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5,451,60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2022) 금액/최초연도(ex:2019) 금액) ^(1/3)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지방소비세 2.7%p 세율인상) 시행과 코로나 지원금 확대, 방역완화 등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소비·소득 관련 세입은 증가한 반면, 주택거래 절벽· 유류세 세율 인하 등으로 취득세, 자동차세 세입은 감소하였음

•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시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기능별 현황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회계 :일반회계

고금리 등 3高현상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세입여건이 불투명하나,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해소차원에서 주식·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추심 , 부동산 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함께 유관기관(경찰청 외) 합동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 조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체납액 감소 사유는 2021년 대비 2022년도 담배소비세 체납액의 감소가 주요 원인임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지난년도수입 153억원(65.1%), 기타수입 40억원(15.8%),사용료수입 19억원(7.5%), 보조금 반환수입 19억원(7.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8억원(7.1%), 기타 4억원(1.6%)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체납액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202,782	208,194	194,592	238,096	207,113
지방세	180,003	185,539	171,213	212,295	181,829
세외수입	22,779	22,655	23,379	25,801	25,28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고액 체납자 사업장 현장방문 및 공매진행,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미회수 수표 추적 등)으로 사각지대 체납액 징수 등 적극적 징수활동 노력으로 유형평균 대비 체납액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