/67page)
| 연번 | 공개 여부 |
제목 | 건의자 소속기관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의일자 | 추진상황 |
|---|---|---|---|---|---|---|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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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준 연령 상향 | 동래구 | 세무과 | 2024-05-08 | 검토완료(장기검토) |
| 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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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제소기간 관련 조문 명확화 | 남구 | 기획감사실 | 2024-05-08 | 검토완료(불수용) |
|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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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소기간 관련 조문 명확화 | 남구 | 기획감사실 | 2024-05-08 | 검토완료(불수용) |
| 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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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수단 확대 | 북구 | 도시관리과 | 2024-05-08 | 검토완료(장기검토) |
| 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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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및 재활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 면제 | 사하구 | 교통행정과 | 2024-05-08 | 검토완료(장기검토) |
| 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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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관련 종전주택 미처분에 대한 가산세 규정 개정 | 금정구 | 세무과 | 2024-05-08 | 검토완료(불수용) |
| 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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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 무료화 | 금정구 | 세무과 | 2024-05-08 | 검토완료(장기검토) |
| 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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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검사유효기간 개선 | 수영구 | 광안4동 | 2024-05-08 | 검토완료(불수용) |
| 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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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재조정 필요 | 기타 |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동구지부 | 2024-05-08 | 검토완료(불수용) |
| 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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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시 등록카드 사용내역조회 기간확 | 기타 |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남구지부 | 2024-05-08 | 검토완료(장기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