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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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금
-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 구 분 종류별 | ’12년도 현재액 (A) | 증 감 액 | ’13년도 현재액 (A+B) | 일몰기간 | ||
|---|---|---|---|---|---|---|
| 계 (B=C-D) | 조성액(C) | 사용액(D) | ||||
| 합 계 | 709,015 | 6,699 | 577,036 | 570,337 | 715,714 | |
| 통합관리기금 | 4,510 | -3,320 | 364,204 | 367,523 | 1,190 | ‘10. 4~’15.12 |
| 지방채상환기금 | 1,663 | 2,209 | 39,565 | 37,356 | 3,872 | ‘10 .4~’15. 6 |
| 한부모가족지원기금 | 1,387 | 182 | 242 | 60 | 1,568 | ‘09. 1~’18.12 |
| 여성발전기금 | 8,044 | 538 | 742 | 204 | 8,582 | ‘10. 3~’15.12 |
| 출산장려기금 | 30,977 | 10,876 | 10,876 | 41,853 | ‘09.12~’19.12 | |
| 청소년육성기금 | 3,628 | 197 | 307 | 110 | 3,824 | ‘08. 7~‘18.12 |
|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 20,816 | -4,722 | 3,715 | 8,437 | 16,094 | ‘03. 3~’17.12 |
| 집단에너지시설기금 | 45,830 | -3,415 | 1,446 | 4,861 | 42,415 | ‘02. 8~‘18.12 |
| 중소기업육성기금 | 89,554 | -5,704 | 47,479 | 53,183 | 83,849 | ‘08. 7~‘18.12 |
| 투자진흥기금 | 20,258 | 17,720 | 20,731 | 3,011 | 37,978 | ‘12. 1~‘18.12 |
| 남북교류협력기금 | 5,620 | 181 | 181 | 5,801 | ‘08.10 ~’16.12 | |
| 체육진흥기금 | 44,706 | 1,297 | 1,297 | 46,004 | ‘09. 1~‘18.12 | |
| 경륜사업기금 | 6,561 | 2,699 | 2,699 | 9,260 | 법정기금 | |
| 사회복지기금 | 9,244 | 1,408 | 2,497 | 1,089 | 10,652 | ‘09.1~’18.12 |
| 재해구호기금 | 119,817 | 3,393 | 3,414 | 21 | 123,211 | 법정기금 |
| 식품진흥기금 | 10,005 | 3,383 | 5,862 | 2,479 | 13,388 | 법정기금 |
| 문화예술진흥기금 | 8,794 | 232 | 245 | 13 | 9,026 | ‘86. 10~‘18.12 |
| 영화·영상진흥기금 | 15,496 | -1,769 | 1,431 | 3,200 | 13,727 | ‘11. 8~’16.12 |
| 환경보전기금 | 15,981 | -363 | 1,775 | 2,138 | 15,618 | ‘00. 9~’18.12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 23,803 | 3,759 | 16,965 | 13,206 | 27,562 | 법정기금 |
| 재난관리기금 | 67,050 | 4,529 | 23,777 | 19,248 | 71,578 | 법정기금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155,271 | -26,610 | 27,584 | 54,194 | 128,662 | 법정기금 |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193,034 | 667,045 | 684,437 | 709,015 | 715,714 |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 우리시는 총 22개 기금(법정 5, 법임의 9, 조례규정 8)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출산장려, 투진진흥 등 고유의 운용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크거나 작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시는 연간 7,000억원 수준의 조성규모를 가지고 중소기업지원,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 ‘09년 대비 ’10년에 기금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기존의 연간 운용규모에서 조성규모로 작성기준의 변경에 따른 것임 (실제 규모가 증가된 것이 아닌 작성기준 변경임)
기금 성과분석결과(2014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수시공시)
-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부산광역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우리 자치 단체 |
동종 자치단체 평균 | 배점 | 지표의 의미 | |
|---|---|---|---|---|---|
| 합계 | 88.08 | 82.99 | 103 | ||
