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규모
세입결산
- 1년 동안 우리 부산광역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부산광역시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10,924,749 | 7,486,548 | 876,446 | 1,620,397 | 941,359 |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9,550,974 | 9,691,329 | 9,898,928 | 10,673,330 | 10,924,749 |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부산광역시의 세입규모는 2010년의 95,510억원에서 2014년의 109,248억원으로 연평균 세입증가율은 3.4%입니다. 이는 낮은 경제성장(2014년 경제성장률 3.3%)상황에서 부산시의 부동산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수추계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3%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100.6%) 대비 0.3% 감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7.7%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7.2%) 대비 0.5%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입재원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합 계 | 6,253,572 | 100.0 | 6,457,475 | 100.0 | 6,392,047 | 100.0 | 7,227,930 | 100.0 | 7,486,548 | 100.0 |
지 방 세 | 2,759,371 | 44.1 | 2,821,905 | 43.7 | 2,814,292 | 44.0 | 2,786,906 | 38.6 | 3,316,851 | 44.3 |
세외수입 | 824,372 | 13.2 | 834,822 | 12.9 | 857,031 | 13.4 | 1,072,910 | 14.8 | 314,269 | 4.2 |
지방교부세 | 883,793 | 14.1 | 1,000,823 | 15.5 | 1,067,623 | 16.7 | 992,471 | 13.7 | 1,043,675 | 13.9 |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보 조 금 | 1,468,202 | 23.5 | 1,470,493 | 22.8 | 1,479,001 | 23.2 | 1,626,118 | 22.5 | 1,970,381 | 26.3 |
지방채 | 317,834 | 5.1 | 329,432 | 5.1 | 174,100 | 2.7 | 749,525 | 10.4 | 258,660 | 3.5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582,711 | 7.8 |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양호한 부동산 거래실적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은 2010년부터 증가하였으며, 2012 ~ 2013년 기간 중 감소한 사유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감면에 따른 보전분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취득세 2천억원 가량이 늘었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전년대비 6%정도 증가 하였습니다. 일정 흐름으로 증가하는 세외수입 비율은 2014년도에는 세외수입의 감소는 도표 상 전년도까지 세외수입에 함께 집계되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별도로 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 보조금은
2011년도부터 취학아동 무상급식,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의 복지시책 대상범위 확대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도 이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4년에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지방채는
2011년 이후에는 부동산거래 회복으로 인한 지방세수입의 증가로 연평균 4.9% 수준으로 세입규모가 늘어났으며, 2013년도는 고금리채 차환을 위한 저금리 지방채 5,128억원 발행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고금리채 차환이란?
차환채란 일반적으로 만기를 연장하기 위한 채권발행을 의미하나 우리 부산광역시는 상환조건 등에 대한 변경없이 고금리채를 저금리채로 교환하는 고금리채 차환을 추진하여 채권이자를 감축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지방세 결산액 | 2,759,370,667 | 2,821,904,089 | 2,814,292,277 | 2,786,905,918 | 3,316,851,223 |
인구수(명) | 3,567,910 | 3,550,963 | 3,538,484 | 3,527,635 | 3,519,401 |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
773 | 795 | 795 | 790 | 942 |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9,954,397 | 6,861,266 | 662,975 | 1,489,060 | 941,095 |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8,863,789 | 9,159,986 | 9,360,329 | 10,104,825 | 9,954,397 |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부산광역시의 세출규모는 평균 1~3%내외의 증감을 보이고 있지만, 2013년도에 세출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한 고금리 고정이율 차입금을 증권사 공모공채(모집공채)의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편, 2014년도의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2.5% 감소하였으나 2012년도 대비 6.3% 늘어났습니다. 이는 8․25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과 지방세가 전년대비 25.5% 증수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지원과 호우피해 복구비 등이 늘어난 것에 기인합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합 계 | 5,830,656 | 100.0 | 6,146,767 | 100.0 | 6,081,985 | 100.0 | 6,954,962 | 100.0 | 6,861,266 | 100.0 |
