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통합부채 현황(시범)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통합자산		44,219,900	44,718,500	1.1
  통합부채		6,638,700	6,697,600	0.9
  	유동부채	1,978,200	2,241,200	13.3
  	장기차입부채	3,948,800	3,726,500	-5.6
  	기타비유동부채	711,700	729,900	2.6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부산광역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2개로 공사·공단 6개, 출자·출연기관 15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지자체 부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비고
  자산(A)	40,678,219	41,208,263	530,044
  부채(B)	3,076,604	3,093,568	16,96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7.56	7.51	△0.0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우리 부산광역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3년, 2014년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2,641,807	3,878,391	44.26	12,707,775	3,849,361	43.45
  직영기업	소 계	4,863,097	578,618	13.50	4,866,916	516,331	11.87
  	상수도	1,955,986	40,774	2.13	1,957,606	39,613	2.07
  	하수도	2,509,645	258,973	11.51	2,521,562	212,361	9.20
  	지역개발기금	397,466	278,871	235.13	387,748	264,357	214.24
  공사공단	소 계	7,778,710	3,299,774	73.67	7,840,859	3,333,030	73.94
  	부산교통공사	4,267,260	850,274	24.88	4,269,273	888,463	26.28
  	부산도시공사	3,438,382	2,385,656	226.62	3,488,841	2,376,587	213.67
  	부산관광공사	8,122	2,704	49.91	13,042	2,714	26.28
  	부산시설공단	41,217	37,411	982.95	44,518	40,081	903.34
  	부산환경공단	15,854	15,854	0	17,304	17,304	0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7,875	7,875	0	7,881	7,881	0

• ‘14년도 공기업 부채비율은 전년도 대비 0.81%(290억원)가 감소한 43.45%입니다. 직영기업의 경우 부채 상환 등 재정건전화 추진으로 부채비율이 감소하였으며,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공기업 부채관리 및 경영혁신을 통해 부채 감축과 비용절감을 동시에 추진하여 부채비율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방공사와는 달리 자체사업 없이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부채비율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아시아드CC(주)는 골프 회원권을 부채로 관리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으며, (재)부산디자인센터는 2014년도 국비수탁사업비를 5월중 수령하였으나, 연말까지 미 집행된 금액이 선수금(부채)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통합부채 현황(시범)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계		1,603,344	1,566,300	-37,044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119,569	17,600	-101,969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1,458,900	1,453,800	-5,100
  계 약 상 약 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50,000	50,000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24,875	44,900	20,025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광역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11년부터 ⌈채무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지방채상환기금(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채무감축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채무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14년도에는 지역개발채권이 예산대비 340억원 정도 초과 발행되어, ’14년도 지방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 1인당 채무액도 전년도 대비 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 ‘10년도 이후 적극적인 채무감축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주민 1인당 채무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은 동종단체에 비해 채무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러나 ’11년부터 채무목표 관리제도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채무를 감축하고 있으며, 민선 6기 출범을 기점으로 연간 1,000억원 이상 채무감축을 계획하고 있어, 주민 1인당 채무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위 : 백만원,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4년도 지방채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기본한도액과 별도한도액으로 구분하고, 총한도액이 산정되었습니다.

※ 기본한도액 산정기준 변경 및 별도 한도액 추가

• 우리 부산광역시의 2014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비고
  합계	70,524	35,103	35,421
  BTL 임대료 및 운영비	2,278	2,724	446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신규지급
  BTO 재정지원금	33,143	67,800	34,657	백양·수정산터널 ‘13년도 미지급분포함 ‘14년 지급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58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전산망이며, 구축완료 시점인 ‘08. 7. 1.부터 10년 간 매 반기마다 민간투자 지급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14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2,207백만원입니다.
•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44번길 4 (하단동)일원 소재하고 있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14. 8. 1.개원하여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4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169백만원, 시비 348백만원으로 총 517백만원입니다.
• ⌈백양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부산진구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이며, 길이 2.3㎞,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4년 요금미인상 재정지원액 7,374백만원입니다.
• 수정산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동구 좌천동 806-5번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568-12번지 일원이며, 길이 2.356㎞,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2. 4.1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4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15,978백만원, 요금미인상 6,115백만원으로 총 22,09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을숙도대교⌋BT0사업은 위치가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 일원이며, 길이 5.205㎞, 평균 30m의 왕복 6차로임. ‘10. 2.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4년 요금미인상 1,200백만원, 출퇴근할인 1,100백만원으로 총 2,300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BT0사업은 도로구간이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까지로 총 길이 8.2㎞, 4차로이며, 침매터널 3.7㎞, 사장교 2개소 1.6㎞, 접속교 4개소 1.9㎞, 터널 4개소 및 도로 1.0㎞로 되어 있음. ‘11. 1.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4년 비용보전액 14,98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산∼김해경량철건설⌋BT0사업은 철도구간이 부산 사상구 괘법동(사상역)에서 경남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까지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입니다. 총 길이 23.764㎞로 부산 12.288㎞, 김해 11.476㎞이며, 정거장은 21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4년 총 22,022백만원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18,454백만원, 운임할인보조금 2,568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우리 부산광역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우리 부산광역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