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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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결산
- 1년 동안 우리 부산광역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부산광역시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2013년도 우리 부산광역시의 세입규모와 내용 에 대한 표이고 세입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0,673,330 7,227,930 838,316 1,678,310 928,774 - 2013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 지난 5년간 우리 부산광역시의 세입규모는 2009년 9조 5,726억원에서 1조 1,007억원 증가한 2013년 10조 6,733억원으로 11.5%가 신장되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규모 표 이고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입규모 9,572,571 9,550,974 9,691,329 9,898,928 10,673,330 전년대비 증가율 7.2% Δ1.4% 1.5% 2.1% 7.8%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2010년에는 유럽발 경제위기로 세입규모가 일시적으로 소폭 축소 되었으나 2011년 이후에는 부동산거래 회복으로 인한 지방세수입의 증가로 연평균 4.9% 수준으로 세입규모가 늘어났습니다. (※ ‘13년 고금리채 차환을 위한 저금리 지방채발행분 5,128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연평균 세입규모 증가율은 2.4% 수준임)
- 고금리채 차환이란?
- 차환채란 일반적으로 만기를 연장하기 위한 채권발행을 의미하나 우리 부산광역시는 상환조건 등에 대한 변경없이 고금리채를 저금리채로 교환하는 고금리채 차환을 추진하여 채권이자를 감축을 적극 추진한 바 있음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연도 세입재원별 |
2009년 | 비중 | 2010년 | 비중 | 2011년 | 비중 | 2012년 | 비중 | 2013년 | 비중 |
|---|---|---|---|---|---|---|---|---|---|---|
| 합 계 | 6,050,938 | 100.0 | 6,253,572 | 100.0 | 6,457,475 | 100.0 | 6,392,047 | 100.0 | 7,227,930 | 100.0 |
| 지 방 세 | 2,441,870 | 40.3 | 2,759,371 | 44.1 | 2,821,905 | 43.7 | 2,814,292 | 44.0 | 2,786,906 | 38.6 |
| 세외수입 | 875,599 | 14.5 | 824,372 | 13.2 | 834,822 | 12.9 | 857,031 | 13.4 | 1,072,910 | 14.8 |
| 지방교부세 | 854,954 | 14.1 | 883,793 | 14.1 | 1,000,823 | 15.5 | 1,067,623 | 16.7 | 992,471 | 13.7 |
| 보 조 금 | 1,523,015 | 25.2 | 1,468,202 | 23.5 | 1,470,493 | 22.8 | 1,479,001 | 23.2 | 1,626,118 | 22.5 |
| 지방채·예치금회수 | 355,500 | 5.9 | 317,834 | 5.1 | 329,432 | 5.1 | 174,100 | 2.7 | 749,525 | 10.4 |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 타 자치단체에 비해 양호한 부동산 거래실적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은 2010년에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 2012 ~ 2013년 기간 중 감소한 사유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감면에 따른 보전분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임.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재산매각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일정한 흐름을 유지되기 어려움
- 지방교부세는
-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자치단체 재정보전이라는 제도적 취지상 타 자치단체에 비해 양호한 우리 시의 지방세수입 징수실적으로 인해 2013년에는 전년 대비 752억원 감소한 9,925억원을 확보함
- 보조금은
- 지하철 3호선 건립, 벡스코 시설 확충, 영화의 전당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마무리 및 완료로 2010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취학아동 무상급식,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의 복지시책 대상범위 확대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함
- 지방채·예치금회수는
- 2011년부터 채무목표 관리제를 추진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채무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 2011년은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지방채 발행분 1,960억원 포함, 2013년은 고금리채차환을 위한 저금리 지방채 발행액 5,128억원 포함됨
- 취득세 감면분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정부에서 추후 보전함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지방세 결산액 | 2,441,870,527 | 2,759,370,667 | 2,821,904,089 | 2,814,292,277 | 2,786,905,918 |
| 인구수 | 3,543,030 | 3,567,910 | 3,550,963 | 3,538,484 | 3,527,635 |
|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 689 | 773 | 795 | 795 | 790 |
- 인구수는 2013.12.31.기준
- 정부 정책에 의한 취득세(지방세의 큰 비중 차지)의 영구감면에 따라 지방세 결산액이 감소하여 ‘13년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건설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세출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 10,104,825 | 6,954,962 | 681,564 | 1,539,525 | 928,774 |
- 2013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2013년 세출결산 규모는 10조 1,048억원으로 2009년 8조 9,295억원보다 13.2%인 1조 1,753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8,929,455 | 8,863,789 | 9,159,986 | 9,360,329 | 10,104,825 |
유럽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2010년 세출결산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안정적인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13년에 큰 폭으로 세출결산 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고금리채의 차환으로 인한 것입니다. (일시적 요인임)