일반공공행정 | 806,959 | 13.8 | 914,965 | 14.9 | 840,963 | 13.8 | 1,081,933 | 15.6 | 977,900 | 14.3 |
공공질서·안전 | 106,398 | 1.8 | 120,954 | 2.0 | 109,830 | 1.8 | 115,925 | 1.7 | 271,874 | 3.9 |
교 육 | 528,092 | 9.1 | 554,369 | 9.0 | 552,462 | 9.1 | 595,301 | 8.6 | 624,300 | 9.1 |
문화 및 관광 | 269,652 | 4.6 | 327,327 | 5.3 | 285,313 | 4.7 | 266,289 | 3.8 | 266,863 | 3.9 |
환경보호 | 99,146 | 1.7 | 188,171 | 3.1 | 107,479 | 1.8 | 133,064 | 1.9 | 87,789 | 1.3 |
사회복지 | 1,537,101 | 26.4 | 1,591,684 | 25.9 | 1,744,587 | 28.7 | 1,976,162 | 28.4 | 2,256,039 | 32.9 |
보 건 | 77,590 | 1.3 | 83,927 | 1.4 | 86,683 | 1.4 | 88,144 | 1.3 | 100,137 | 1.5 |
농림해양수산 | 143,987 | 2.5 | 136,181 | 2.2 | 180,280 | 3.0 | 205,154 | 2.9 | 136,947 | 2.0 |
산업·중소기업 | 256,603 | 4.4 | 303,914 | 4.9 | 315,200 | 5.2 | 296,411 | 4.2 | 242,071 | 3.5 |
수송 및 교통 | 1,182,915 | 20.3 | 1,069,544 | 17.4 | 987,737 | 16.2 | 1,236,943 | 17.8 | 1,075,624 | 15.7 |
국토·지역개발 | 453,322 | 7.8 | 464,801 | 7.5 | 421,103 | 6.9 | 500,545 | 7.2 | 353,823 | 5.1 |
과학기술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예비비 | 0 | 0.0 | 3,514 | 0.1 | 0 | 0.0 | 0 | 0.0 | 0 | 0.0 |
기 타 | 368,891 | 6.3 | 387,416 | 6.3 | 450,348 | 7.4 | 459,091 | 6.6 | 467,900 | 6.8 |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경우
‘14년도 8․25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으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무상급식,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각종 국가 차원의 복지시책추진으로 ‘12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부산시는 고령사회의 기준인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3.85%(’14.12.기준)에 달해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이 계속 높아질 전망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의 경우
항만배후도로 건설(부산항대교 건설 등), 지하철 3호선 건설 등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됨에 따라 ‘1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3년도 일시적으로 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고금리채 차환을 위한 저금리 지방채 발행분 1,867억원으로 인한 것입니다.
교육 분야의 경우
‘13년도와 ’14년도 교육분야 세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사유는 무상급식 대상범위 확대 등 교육선진화 실현을 위한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세출결산액 (일반회계) |
5,830,656,027 | 6,146,767,151 | 6,081,984,937 | 6,954,961,825 | 6,861,266,321 |
인구수 | 3,567,910 | 3,550,963 | 3,538,484 | 3,527,635 | 3,519,401 |
주민 1인당 세출액 | 1,634 | 1,731 | 1,731 | 1,972 | 1,950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합 계 | 연평균 증가률 |
|
---|---|---|---|---|---|---|---|---|
① 세 입 | 9,978,565 | 10,223,602 | 10,320,779 | 10,608,848 | 10,882,241 | 52,014,035 | 2.2 | |
자체수입 | 3,979,051 | 4,050,375 | 4,150,929 | 4,284,513 | 4,393,196 | 20,858,064 | 2.5 | |
의존수입 | 3,776,758 | 4,019,860 | 4,041,123 | 4,172,128 | 4,304,684 | 20,314,553 | 3.3 | |
지방채 | 420,000 | 400,000 | 390,000 | 420,000 | 420,000 | 2,100,000 | 0.0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1,802,755 | 1,733,368 | 1,708,727 | 1,732,206 | 1,764,360 | 8,741,416 | △0.5 | |
② 세 출 | 9,978,565 | 10,223,602 | 10,320,779 | 10,608,848 | 10,882,241 | 52,014,035 | 2.2 | |
경 상 지 출 | 3,209,435 | 3,405,829 | 3,272,693 | 3,300,107 | 3,442,056 | 16,630,120 | 1.8 | |
사 업 수 요 | 6,769,130 | 6,817,773 | 7,048,086 | 7,308,741 | 7,440,185 | 35,383,915 | 2.4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