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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ㆍ국 |
부서명 |
소관사항 (비공개유형)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조항 (제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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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감사담당관 |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위원회 회의,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및 심의자료, 공개될 경우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제9조❱ |
제5호 |
| 공직자 재산등록정보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은 공개 |
제1호 | ||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및 심의자료, 공개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
제1호 | ||
| 감사담당관 청렴담당관 |
감사 관련 정보 | 감사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중 ➀ 감사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➁ 감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 ➂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➃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
제5호 | |
|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 |||
| 공무원 신분관리정보 | 공무원 징계관련 정보(공무원 징계요구) | 제6호 | ||
| 청렴담당관 | 고충(인터넷 포함) 민원 조사정보 |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 제5호 | |
|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정보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 제6호 | ||
| 대변인 | 뉴미디어 담당관 |
시 홈페이지 회원 정보 | 시 홈페이지 회원정보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제6호 |
| 기획조정실 기획관 |
조직담당관 | 성과목표관리 정보 | 4급이상 공무원 성과목표 평정관련 정보 ① 업무성격 평가서, 부서 평가, 달성도 평가서 ②개인역량평가, 최종 평가결과 등 |
제5호 |
| 조직개편,직제관리 | 조직개편․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 법무담당관 | 행정심판 운영정보 | 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②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③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④ 그 밖에 공개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
제1호 | |
| 소청심사 정보 | ①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② 심리 중인 소청심사청구사건의 결정에 참여할 위원 명단 ③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결정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
제1호 | ||
| 행정소송 정보 | 민사․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제4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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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동향 모니터링 |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중앙부처의 의견협의 | 제5호 | ||
| 빅데이터 통계담당관 |
비밀에 속하는 통계자료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
제1호 | |
| 미공표 승인 통계 | 통계청장으로부터 미공표 통계로 승인을 획득한 통계 및 통계자료 ❰통계법 제27조❱ ※ 미공표 사유가 소멸된 경우 즉시 공표 |
제1호 | ||
| 통계 개발․개선 관련 정보 | 지역통계의 개발 및 개선 과정 중에 있는 통계 관련 정보(기초자료, 작성방법, 시험산정 결과 등) ※ 개발 완료에 따른 공표자료는 즉시공개 |
제5호 | ||
| 기획조정실 |
예산담당관 | 국고보조금 대상 검토정보 | 국가보조금 신청 대상사업 사전검토 보고자료 | 제5호 |
| 예산안 심사 정보 | 실과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과정에 있는 정보 ※ 시의회 제출 후 공개 |
제5호 | ||
| 공공기관 담당관 |
공사․공단 임원 추천 등 관련정보 | ➀ 공사, 공단의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 해당하는 정보 ➁ 공사, 공단의 각종 정관 및 제규정의 제․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➂ 공사, 공단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성과급 지급율 결정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공사,공단 임원 개인연봉정보 | 공사, 공단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개인연봉책정 등 연봉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세정정책 담당관 세정운영 담당관 |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정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단,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
제1호 | |
| 세정정책 담당관 |
시금고 지정정보 | 부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별 평가표 |
제5호 | |
| 세정운영 담당관 |
개인 재산정보 |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 재산에 관한 정보 | 제3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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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자 개인정보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 (체납자 주소 및 재산조회사항 등) 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공개 |
제6호 | ||
| 회계재산 담당관 |
자금운영정보 | 자금배정․여유자금 증식과 관련 정보 | 제5호 | |
| 입찰계약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이전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단,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관련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는 제외 |
제5호 | ||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단,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관련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는 제외 |
제7호 | |||
| 직원급여 압류정보 |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시민 안전실 |
특별사법 경찰과 |
특사경 직무분야별 수사정보 | ① 수사계획 ② 수사 진행 중 자료(사건 조서, 피의자 신문 관련 자료, 수사 지휘 자료 등) ③ 사건송치 자료 및 수사 결과 등 ④ 수사계획 및 진행 현황 등을 포함한 회의 자료 |
제4호 |
| 디지털 경제실 |
일자리 노동과 |
노동자 건강권 보호 | 본인의 공개 동의가 없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 |
제1호 |
| 노사간 쟁의 예방․해결협조 등 | 노동위원회에서 비공개 의결한 노동위원회 회의록 ❰노동위원회법 제19조❱ |
제1호 | ||
| 노동조합 접수 | ① 단체협약 ② 노동조합 규약 |
제7호 | ||
| 과태료 부과 및 압류정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압류에 관한 정보 |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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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공인 지원과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법인,기업,단체,개인에 대한 자금 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호 | |
| 투자유치과 | 개발협상 정보 | 투자자 협상에 관한 사항으로 투자금액, 상담내용 등 유치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투자개발 사업정보 | ① 개발관련 (관광리조트 등) 주요 공모기준 등 협의과정에 있는 정보 ② 민간투자사업 협력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정보 |
제8호 | ||
| 산업입지과 | 산업단지 조성․분양 정보 | 개발사업 중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토지에 관한 정보 | 제8호 | |
| 디지털 경제실 첨단산업국 |
바이오헬스 연구개발과 |