| 분석항목 |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
7 | 8.5 | 10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
|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
7 | 8.88 | 10 |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 |
|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 4.14 | 4.3 | 5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
|
|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
8 | 8.13 | 10 |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 |
| 경상적 경비 비율 | 4.42 | 4.77 | 5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 |
|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 13 | 10.63 | 15 |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 |
| 일몰제 적용률 | 15 | 12.25 | 15 |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 |
| 채권 관리 적정성 | 15 | 12.25 | 15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14.52 | 13.01 | 15 |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 |
| 가점 | 0 | 0.38 | 3 |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 |
-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4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2014회계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수시공시
- ※ 2013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우수기관 선정
- 2013회계연도 기금 성과분석 결과 다운로드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광역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2년도 현재액 | 증 가 | 감 소 | ’13년도 현재액 | 비고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합 계 | 7,086,674 | 20,883,751 | 1,069,944 | 904,294 | 510,957 | 304,281 | 7,645,661 | 21,483,764 | |
| 토 지 | 35,766 | 11,447,221 | 1,412 | 277,553 | 1,449 | 294,750 | 35,729 | 11,430,024 | |
| 건 물 | 1,327 | 1,859,198 | 44 | 524,688 | 53 | 2,207 | 1,318 | 2,381,679 | |
| 입목죽 | 55,587 | 2,570 | 10 | 30 | 0 | 0 | 55,597 | 2,600 | |
| 공작물 | 13,399 | 2,528,497 | 53 | 81,946 | 53 | 4,617 | 13,399 | 2,605,826 | |
| 기계기구 | 50 | 67,200 | 0 | 0 | 0 | 0 | 50 | 67,200 | |
| 선 박 | 20 | 17,300 | 2 | 414 | 1 | 78 | 21 | 17,636 | |
| 항공기 | 2 | 5,884 | 0 | 0 | 0 | 0 | 2 | 5,884 | |
| 무체재산 | 109 | 4,452 | 11 | 792 | 0 | 0 | 120 | 5,244 | |
| 유가증권 | 6,980,336 | 4,934,429 | 1,068,404 | 17,311 | 509,400 | 2,547 | 7,539,340 | 4,949,193 | |
| 용익물권 | 75 | 16,505 | 8 | 1,560 | 1 | 82 | 82 | 17,983 | |
| 회원권 | 3 | 495 | 0 | 0 | 0 | 0 | 3 | 495 | |
- ’1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 ‘1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1,483,764백만원입니다.
- 당해연도 증가액은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조성 부지 및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부지 등 취득 169,491백만원, 수산가공 선진화 단지 등 건물 신축 328,637백만원, 수산업 전문 투자조합 출자 자금 등 770백만원, 기타 누락재산 등록 및 기준가액 추가 등 405,395백만원으로 총 904,294백만원입니다.
- 당해연도 감소액은 벡스코 부대시설 민간투자 대상지 등 부지 매각 165,245백만원, 강서 공업용수 정수 건물 멸실 등 기타 감소 334백만원, 부산⇔거제(천성∼눌차) 연결 접속도로 등 합병 말소 107,280백만원, 기타 가액감소 및 이중등록 등 31,421백만원으로 총 304,281백만원입니다.
