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2016. 8. 부산광역시장(인)

•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 금 :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증감액, 15년도 현재액, 일몰기간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기간
  구 분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775,587	94,952	622,824	527,872	870,539
  통합관리기금	1,596	-151	308,041	308,192	1,445	‘10. 5~’20.12
  지방채상환기금	7,224	-3,754	66,955	70,709	3,470	‘10. 5~’20.12
  한부모가족지원기금	1,749	172	243	71	1,921	‘09. 1~’18.12
  여성발전기금	9,114	471	677	206	9,585	‘10. 3~’15.12
  출산장려기금	52,924	10,985	10,985	0	63,909	‘09.12~’19.12
  청소년육성기금	4,027	178	278	100	4,205	‘08. 7~‘18.12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14,979	-3,851	4,453	8,304	11,128	‘03. 3~’17.12
  집단에너지시설기금	26,670	-5,366	588	5,954	21,304	‘02. 8~‘18.12
  중소기업육성기금	95,962	7,162	47,005	39,843	103,124	‘08. 7~‘18.12
  투자진흥기금	64,175	23,421	28,377	4,956	87,596	‘12. 1~‘18.12
  남북교류협력기금	5,965	137	137	0	6,102	‘08.10~’16.12
  체육진흥기금	47,216	869	870	1	48,085	‘09. 1~‘18.12
  경륜사업기금	9,814	401	2,421	2,020	10,215	법정기금
  사회복지기금	11,815	636	2,220	1,584	12,451	‘09.1~’18.12
  재해구호기금	122,630	2,542	2,551	9	125,172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15,154	-841	3,545	4,386	14,313	법정기금
  문화진흥기금	32,929	28,336	34,667	6,331	61,265	‘08.11~‘18.12
  영화·영상진흥기금	14,913	-3,500	1,300	4,800	11,413	‘11. 8~’16.12
  환경보전기금	14,797	-263	1,434	1,697	14,534	‘00. 9~’18.1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25,863	1,967	25,809	23,842	27,830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74,400	-1,904	25,713	27,617	72,496	법정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21,671	37,305	54,555	17,250	158,976	법정기금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임.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 우리시는 총 22개 기금(법정 6, 법임의 4, 조례규정 12)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출산장려, 투진진흥 등 고유의 운용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크거나 작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시는 연간 8,705억원 수준의 조성규모를 가지고 중소기업지원,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기금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사유는 출산장려기금, 투자진흥기금, 문화진흥기금 등 일반회계 출연 등을 통한 조성액의 증가에 따른 것임

•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우리 부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공유재산 및 물품 에 대한 표이고 구분, 14년도 현재액, 증가, 감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645,148	22,187,210	1,204	254,767	583	131,945	7,645,769	22,310,032
  토 지	34,199	11,600,110	1,137	196,648	521	123,811	34,815	11,672,947
  건 물	1,397	2,480,887	26	49,873	55	4,216	1,368	2,526,544
  입목죽	55,598	2,606	0	0	0	0	55,598	2,606
  공작물	13,530	2,909,391	23	1,122	5	3,801	13,548	2,906,712
  기계기구	51	67,425	0	0	0	0	51	67,425
  선 박	21	18,022	1	774	0	0	22	18,796
  항공기	2	5,884	0	0	0	0	2	5,884
  무체재산	121	5,245	3	2	0	0	124	5,247
  유가증권	7,540,152	5,079,782	6	5,480	0	0	7,540,158	5,085,262
  용익물권	74	17,363	8	868	2	117	80	18,114
  회원권	3	495	0	0	0	0	3	495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토지의 경우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검역검사소 계류장 이전부지 및 수해재해복구공사(수영강, 용소천, 이곡천, 일광천, 장안천 등) 부지 등 사업부지 취득, 무상귀속 등 으로 1966억원 증가하였고, 건물의 경우는 시립미술과 이우환 공간 신축, 부산시립박물관 보존관리동 등 신출, 매입, 정관박물관 무상귀속 등으로 499억원 증가하였으며, 이외 부산관광공사 출자금 및 기타 누락재산 등록 및 기준가액 추가 등 83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강서구 신호동 학교부지, 대연2구역 주택재개발사업부지 등 매각, 기타 감소 등으로 348억원 감소하였고, 낙동대로 등 합병말소 337억원, 기타 가액감소 및 이중등록 등으로 58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 이고 구분, 14년도 현재액, 증가, 감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141	85,026	690	10,868	435	6,305	4,396	89,589
  구 매	2,925	25,679	386	6,218	140	2,109	3,171	29,788
  관리전환	221	15,759	150	2,588	98	2,061	273	16,286
  양 여	△97	△349	-	-	2	159	△99	△508
  기 타	1,092	43,937	154	2,062	195	1,976	1,051	44,023