직무발명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발명진흥법 제19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
제1호 |
| 미래에너지 산업과 |
에너지 사용량 정보 | 사업체별 에너지 사용량 신고에 관한 정보 | 제7호 | |
| 청년산 학국 |
지산학 협력과 |
공공기관 이전 협의 정보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협의에 관한 정보 | 제5호 |
| 시민건강국 | 보건위생과 | 의료행정 관련 사항 | 환자에 관한 기록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
제1호 |
| 마약관리 정보 | 마약관리에 관한 정보 | 제3호 | ||
| 감염병 관리과 |
전염병 관리 정보 |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제1호 | |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감염자에 대한 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제1호 | |||
| 사회복지국 | 복지정책과 | 기초보장제도 운영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제1호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정보 | 허위․부정으로 신고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민원 조사에 관한 정보 | 제3호 | ||
| 긴급복지제도 운영 |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금융․신용․보험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
제1호 | ||
| 여성가족국 | 여성가족과 | 성폭력범죄 관련 |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
제1호 |
| 아동청소년과 | 학교폭력 관련 사항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33조❱ ※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제1호 | |
| 행정자치국 | 자치행정과 | 권한쟁의 | 행정구역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된 정보 | 제4호 |
|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관리대장 등 관련정보 | 제3호 | ||
| 총무과 | 직장예비군 정보 | 직장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에 관한 정보(군사훈련 등) | 제2호 | |
| 귀빈참석행사 | 대통령, 국무위원 등 주요인사 참석 행사의 세부일정 등 | 제2호 | ||
| 보안정보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제2호 | ||
| 청사방호 관련정보 | ① 건축물 등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② 시청사 방호계획 등 테러․재난 대비 관련 정보 ③ 청사 시설도면,위험물의 저장위치 등에 관한 정보 |
제3호 | ||
| 인사과 | 징계심의정보 |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 ②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 및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
제1호 | |
| 임용시험, 채용관리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공개하는 경우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임용·승진 등 인사정보 | ①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관련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②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인사교류,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③ 승진심사 과정에 있는 정보 (승진심사 회의록 등) |
제5호 | ||
| 성과상여금 관련 |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근무성적 평정 정보 | ①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②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정보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공무원 신분관리 정보 | 공무원 징계 관련 정보(공무원 징계요구 외) | 제6호 | ||
| 정보화정책과 |
정보 보안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되는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 각종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제6호 | ||
| 자치행정과 통합민원과 |
인감 및 주민등록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정보 | 제3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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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혁신 균형실 |
도시정비과 | 재정비촉진 사업정보 |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 결정이전의 정보 및 지구 지정과 관련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정보 | 제8호 |
| 건설행정과 | 반환금 청구 소송 정보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정보 | 제4호 | |
| 도시공간 계획국 |
도시공간 계획과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시행령 제113조의3❱ |
제1호 |
| 도시계획 진행 정보 |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결정․승인 절차가 이행 중인 정보 | 제8호 | ||
| 도시공간 조성과 |
택지개발사업 추진정보 | 택지개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 관한 정보 | 제8호 | |
| 지구단위계획 정보 | 주민공람 이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 관련 정보 | 제8호 | ||
| 도로계획과 | 도로공사 정보 |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 중 확정 이전의 정보 | 제8호 | |
| 토지정보과 | 지리 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지리정보(항공사진, 위성사진, 수치지도 등) | 제3호 | |
| 지리 정보 | 전력․상수도․가스 등 7대 지하시설물도 | 제3호 | ||
| 지리 정보 | 전력․상수도․가스관․맨홀․특정건물(교도소,구치소,가스공사지사 등)이 표기된 수치지도에 관한 정보 | 제3호 | ||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개인 및 법인별 토지소유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주택건축국 | 건축정책과 | 건축분쟁 조정절차 |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행하는 조정 등의 절차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6❱ |
제1호 |
| 교통혁신국 |
택시운수과 |
과태료 부과 및 압류정보 | 운수사업법 등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압류에 관한 정보 | 제6호 |
| 트라이포트 기획과 |
과태료 부과 및 압류정보 | 운수사업법 등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압류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불법신고 정보 | 화물운송사업자 불법신고에 관한 정보 | 제7호 | ||
| 환경물 정책실 |
환경정책과 | 환경분쟁조정정보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제1호 |
| 기업체 환경기술지원정보 | 기업체 환경기술 지원에 관한 정보, 기업의 제조공정 및 제품제조기술,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정보 |
제7호 | ||
| 맑은물정책과 | 환경조사 | 주한미군 관련 환경조사 및 환경협의 등에 관한 정보 중 토양, 지하수 및 지표수의 수질 (근거: 한미 환경조사 합의서) |
제2호 | |
| 탄소중립 정책과 |
환경조사 | 주한미군 관련 환경조사 및 환경 협의 등에 관한 정보 중 대기오염물질 (근거: 한미 환경조사 합의서) |
제2호 | |
| 해양 농수산국 |
수산정책과 | 어업지도 관련 소송정보 | 범칙어선 사법처분 관련 정보 | 제4호 |
| 어업 분야 감정평가 | 어업 관련 보상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 제3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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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유통과 | 가축전염병 예방 |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6항❱ ※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
제1호 | |
| 소방 재난 본부 |
종합상황실 | 소방관련 위치추적 |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제1호 |
| 소방감사 담당관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은 공개 |
제1호 | |
| 감사과정 | 감사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중 ➀ 감사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➁ 감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 ➂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➃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