물 품
-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 ’12년도 현재액 | 증 가 | 감 소 | ’13년도 현재액 | 비고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계 | 5,245 | 72,892 | 1,054 | 9,486 | 291 | 6,034 | 6,008 | 76,344 | |
| 구 매 | 4,143 | 46,444 | 449 | 2,527 | 58 | 1,332 | 4,534 | 47,639 | |
| 관리전환 | 549 | 17,616 | 469 | 5,640 | 25 | 2,474 | 993 | 20,782 | |
| 양 여 | Δ30 | 201 | 98 | 722 | 96 | 1,193 | Δ28 | Δ270 | |
| 기 타 | 583 | 8,631 | 38 | 597 | 112 | 1,035 | 509 | 8,193 | |
- ’13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공유재산 | 24,372,844 | 24,839,999 | 18,744,343 | 20,883,751 | 21,483,764 |
| 물품 | 64,702 | 51,170 | 59,622 | 72,892 | 76,344 |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광역시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세출결산액 (A) |
출자금 | 출연금 | 비교 | ||
|---|---|---|---|---|---|---|
| 금액(B) | 비율(B/A) | 금액(C) | 비율(C/A) | |||
| 합계 | 10,104,825 | 14,764 | 0.15 | 50,217 | 0.50 | |
| 일반회계 | 6,954,962 | 13,994 | 0.20 | 50,217 | 0.72 | |
| 특별회계 | 2,221,089 | 0 | 0 | 0 | 0 | |
| 기금 | 928,774 | 77 | 0.08 | 0 | 0 | |
- ’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연도별 비교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세출결산액(A) | 8,929,455 | 8,863,789 | 9,159,986 | 9,360,329 | 10,104,825 |
| 출자금(B) | 0 | 0 | 0 | 2,050 | 14,764 |
| 출자금 총액(C) | 4,364,751 | 4,680,500 | 4,820,149 | 4,934,429 | 5,058,225 |
| 출자금 비율(B/A)(%) | 0 | 0 | 0 | 0.02 | 0.15 |
| 출연금(D) | 67,108 | 45,002 | 51,407 | 50,794 | 50,217 |
| 출연금 비율(D/A)(%) | 0.75 | 0.51 | 0.56 | 0.54 | 0.50 |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 (결산서 참조)
- 출연금은 ‘10년도 45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11년도부터 햇살론 보증재원 47억원 출연(저소득, 저신용 서민대출 지원) 이후 5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12년도부터 부산관광공사 출범으로 인한 출자금 70억원과 ’13년 벡스코 지분인수 78억원(법원강제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 ’13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별지 다운로드
지방공기업 현황
-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 우리 부산광역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 임·직원수 | 총자산 | 총부채 | 총수익 | 총비용 | 당기순이익 | 경영평가 등급(가~마) | |
|---|---|---|---|---|---|---|---|---|
| 직영 | 상수도 | 1,124 | 1,955,986 | 40,774 | 280,863 | 302,264 | Δ21,401 | 다 |
| 하수도 | 26 | 2,509,644 | 258,972 | 192,950 | 234,378 | Δ41,428 | 라 | |
| 지역개발기금 | 1 | 397,465 | 278,871 | 13,127 | 6,745 | 6,382 | - | |
| 공단 | 부산시설공단 | 321 | 41,217 | 37,411 | 77,680 | 76,974 | 706 | 다 |
| 부산환경공단 | 445 | 15,854 | 15,854 | 72,504 | 72,504 | - | 나 | |
| 스포원 | 100 | 7,875 | 7,875 | 30,027 | 30,027 | - | 라 | |
| 공사 | 부산교통공사 | 3,713 | 4,267,260 | 850,274 | 387,442 | 517,536 | Δ130,094 | 나 |
| 부산도시공사 | 220 | 3,438,382 | 2,385,656 | 888,623 | 815,002 | 73,621 | 나 | |
| 부산관광공사 | 113 | 8,122 | 2,704 | 10,119 | 12,499 | Δ2,380 | 마 |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3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3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직영 | 상수도 | Δ28,021 | Δ27,050 | Δ23,547 | Δ20,996 | Δ21,401 |
| 하수도 | Δ6,289 | Δ11,899 | Δ14,415 | 16,985 | Δ41,428 | |
| 지역개발기금 | 5,355 | 5,444 | 6,320 | 6,641 | 6,382 | |
| 공단 | 시설공단 | 237 | 328 | 358 | 399 | 706 |
| 환경공단 | - | - | - | - | - | |
| 스포원 | - | - | - | - | - | |
| 공사 | 교통공사 | Δ102,874 | Δ104,407 | Δ114,667 | Δ107,751 | Δ130,094 |
| 도시공사 | 28,296 | 36,586 | 114,592 | 69,138 | 73,621 | |
| 관광공사 | - | - | - | Δ201 | Δ2,380 | |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 상수도는 서민물가 안정정책에 따른 요금 미인상으로 인한 손실분이며, 하수도는 고정자산 재평가용역 실시결과 (‘13.1~7월) 감가상각비가 전년 대비 589억원 증가하여 당기순손실 발생하였습니다.
- ☞ 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과 요금 미인상(현재 원가율 47% 수준)으로 인한 적자분입니다. 관광공사는 ‘12년도에 출범하여 경영정상화에 시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