•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27호(2015.7.27.)에 의거 정수물품이 58종에서 57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수 제외물품은 소방용 호흡기(95개/1,180백만원)이며, 전년도 현재액 4,236개/86,206백만원에서 1개 물품 제외(95개/1,180백만원)하여 4,141개/85,026백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 출자금, 출연금, 비교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세출결산액 (A)	출자금		출연금		비교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합계	11,047,997	7,530	0.07	61,574	0.56
  일반회계	7,554,277	4,450	0.06	61,574	0.82
  특별회계	2,539,004	0	0	0	0
  기금	954,715	3,080	0.32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단위: 백만원, %)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 출연금은 ‘10년도 45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11년도부터 햇살론 보증재원 47억원 출연(저소득, 저신용 서민대출 지원) 이후 5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12년도부터 부산관광공사 출범으로 인한 출자금 70억원과 ’13년 벡스코 지분인수 78억원(법원강제조정), ‘14년도 증가는 부산그린에너지 발전 사업 118억원 출자에 의한 것입니다.
•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별지 다운로드

•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 우리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1,253	115,175	864,063	228,934
  출자 기관	소계	113	57,790	288,550	138,952
  	㈜벡스코	78	50,590	94,975	11,414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35	7,200	193,575	127,538
  출연 기관	소계	1,140	57,385	575,513	89,982
  	부산의료원	499	5,600	95,563	33,976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	2,716	2,049	47
  	(재)부산발전연구원	54	7,507	19,224	1,282
  	부산영어방송재단	15	2,810	1,768	38
  	(재)부산경제진흥원	98	5,630	32,274	7,292
  	부산신용보증재단	55	7,080	237,019	20,000
  	(재)부산디자인센터	23	2,330	3,259	2,065
  	(재)부산테크노파크	160	1,280	111,571	8,302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37	1,550	25,787	9,155
  	(재)부산복지개발원	28	1,980	1,870	224
  	부산문화재단	25	3,782	34,254	4,497
  	(재)부산국제교류재단	20	2,620	2,233	210
  	(재)영화의전당	48	8,500	3,846	390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30	600	1,595	1,286
  	(재)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28	3,400	3,201	1,218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 우리 부산광역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부산광역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 (가~마)
  직영	상수도	1,109	1,929,428	20,408	274,362	309,316	△34,954	나
  	하수도	26	2,269,840	165,308	210,110	218,489	△8,379	다
  	지역개발기금	5	444,799	312,951	12,453	3,998	8,455	-
  공단	부산시설공단	385	39,986	34,095	96,572	95,040	1,532	가
  	부산환경공단	452	9,656	9,656	85,725	85,725	-	다
  	부산지방공단스포원	109	9,181	9,181	29,471	29,471	-	다
  공사	부산교통공사	3,768	4,284,383	901,147	443,766	590,887	△147,121	나
  	부산도시공사	225	3,581,323	2,331,718	700,103	563,118	136,985	다
  	부산관광공사	124	17,981	2,902	12,188	11,887	301	다

(단위 : 백만원)

• 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과 요금 미인상(현재 원가율 43.6% 수준)으로 인한 적자분입니다.
• 관광공사는 ‘12년도에 출범하여 경영정상화에 시간이 필요한 단계이며, 2015년에 최초로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