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및 부채
채무 및 부채 다운받기 한글파일 다운로드
지방채무 현황업
-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광역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부산광역시의 채무 에 대한 표이고 구분, 12년도 현재액, 증감액, 13년도 현재액, 인구수, 1인당채무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12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F) 1인당채무액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890,784 -25,210 1,033,839 1,059,049 2,865,574 3,527,635 812 일 반 회 계 1,405,255 39,296 759,727 720,431 1,444,551 특별회계 소 계 1,481,009 -63,076 274,112 337,188 1,417,933 공기업특별회계 460,053 -28,689 89,252 117,941 431,364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3,500 600 4,100 3,500 4,100 공영터미널조성사업특별회계 0 2,500 2,500 2,500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2,700 -2,100 10,600 12,700 10,600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875,136 -10,587 126,080 136,667 864,549 유료도로 특별회계 67,700 -19,900 0 19,900 47,800 항만배후도로건설 사업특별회계 61,920 -4,900 41,580 46,480 57,020 기 금 회 계 (중소기업육성기금) 4,520 -1,430 0 1,430 3,090 - 지방채무는 201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3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2013.12.31일 기준(별첨)
- 1인당 채무는 천원단위로 표시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 구 분 | 연도별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채무현황(백만원) | 2,944,372 | 2,996,906 | 2,934,829 | 2,899,445 | 2,865,575 |
| 인구수(명) | 3,543,030 | 3,567,910 | 3,550,963 | 3,538,484 | 3,527,635 |
| 주민1인당채무(천원) | 831 | 840 | 826 | 819 | 812 |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11년부터 「채무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지방채상환기금(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채무감축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채무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3년도 지방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52억원이 감소(Δ0.9%) 하였으며, 주민 1인당 채무액도 전년도 대비 7천원 감소
‘10년도 이후 적극적인 채무감축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주민 1인당 채무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은 동종단체에 비해 채무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러나 ’11년부터 채무목표 관리제도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채무를 감축하고 있으며, 민선 6기 출범을 기점으로 연간 1,000억원 이상 채무감축을 계획하고 있어 주민 1인당
채무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연 도 별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지방채발행한도액(A) | 104,400 | 177,100 | 231,100 | 246,700 | 417,700 |
| 발행액(B) | 671,000 | 547,500 | 446,700 | 497,000 | 1,045,006 |
| 발행비율(B/A*100) | 642.72 | 309.15 | 193.29 | 201.46 | 250.18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매년 재정정책과 주관 지방채 합동작업시 산정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다만, 2013년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매년 안전행정부「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산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입니다. 2013년도 지방채 한도액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본한도액과 별도한도액으로 구분하고, 총한도액이 산정되었습니다.
| 구 분 | 특·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 | 도 | 시․군 | 구 | ||
|---|---|---|---|---|---|---|
| 총한도액(A+B) | 기본 한도액(A) |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1) ×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 경상일반재원 | ||||
| 지방채 자율 발행 가능지수 | 1╶ {(일반채무(결산)+BTL임대료(결산))/경상일반재원(결산)} | |||||
|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 10% | 8% | 5% | 2% | ||
| 별도 한도액 (B)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2) | |||||
※ 기본한도액 산정기준 변경 및 별도 한도액 추가
총한도액 이내는 안전행정부「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자체 계획을 수립, 의회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고, 한도외 사업은 안전행정부의 심사 및 승인을 얻어, 시의회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 한도외 발행은 2014년 완공예정인 북항대교, 북항대교~동명오거리,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등 항만배후도로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재원을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 2013년도 지방채 총발행액은 10,450억원이나, 고금리를 저금리로 차환발행한 5,128억원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해당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이내 이고,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의 경우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3년, 2012년, 증감, 비고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3년 2012년 증감 비고 부채(A) 3,076,604 3,042,002 34,602 자산(B) 40,678,219 39,921,361 756,858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7.56 7.62 Δ0.06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 2013,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 참조 작성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부산광역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3년, 2012년, 증감,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3년 2012년 증감 비고 합계 35,421 9,453 25,968 BTL 임대료 2,278 2,353 Δ75 민간투자지급금
조정 (2013. 7 .1)BTO 운영비 33,143 7,100 26,043 거가대로, 김해경전철 MRG부담액 신규 지급 - 2013, 2012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 2013년도 BTO 운영비에는 MRG 부담액과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보전액 포함
- ‘12년도에는 통행료 미인상분을 제외하여 작성함
201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사업명 | 총사업비 | 계약기간 | 재정부담액 | 비고 | |||
|---|---|---|---|---|---|---|---|---|
| 소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
| 합계 | 6 | 2,804,613 | 35,421 | 35,421 | ||||
| BTL사업 | 정보고속 도로구축 | 15,400 | 2008.07~ 2018.06 | 2,278 | 2,278 | |||
| BTO사업 | 백양터널 | 89,325 | 2001.01~2025.01 | - | - | |||
| 수정산터널 | 128,055 | 2002.04~ 2027.04 | - | - | ||||
| 을숙도대교 | 359,643 | 2010.02~ 2040.02 | 2,098 | 2,098 | ||||
| 부산~거제간연결도로 | 1,437,990 | 2011.01~ 2050.12 | 23,202 | 23,202 | ||||
| 부산․김해 경량철건설 | 774,200 | 2011.09~ 2041.09 | 7,843 | 7,843 | ||||
-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58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전산망이며, 구축완료 시점인 ‘08. 7. 1.부터 10년 간 매 반기마다 민간투자 지급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사업임
- 현재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하고 있는 BTO사업은 터널, 교량, 도로, 경량철도와 같은 교통 관련 SOC사업 중심임
-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일시차입금 현황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광역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증채무 현황
-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광역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 우리 부산광역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부산광역시의 지방공기업 부채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3년, 2012년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2013년 2012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3,878,392 8,763,415 44.3 4,017,007 8,655,447 46.4 직영 기업 소 계 578,618 4,284,479 13.5 608,292 4,235,774 14.4 상수도 40,774 1,915,213 2.13 26,279 1,881,681 1.40 하수도 258,973 2,250,672 11.5 317,293 2,241,881 14.2 지역개발기금 278,871 118,594 235.15 264,720 112,212 235.91 공사 공단 소 계 3,299,774 4,478,936 73.7 3,408,715 4,419,673 77.1 부산교통공사 850,274 3,416,986 24.9 883,287 3,437,591 25.7 부산도시공사 2,385,656 1,052,726 226.6 2,470,824 977,698 252.7 부산관광공사 2,704 5,418 49.9 55 798 6.9 부산시설공단 37,411 3,806 983.0 27,146 3,585 757.2 부산환경공단 15,854 - - 17,499 -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7,875 - - 9,904 - - - ’13년, ‘12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13년도 공기업 부채비율은 전년도 대비 2.1%(1,386억원)가 감소한 44.3%입니다. 직영기업의 경우 요금인상 및 경영개선으로 부채비율이 감소하였으며,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공기업 부채관리 및 경영혁신을 통해 부채감축과 비용절감을 동시에 추진하여 부채비율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의 경우, ‘12년도에 설립되어 아직 경영정상화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방공사와는 달리 자체사업 없이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부채비율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