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은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식하에 환경보존 관련 정책 적극 실시
부산은 도시인구의 과밀화 산업시설의 확충, 시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동차의 폭발적 증가 등으로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유발물질의 배출이 증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손상되고 시민 생활에 위협으로 다가와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환경은 단순한 공해방지 차원에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영구히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환경을 보호하고 훼손된 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적극적으로 환경보전을 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하겠다.
환경보존의 필요성으로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저조하였음
우리나라에서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처음 인식되어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63년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것이 시발점이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 기간산업이 정착되지 못한 시점으로 국민 일반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일부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진 학계인사들이 산업 일변도의 정부 시책의 위험성과 부분적으로 기존 산업체의 오염행위에 대한 경고가 주종을 이루었다.
경제개발에 따른 고도성장의 부산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차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름
1970년대 경제개발정책으로 산업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본격적으로 관심사로 떠올랐다. 부산지역의 공업 공단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부유분진 등에 의한 대기오염 현상과 하천의 폐수 유입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도시 하수도로 변하였다. 또한 각종 생활오수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마구 유입되면서 부산지역의 해수욕장들의 수질이 오염되면서 그 기능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환경보호가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성장과 개발 우선주의로 환경 파괴가 더욱 심화
환경보전에 있어 과거의 피동적인 법률체계에서 환경보전이란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되었으며, 1980년 1월 환경청이 설립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체제가 본격적으로 정부 행정조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보전에 우선하는 산업보호정책 수행으로 국토 전반에 걸쳐 환경오염은 확산되었다. 한편 부산에서의 산업발전은 낙동강 유역의 오염으로 이어져 부산시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이는 부산 상수원 대부분이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고도 산업화에 따른 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의 시책을 펼침
부산시에서는 수영강 수질보전을 위해 수영하수처리장을 1983년에 착공하여 1988년 가동하였다. 곧이어 낙동강 하구 수질보전을 위한 장림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1986년 착수하여 준공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각성이 일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벌써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제고되어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시민 민원이 곳곳에서 발생되었고, 특히 산업폐기물 매립장 확보 곤란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 산업생산과 전체적인 환경오염 관리에서 큰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대량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부산시는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함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자연환경은 인간에 의하여 파괴되고 각종 환경오염 등으로 인간 역시 손해를 입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및 분뇨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위하여 장비의 현대화와 쓰레기 문전수거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시외곽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보존을 위해 부산시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함은 물론 여러 현실적 방안 강구
부산시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외곽으로 옮기고 도시가스의 보급을 늘려나가는 한편 주요하천을 깨끗이 가꾸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환경오염을 막는 일에는 시민 모두가 앞장서서 내집 주변 청소, 합성세제 안 쓰기, 물과 전기절약 등 작은 일부터 실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환경보전과 도시녹화를 위하여 「녹색도시 부산21」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 수영·동천 등 도심지 주요하천 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다.
국내 환경단체와의 협력은 물론 국제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환경문제 해결 방안 구상함
부산시는 환경보전을 위해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적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맑고 깨끗한 녹색도시 부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환경보호를 추진하는 민간단체는 2000년대 중반 48개 정도였고, 그들의 환경운동을 적극 지원하였던 것이다. 부산시의 환경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의 계기는 부산시와 후쿠오카시 간 공통적으로 갖고있는 환경문제 해결에 상호협력하고 양시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증진하기 위하여 1989년 10월 24일 「행정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조인함으로써 본격적인 국제교류 및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습지 보존과 복원을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여러 시책을 실시하고 가시적인 성과 구현
2000년 낙동강 하구 일원 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세계적인 중요 습지의 훼손 침식을 막고 물새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철새네트워크 가입, 람사협약 등록을 추진하였다.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하구 일원을 1999년 8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금정산 북문 습지 복원을 위하여 2004년 목책 및 울타리를 설치하여 회복중에 있으며, 2005년부터는 금정산관리팀을 신설하여 통합관리를 해오고 있다.
부산 일대 자연 생태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한 보존사업 지속화
부산시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금정산 - 낙동강 - 수영강 - 온천천 등을 잇는 생태축 개념을 확립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자연생태 현황을 조사하여 GIS D/B를 구축하였으며, 각종 개발사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생태·자연도를 제작하여 체계적인 자연생태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둠
부산시의 환경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의 계기는 부산시와 후쿠오카시 2개 도시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던 환경문제 해결에 상호협력하고 우호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 1989년 10월 24일 「행정교류에 관한 협의」에 조인함으로써 본격 교류가 시작되었다. 2004년 일본 키타쿠슈에서 개최한 제1회 환경부회의 참가를 시작으로 2006년 중국 대련시(2회), 2007년 울산시(3회), 2008년 일본 시모노세키시(4회)에 참석하여 환황해 도시 간 환경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정책 추진 상·하수도 전문학회로 2007년 10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2007년 IWA 세계물총회에서 2012년 IWA 세계물총회 부산유치에 승공하였다. 자연생태 보존을 위하여 2001~2004년까지 전시역내 주요 생태계를 대상으로 환경조사 실시, 2003년 낙동강하구생태계 모리터링을 실시하여 보전방안을 강구하였다.
습지보전을 위해 국내습지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과 2008년 8월에는 국제습지센터 간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습지 훼손방지에 노력하였다. 낙동강 하구 습지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2007년 6월 12일 을숙도철새공원 내에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개관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낙동강하구 조성에 기여하였다.
습지보전을 위해 국내습지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과 2008년 8월에는 국제습지센터 간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습지 훼손방지에 노력하였다. 낙동강 하구 습지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2007년 6월 12일 을숙도철새공원 내에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개관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낙동강하구 조성에 기여하였다.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 방지 및 악취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보호
수면방해 및 신체리듬의 변화, 에너지 낭비 등 빛공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증대됨에 따라 2012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제정되어 2013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부산시에서는 도심지의 야간조명으로 인한 시민들의 수면방해 등 빛공해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부산광역시 빛공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부산시 전역의 표본지를 선정하여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한편 부산시는 공단지역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매년 악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상공단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학장천 제방 일원에 수림대를 조성하여 공단지역에서 배출된 악취가 주거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2021년 주요사업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개선자금 지원, 강서구 환경(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등으로 약 12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공단지역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매년 악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상공단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학장천 제방 일원에 수림대를 조성하여 공단지역에서 배출된 악취가 주거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2021년 주요사업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개선자금 지원, 강서구 환경(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등으로 약 12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한 환경정책 정립 및 정책 실현
최근 기상이변, 생태계 파괴, 에너지 위기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는 세계 곳곳에서 점차 커지고 있고 미래 세대의 삶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 국제사회는 2015년 제70회 UN총회를 통해 전지구적인 삶의 질 재선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였다. 이에 부산시는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핵심 가치로 정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