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부산광역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 이고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증감액, 14년도 현재액, 일몰기간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기간
  구 분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715,714	59,873	618,187	558,314	775,587
  통합관리기금	1,190	406	370,880	370,474	1,596	‘10. 5~’15.12
  지방채상환기금	3,872	3,352	46,129	42,777	7,224	‘10. 5~’15.06
  한부모가족지원기금	1,568	181	251	70	1,749	‘09. 1~’18.12
  여성발전기금	8,582	532	728	196	9,114	‘10. 3~’15.12
  출산장려기금	41,853	11,071	11,071	0	52,924	‘09.12~’19.12
  청소년육성기금	3,824	203	303	100	4,027	‘08. 7~‘18.12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16,094	-1,115	7,528	8,643	14,979	‘03. 3~’17.12
  집단에너지시설기금	42,415	-15,745	1,558	17,303	26,670	‘02. 8~‘18.12
  중소기업육성기금	83,849	12,113	45,693	33,580	95,962	‘08. 7~‘18.12
  투자진흥기금	37,978	26,197	28,237	2,040	64,175	‘12. 1~‘18.12
  남북교류협력기금	5,801	164	164	0	5,965	‘08.10~’16.12
  체육진흥기금	46,004	1,212	1,212	0	47,216	‘09. 1~‘18.12
  경륜사업기금	9,260	554	2,554	2,000	9,814	법정기금
  사회복지기금	10,652	1,163	2,387	1,224	11,815	‘09.1~’18.12
  재해구호기금	123,211	-581	3,122	3,703	122,630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13,388	1,766	3,497	1,731	15,154	법정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9,026	23,903	26,194	2,291	32,929	‘08.11~‘18.12
  영화·영상진흥기금	13,727	1,186	1,387	201	14,913	‘11. 8~’16.12
  환경보전기금	15,618	-821	1,623	2,444	14,797	‘00. 9~’18.1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27,562	-1,699	17,327	19,026	25,863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71,578	2,822	25,556	22,734	74,400	법정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28,662	-6,991	20,786	27,777	121,671	법정기금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임.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 우리시는 총 22개 기금(법정 6, 법임의 4, 조례규정 12)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출산장려, 투진진흥 등 고유의 운용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크거나 작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시는 연간 7,755억원 수준의 조성규모를 가지고 중소기업지원,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기금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사유는 출산장려기금, 투자진흥기금, 문화 진흥기금 등 일반회계 출연 등을 통한 조성액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부산광역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기금 성과분석결과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우리 자치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우리 자치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계		85.79	87.34	104
  분 석 항 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	12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4	17.75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15	4.46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13	8.13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4.71	4.72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15	13.5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 관리 적정성	15	13.87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4.8	11.91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1	1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통합관리기금 설치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광역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공유재산 및 물품 에 대한 표이고 구분, 13년도 현재액, 증가, 감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645,661	21,483,764	2,223	991,655	2,736	288,209	7,645,148	22,187,210
  토 지	35,729	11,430,024	1,180	454,310	2,710	284,225	34,199	11,600,110
  건 물	1,318	2,381,679	93	101,472	14	2,264	1,397	2,480,887
  입목죽	55,597	2,600	1	7	0	0	55,598	2,607
  공작물	13,399	2,605,826	131	303,565	0	0	13,530	2,909,391
  기계기구	50	67,200	1	225	0	0	51	67,425
  선 박	21	17,636	0	386	0	0	21	18,022
  항공기	2	5,884	0	0	0	0	2	5,884
  무체재산	120	5,244	1	1	0	0	121	5,245
  유가증권	7,539,340	4,949,193	813	130,909	1	320	7,540,152	5,079,782
  용익물권	82	17,983	3	780	11	1,400	74	17,363
  회원권	3	495	0	0	0	0	3	495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 201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2,187,210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농림축산검 역본부 영남검역검사소 계류장 이전 부지, 장안~임랑간 도로건설공사, 장안천 정비공사 등 부지 매입과 용두산공원 정비사업, 미음지구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무상취득 등 454,310백만원, 부산시민공원 부대시설 건물 신축 등 101,472백만원, 기타 출연금 및 현물 출자금 435,873백만원 등 총 991,655백만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신항배후 국제물류산업도시 편입부지, 명호2초등학교부지 매각 등 22,250백만원, 회동수원지 접수지역, 강서체육공원 부지 합병 말소 126,447백만원, 명 장정수장 부대시설 멸실 2,264백만원, 관사 사용기간 만료 및 푸드마켓 전세권 말소 용익물권 처분 등 137,248백만원 감소 등 총 288,209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 이고 구분, 13년도 현재액, 증가, 감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521	42,104	1,029	47,674	314	3,572	4,236	86,206
  구 매	2,786	23,383	279	4,843	123	2,456	2,942	25,770
  관리전환	211	11,486	73	4,781	57	409	227	15,858
  양 여	Δ85	Δ241	0	0	12	108	Δ97	Δ349
  기 타	609	7,476	677	38,050	122	599	1,164	44,927

