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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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3년도 우리 부산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49.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에 대한 표이고 재정자립도, 세입합계, 자체세입, 의존재원, 지방채및 예치금회수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재정자립도
(B/A)세입 합계
(A=B+C+D)자체세입
(B)의존재원
(C)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49.4 6,716,106 3,317,296 2,649,010 749,80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고금리채 차환을 위한 저금리 지방채 발행(5,128억원),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으로 인한 자체세입 대비 높은 의존재원 비중으로 인해 2012년 대비 3.6% 감소하였음
| 구분 | 연도별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재정자립도 | 49.1 | 52.9 | 50.3 | 53.0 | 49.4 |
도시규모에 비해 부족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국비 및 교부세 확보, 지방채무 발행 등으로 인해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2013년의 경우에는
고금리채 차환에 따른 일시적 재정규모 확대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부산광역시의 재정자주도는 64.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에 대한 표이고 재정자주도, 세입 합계, 자주재원,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재정자주도
(B/A)세입 합계
(A=B+C+D)자주재원
(B)보조금
(C)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64.3 6,716,106 4,316,628 1,649,678 749,80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고금리채 차환을 위한 저금리 지방채 발행(5,128억원), 타 자치단체 대비 견조한 지방세 수입 징수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2012년 대비 7.1% 감소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 구분 | 연도별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재정자주도 | 64.5 | 68.5 | 67.5 | 71.4 | 64.3 |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동종단체보다 지방교부세 규모가 감소하여 ‘13년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재정력지수
-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부산광역시의 재정력지수는 68.3%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에 대한 표이고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재정력지수(B/A) 기준재정수요(A) 기준재정수입(B) 68.3 30,498 20,818 -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현황
| 구분 | 연도별(%)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재정력지수 | 75.4 | 69.7 | 68.8 | 65.8 | 68.3 |
도시규모에 비해 기준재정수입이 부족하여 국비,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통해 기준재정수요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종단체에
비해서 재정력지수가 낮은 상황입니다.
통합재정수지
-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부산광역시의 통합재정수지는 1,39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수지 에 대한 표이고 회계별, 통계규모, 통합재정 규모, 통합재정 수지1, 통합재정수지2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계 7,443,531 7,751,443 18,148 49,225 31,077 199,317 7,782,520 Δ338,989 Δ139,671 일반회계 5,932,984 5,522,807 1,165 7,000 5,835 79,084 5,528,641 404,343 483,427 기타 특별회계 909,940 1,460,063 0 0 0 41,052 1,460,063 Δ550,123 Δ509,071 공기업 특별회계 560,915 588,324 80 0 -80 0 588,244 Δ27,328 51,851 기 금 39,690 180,247 16,902 42,225 25,323 79,180 205,570 Δ165,879 Δ165,879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1,397억원 적자
- 통합재정수지 1 (순세계잉여금 미포함)은 3,390억원 적자이나
- 통합재정수지 2 (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397억원 적자임
- 통합재정수지의 적․흑자를 측정하는 것은
- 보전수입 13,611억원(차입금+전년도이월금)과 보전지출 10,221억원(차입금상환+차기이월금)의 차액 3,390억원 적자
- ‘12년 대비 보전수입(5,764억원 증) 및 보전지출(4,521억원 증) 증가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별 비교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통합재정수지 1 | Δ714,012 | Δ494,131 | Δ342,665 | Δ214,673 | Δ338,989 |
| 통합재정수지 2 | Δ234,954 | Δ81,869 | Δ154,397 | Δ35,295 | Δ139,671 |
- 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1의 경우, ‘12년까지는 지방채 발행 대비 상환규모의 확대로 적자폭이 감소하였음. ’13년의 경우 고금리채 차환을 위한 저금리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일시적인 적자폭 증가임
-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연도별 집행잔액에 이월금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규모에 따라서 증감폭이 조정되므로 일관된 흐름을 보이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