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
부산광역시 재정공시 1470호 (‘14. 8. 27) 부산광역시장(인)
우리 부산광역시 2013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0조 6,733억원으로, 전년대비 7,7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조 9,904억원이며, 시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79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은 3조 4,563억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조 2,266억원입니다.
2013년말 기준으로 우리 부산광역시의 채무는 2조 8,656억원이며, 시민 1인당 지방채무는 812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3년도에 토지 및 건물 외 1,069,944건(9,043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및 건물 외 510,957건(3,043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1조 4,838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를 동종자치단체(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 2013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8조 3,797억원) 보다 2조 2,936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5조 6,715억원)보다 3,189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9,115억원)보다 1조 5,448억원 많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6,260억원)보다 1조 2,396억원 많고, 부산광역시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557천원)보다 255천원 많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25조 6,563억원)과 비교하여 4조 1,725억원이 적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 ’13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9.39%이며(전국 평균 50.1%),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4.27%(전국 평균 75.1%)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 2013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397억원의 적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부산광역시의 재정은 동종단체와 비교시 자체수입의 규모는 크나 의존재원(국비)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발전과 재생을 위해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비확보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동시에 체납액 징수, 세원발굴 등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채무는 채무목표 관리제 운영 등 적극적인 채무감축 노력으로 ‘11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향후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자료관리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