• ’14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7호에 의거 정수물품이 31개에서 46개로 변경
  • 제외 정수물품(6개) : 키폰주장치, 열펌프, 실물화상기, 보안용카메라, 컴퓨터서버
  • 추가 정수물품(21개) : 미니밴 또는 밴, 덤프트럭, 구급차,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조연차, 지휘차, 제독차, 도로보수차, 탱크트럭, 발전차, 전기자동차, 냉방기, 전자현미경, 다기능복사기, 영상정보디스플 레이장치, 소방용호흡기구
  • ‘13년도 전년도현재액 6,008개/76,344백만원에서 6개 물품 제외(2,597개/34,435백만원), 21개 물품 추가(110개/195백만원)하여 3,521개/42,104로 변경
  • 추가 정수물품은 기타 취득으로 653점, 37,958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광역시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 출자금, 출연금, 비교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세출결산액 (A)	출자금		출연금		비교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합계	9,954,937	20,757	0.21	51,708	0.52
  일반회계	6,861,266	6,800	0.1	51,708	0.75
  특별회계	2,152,035	0	0.0	0	0.0
  기금	941,095	13,957	1.48	0	0.0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단위: 백만원, %)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 출연금은 ‘10년도 45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11년도부터 햇살론 보증재원 47억원 출연(저소득, 저신용 서민대출 지원) 이후 5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12년도부터 부산관광공사 출범으로 인한 출자금 70억원과 ’13년 벡스코 지분인수 78억원(법원강제조정), ‘14년도 증가는 부산그린에너지 발전 사업 118억원 출자에 의한 것입니다.
• ’14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별지 다운로드

•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 우리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출자 기관	소계	105	52,200	233,246	138,774
  	㈜벡스코	73	45,000	95,232	11,810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32	7,200	138,014	126,964
  출연 기관	소계	1,093	51,137	598,845	132,234
  	(재)부산경제진흥원	77	5,285	29,803	4,535
  	(재)부산디자인센터	23	2,377	4,280	3,411
  	(재)부산문화재단	23	3,717	27,696	2,131
  	(재)부산복지개발원	26	1,807	1,699	57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	2,578	1,959	45
  	(재)부산테크노파크	160	1,359	115,425	6,215
  	(재)영화의전당	45	8,500	3,011	796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20	2,592	2,185	278
  	부산광역시 의료원	484	5,624	91,951	35,089
  	부산신용보증재단	55	7,040	272,281	68,604
  	(재)부산발전연구원	108	6,688	17,945	1,184
  	(재)부산영어방송재단	15	2,070	1,904	635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37	1,500	28,706	9,254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 우리 부산광역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부산광역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 (가~마)
  직영	상수도	1,149	1,957,606	39,613	279,266	325,029	Δ45,763	다
  	하수도	27	2,521,562	212,361	196,714	247,247	Δ50,533	라
  	지역개발기금	5	387,748	264,357	13,320	8,523	4,797	-
  공단	부산시설공단	1,369	44,518	40,081	83,810	83,050	760	다
  	부산환경공단	595	17,304	17,304	82,327	82,327	0	나
  	부산지방공단스포원	424	7,881	7,881	30,402	30,402	0	라
  공사	부산교통공사	3,873	4,269,273	888,463	409,748	553,643	Δ143,895	나
  	부산도시공사	245	3,488,841	2,376,587	817,776	758,614	59,162	나
  	부산관광공사	153	13,042	2,714	10,679	12,569	Δ1,890	마

(단위 : 백만원)

• ☞ 상수도는 낮은 요금현실화율(75%)과 급수사용량 감소 및 생산비용 증가로 전년대비 손실 폭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6~2018년(3개년) 연 8% 요금인상으로 당기순손실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 하수도의 경우 사용료 인상(‘14년 5%인상)에 따라 영업수익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부산환경공단 위탁운영비 등 영업비용의 증가로 적자가 전년대비 증가되었습니다.
• 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과 요금 미인상(현재 원가율 46.3% 수준)으로 인한 적자분입니다.
• 관광공사는 ‘12년도에 출범하여 경영정상화에 시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