- 고금리 차환채는 기존 채권의 상환조건 등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자율만 낮추는 채권으로 일시적으로 예산규모를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으나 총 채무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종의 채권교환)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
2009년 | 비중 | 2010년 | 비중 | 2011년 | 비중 | 2012년 | 비중 | 2013년 | 비중 |
|---|---|---|---|---|---|---|---|---|---|---|
| 합 계 | 5,666,414 | 100.0 | 5,830,656 | 100.0 | 6,146,767 | 100.0 | 6,081,985 | 100.0 | 6,954,962 | 100.0 |
| 일반공공행정 | 709,730 | 12.5 | 806,959 | 13.8 | 914,965 | 14.9 | 840,963 | 13.8 | 1,081,933 | 15.6 |
| 공공질서･안전 | 62,529 | 1.1 | 106,398 | 1.8 | 120,954 | 2.0 | 109,830 | 1.8 | 115,925 | 1.7 |
| 교 육 | 533,477 | 9.4 | 528,092 | 9.1 | 554,369 | 9.0 | 552,462 | 9.1 | 595,301 | 8.6 |
| 문화 및 관광 | 220,921 | 3.9 | 269,652 | 4.6 | 327,327 | 5.3 | 285,313 | 4.7 | 266,289 | 3.8 |
| 환경보호 | 71,032 | 1.3 | 99,146 | 1.7 | 188,171 | 3.1 | 107,479 | 1.8 | 133,064 | 1.9 |
| 사회복지 | 1,563,881 | 27.6 | 1,537,101 | 26.4 | 1,591,684 | 25.9 | 1,744,587 | 28.7 | 1,976,162 | 28.4 |
| 보 건 | 74,659 | 1.3 | 77,590 | 1.3 | 83,927 | 1.4 | 86,683 | 1.4 | 88,144 | 1.3 |
| 농림해양수산 | 160,555 | 2.8 | 143,987 | 2.5 | 136,181 | 2.2 | 180,280 | 3.0 | 205,154 | 2.9 |
| 산업･중소기업 | 307,741 | 5.4 | 256,603 | 4.4 | 303,914 | 4.9 | 315,200 | 5.2 | 296,411 | 4.2 |
| 수송 및 교통 | 1,213,899 | 21.4 | 1,182,915 | 20.3 | 1,069,544 | 17.4 | 987,737 | 16.2 | 1,236,943 | 17.8 |
| 국토･지역개발 | 399,774 | 7.1 | 453,322 | 7.8 | 464,801 | 7.5 | 421,103 | 6.9 | 500,545 | 7.2 |
| 과학기술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예비비 | - | 0.0 | - | 0.0 | 3,514 | 0.1 | - | 0.0 | 0.0 | |
| 기 타 | 348,216 | 6.2 | 368,891 | 6.3 | 387,416 | 6.3 | 450,348 | 7.4 | 459,091 | 6.6 |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 무상급식,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각종 국가 차원의 복지시책추진으로 ‘12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3.3%(2013년 말 기준)에 달해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수송 및 교통분야의 경우
- 항만배후도로 건설(부산항대교 건설 등), 지하철 3호선 건설 등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됨에 따라 ‘09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13년도 일시적으로 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고금리채 차환을 위한 저금리 지방채 발행분 1,867억원으로 인한 것임
- 교육 분야의 경우
- ‘13년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무상급식 대상범위 확대로 인한 것임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경우
- 시민공원 적기 개장을 위한 마무리 사업비 투입으로 ‘13년 큰 폭으로 증가함
일반회계 구분별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 5,666,414,375 | 5,830,656,027 | 6,146,767,151 | 6,081,984,937 | 6,954,961,825 |
| 인구수 | 3,543,030 | 3,567,910 | 3,550,963 | 3,538,484 | 3,527,635 |
| 주민 1인당 세출액 | 1,599 | 1,634 | 1,731 | 1,731 | 1,972 |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 영구 감면 정책 추진에 따라 2011년에는 자치단체의 지방채 선발행 후 정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사후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보전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인해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세출결산규모가 일시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12년 미정산분은 2013년에 보전함) 주민 1인당 세출규모는 2009년도 이후 동종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높은 노령인구 비율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 계 | 연평균 증가률 | |
|---|---|---|---|---|---|---|---|---|
| ① 세 입 | 9,408,758 | 8,875,430 | 9,025,529 | 9,303,085 | 9,866,705 | 46,479,507 | 1.2 | |
| 자체수입 | 3,873,761 | 3,727,743 | 3,779,136 | 3,868,328 | 3,960,581 | 19,209,549 | 0.6 | |
| 의존수입 | 3,466,858 | 3,688,759 | 3,916,839 | 4,086,495 | 4,513,293 | 19,672,244 | 6.8 | |
| 지방채 | 970,380 | 420,800 | 420,000 | 400,000 | 390,000 | 2,601,180 | Δ20.4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1,097,759 | 1,038,128 | 909,554 | 948,262 | 1,002,831 | 4,996,534 | Δ2.2 | |
| ② 세 출 | 9,408,758 | 8,875,430 | 9,025,529 | 9,303,085 | 9,866,705 | 46,479,507 | 1.2 | |
| 경 상 지 출 | 3,020,900 | 2,477,594 | 2,573,830 | 2,665,310 | 2,854,895 | 13,592,529 | Δ1.4 | |
| 사 업 수 요 | 6,387,858 | 6,397,836 | 6,451,699 | 6,637,775 | 7,011,810 | 32,886,978 | 2.4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소수점 1자리)
- 세입·세출 구분별 상세
- 자체수입 : 지방세, 세외수입
- 의존수입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국고,광특,기금)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 예수금
- 경상지출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