제5호 | ||
| 공무원 신분관리 | 공무원 징계관련 정보(공무원 징계요구) | 제6호 | ||
| 고충(인터넷 포함) 민원 조사정보 |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 제6호 | ||
| 공무원 범죄 통보사건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 제6호 | ||
| 소방사범 수사정보 | 소방사범 사건수사에 관한 정보 | 제4호 | ||
| 소방재난본부 각급 소방서 |
화재조사 정보 | 화재조사 관련 정보 (화재현장 방화관리 및 화재피해 주민 인적사항 등) |
제6호 | |
| 구조구급 정보 | 구조구급증명서 관리대장 등 구급수혜자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사업소 | 상수도 사업본부 |
주한미군 상수도요금 | 주한미군의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 현황 등에 관한 정보 (근거: 한미 SOFA 규정) |
제2호 |
| 상수도 시설 도면 | 상수도 관련 취수장, 정수장, 도수관 등 각종 도면 및 설계도서에 관한 정보 | 제3호 | ||
| 상수도 보호구역 |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정보 | 제8호 | ||
| 차량등록 사업소 |
자동차 면허 등 개인정보 | 조종사면허대장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중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영업권 관련 | 영업권 관련 공문, 판결문, 신고필증 등 | 제7호 | ||
| 건설안전 시험사업소 |
도로법 위반 개인정보 | 도로법 위반 피의자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아동보호 종합센터 |
심리검사 및 상담관련 정보 | 면담기록지, 심리평가보고서, 치료일지 등 심리서비스 제공 관련 기록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기타 | 부서공통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 거래 내역 ❰외국환거래법 제22조❱ |
제1호 |
| 컴퓨터의 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
제1호 | |||
| 우편물의 검열 사실 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제1호 | |||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
제1호 | |||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암호장비, 자재 등 ❰보안업무규정 제24조❱ | 제1호 | |||
| 을지훈련 등 정보 | ① 을지훈련과 관계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②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정보 ③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 별 대응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
제2호 | ||
| 전시동원 정보 |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등 관련정보 | 제2호 | ||
| 소송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
| 위원회 운영정보 | 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 제5호 | ||
|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①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②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③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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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되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 |
① 국민의 오해․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 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②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③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법령 입안 정보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 단, 입법예고안, 시의회 제출 법령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대조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 |
제5호 | ||
| 보조금․기금 심사 정보 | 당해 또는 장래에 동종의 보조금 지행에 대한 협의, 조정, 심사 사무,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단, 개개의 보조금 교부신청․결정, 보조사업의 수행 그 외의 보조금 집행절차에 관한 정보 및 교부신청 전 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 |
제5호 | ||
| 지도․단속 정보 | ① 지도․단속을 위한 조사 등에 의해 수집한 정보로서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혹은 적정한 업무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공개함으로써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적 공표 조치의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평가․심사 선정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①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②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③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민원 정보 | ①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중 개인의 인적사항 ③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각종 상담 관련 정보 | 긴급전화상담, 내방상담, 무료법률 상담기록서 등 상담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개인정보(공무원 개인) | ①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② 근무상황부중 연가 · 병가 사유 ③ 공무원의 개인(휴대)전화번호, 자택 주소․전화번호 ④ 급여·수당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⑤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제6호 | ||
| 개인정보(공인)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① 각종 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개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자택의 주소․전화번호) ② 학력․경력(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 ③ 심의서 등에 있는 위원 개인의 서명 |
제6호 | ||
| 개인정보(일반시민) | ①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 주소,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② 가족관계, 학력․경력, 건강검진기록, 범죄사실기록 ③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④ 도시계획 관련 동의서, 복지센터 입소 관련 기록,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내용,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자 성명․주소․개인별 보조금 수령여부 및 지원비용(전체 지원비용 및 현황자료는 공개) |
제6호 | ||
| 개인정보(회의록 중) |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 중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 제6호 | ||
| 개인정보(업무수행 등)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제6호 | ||
| 행정처분 관련정보 |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서류(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기재된 사항 단, 개별법령에 처분당사자에 대한 공개 규정이 있으면 공개 |
제6호 | ||
| 용역업체 개인정보 |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의 직원 신원조회시 개인 정보 | 제6호 | ||
| 보상정보 | ①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②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③ 수용재결, 이의신청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재결(이의신청)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
제3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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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제7호 | ||
| 용역수행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