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및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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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 우리 부산광역시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 감사기관명 | 처분일시 | 제 목 (감사내용) |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 처리결과 |
|---|---|---|---|---|
| 행정자치부 | 2014.7.24 | 용역 설계변경 및 감독(검사) 부적정 | 회수 42백만원 | 회수 42백만원 |
| 행정자치부 | 2014.7.24 |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 감리비 부당증액 등 사업추진 소홀 | 감액 515백만원 | 감액 515백만원 |
| 행정자치부 | 2014.7.24 |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과다설계 등 추진 부적정 | 감액 1,404백만원 | 감액 1,404백만원 |
| 행정자치부 | 2014.7.24 |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분할계약 등 추진 부적정 | 감액 238백만원 | 감액 115.5백만원 일부 추진 중 |
| 행정자치부 | 2014.7.24 | 사상공업지역 재생계획수립 용역 미자격자와 계약 등 추진 소홀 | 감액 3백만원 | 감액 3백만원 |
| 행정자치부 | 2014.7.24 | 하수처리시설 개선 국고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 회수 4,176백만원 | 반납 4,176백만원 |
| 행정자치부 | 2014.7.24 |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 부적정 | 감액 1,189백만원 | 감액 1,189백만원 |
| 행정자치부 | 2014.7.24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 반납 3백만원 | 반납 3백만원 |
| 행정자치부 | 2014.7.24 | 고향의 강 사업 추진 부적정 | 감액 6,395백만원 | 감액 6,395백만원 |
| 행정자치부 | 2014.7.24 |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 | 회수 12백만원 | 반납 12백만원 |
| 행정자치부 | 2014.7.24 | 토사 유용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 검토 미흡 | 감액 850백만원 | 추진중 ‘15.11월 처리예정 |
| 행정자치부 | 2014.7.24 |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 건설공사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 | 회수 754백만원 | 추진중 |
| 행정자치부 | 2014.7.24 | 덕천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 회수 1,673백만원 | 반납 1,673백만원 |
| 행정자치부 | 2014.7.24 | 미끄럼방지포장 설계 부적정 | 감액 261백만원 | 감액 261백만원 |
| 행정자치부 | 2014.7.24 | 도로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 감액 118백만원 | 추진중 ‘15.12월 처리예정 |
| 행정자치부 | 2014.7.24 | 석대천(상류) 하천정비공사 둑마루 포장계획 부적정 | 감액 131백만원 | 추진중 ‘15.12월 처리예정 |
| 행정자치부 | 2014.7.24 | 수량산출 부적정으로 인한 공사비 과다 계상 | 감액 130백만원 | 감액 130백만원 |
| 행정자치부 | 2014.7.24 |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반환 등 미이행 | 회수 182백만원 | 반납 182백만원 |
| 행정자치부 | 2014.7.24 | 부산북항 연결도로공사 공종별 시공순서 조정으로 공사비 감액 | 감액 38백만원 | 추진중 ‘15.11월 처리예정 |
| 행정자치부 | 2014.7.24 | 학리항 정비공사 침하사석 할증 반영 등 설계 부적정 | 감액 82백만원 | 감액 82백만원 |
| 감사원 | 2014.7.25 |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누락분 부과 | 6개 업체 17백만원 부과 | 17백만원 고지서 발급 |
| 감사원 | 2014.7.25 | 자동차세 누락분 부과 | 340백만원 부과 | 340백만원 고지서 발급 |
| 감사원 | 2014.9. 1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 15개 업체 747백만원 부과 | 747백만원 고지서 발급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2014회계연도에 우리 부산광역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 분(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근대역사관 외벽도장공사 가독소홀 및 공사비 부당지급 감액 23백만원 감액 수입징수 태만 부산 전시·컨벤션센터 부대시설 사업부지 관리 부적정 감액 107백만원 증액 재정 인센티브 2013년 지방재정집행 실적 우수 증액 300백만원 증액 재정 인센티브 2013년 지방예산효율화 우수 증액 300백만원 증액 재정 인센티브 2014년 건전 재정운영 증액 30백만원 증액 재정 인센티브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 증액 250백만원 증액 재정 인센티브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증액 1,300백만원 증액 재정 인센티브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우수 증액 100백만원 증액 재정 인센티브 지자체 정부3.0 평가 최우수 증액 300백만원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