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2016. 8. 부산광역시장(인)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통합부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통합자산	44,718,502	44,656,049	△0.14
  통합부채	6,697,607	6,512,973	△2.75
  유동부채	2,241,209	1,635,311	△27.0
  장기차입부채	3,726,534	4,153,771	11.5
  기타비유동부채	729,864	723,892	△0.82

• ‘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4개로 공사·공단 6개, 출자·출연기관 17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지자체 부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비고
  자산(A)	41,208,263	41,776,396	568,133
  부채(B)	3,093,568	3,602,334	508,766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7.5	8.6	1.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4년, 2015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2,707,775	3,849,360	43.5	12,586,577	3,787,366	43.04
  직영기업	소 계	4,866,916	516,331	11.9	4,644,067	498,667	12.03
  	상수도	1,957,606	39,613	2.1	1,929,428	20,408	1.1
  	하수도	2,521,562	212,361	9.2	2,269,840	165,308	7.9
  	지역개발기금	387,748	264,357	214.2	444,799	312,951	237.4
  공사공단	소 계	7,840,859	3,333,029	73.9	7,942,510	3,288,699	70.7
  	부산교통공사	4,269,273	888,463	26.3	4,284,383	901,147	26.6
  	부산도시공사	3,488,841	2,376,586	213.7	3,581,323	2,331,718	186.6
  	부산관광공사	13,042	2,714	26.3	17,981	2,902	19.2
  	부산시설공단	44,518	40,081	903	39,986	34,095	578.7
  	부산환경공단	17,304	17,304	-	9,656	9,656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7,881	7,881	-	9,181	9,181	-

• ‘15년도 공기업 부채비율은 전년도 대비 0.46%p(620억원) 감소한 43.04%입니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공기업 부채관리 및 경영혁신을 통해 부채감축과 비용절감을 동시에 추진하여 부채비율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의 부채는 금융기관 차입 등에 따른 금융부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임대보증금 및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제외하고는 익년도 결산과정을 통해 대부분 해소가 되는 기업회계기준상의 단기부채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부채비율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5년도 시비위탁사업비를 9월중 수령하였으나, 연말까지 미 집행된 금액이 선수금(부채)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통합부채 현황(시범)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계		1,521,400	1,585,000	63,60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17,600	0	△17,60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1,453,800	1,535,000	81,200
  계 약 상 약 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50,000	50,00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채무를 감축하고 있으며, 2015년도말 우리시 총 채무규모는 작년 대비 114,351백만원이 감소한 2,753,315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발행)액은 도시철도사업 매출공채 등 472,438백만원, 도시철도1호선 연장 건설 등 차입금 98,340백만원 등 총 570,778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상환)액은 도시철도사업 매출공채 등 상환 228,383백만원,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 등 차입금 상환 433,596백만원 등 총 685,12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15년부터 지방채 발행 상한제를 시행하여 매년 지방채 발행액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 연간 1,000억원 이상 지방채 감축 계획을 수립한 결과로 ’15년도 지방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144억원, 주민 1인당 채무액도 전년대비 31천원 감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채무관리계획 추진으로 지방채 총액 및 주민 1인당 채무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위 : 백만원,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고금리 차환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기채 조건을 유리하게 차환하는 경우는 한도액과 무관하게 차환이 가능해져, 이에 해당하는 발행액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사업 등 144,190백만원입니다.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15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2015년 재정조기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6월에 일시차입 후 8월에 상환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비고
  합계	70,524	54,195	△16,329
  BTL 임대료 및 운영비	2,724	3,175	451
  BTO 재정지원금	67,800	51,020	△16,78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72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전산망이며, 구축완료 시점인 ‘08. 7. 1.부터 10년 간 매 반기마다 민간투자 지급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15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1,930백만원입니다.
•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44번길 4 (하단동)일원 소재하고 있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14. 8. 1.개원하여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5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406백만원, 시비 839백만원으로 총 1,245백만원입니다.
• ⌈백양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부산진구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이며, 길이 2.3㎞,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5년 요금미인상 재정지원액 3,910백만원입니다.
• ⌈수정산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동구 좌천동 806-5번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568-12번지 일원이며, 길이 2.356㎞,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2. 4.1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5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6,546백만원, 요금미인상 4,081백만원으로 총 10,627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을숙도대교⌋BT0사업은 위치가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 일원이며, 길이 5.205㎞, 평균 30m의 왕복 6차로임. ‘10. 2.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5년 요금미인상 1,271백만원, 출퇴근할인 1,189백만원으로 총 2,460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BT0사업은 도로구간이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까지로 총 길이 8.2㎞, 4차로이며, 침매터널 3.7㎞, 사장교 2개소 1.6㎞, 접속교 4개소 1.9㎞, 터널 4개소 및 도로 1.0㎞로 되어 있음. ‘11. 1.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5년 비용보전액 13,001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산항대교⌋BT0사업은 위치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 일원이며, 길이 3.33㎞, 평균 23m의 왕복 6차로이고, ‘14. 8. 2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 ⌈부산∼김해경량철건설⌋BT0사업은 철도구간이 부산 사상구 괘법동(사상역)에서 경남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까지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입니다. 총 길이 23.764㎞로 부산 12.288㎞, 김해 11.476㎞이며, 정거장은 21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5년 총 21,022백만원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18,454백만원, 운임할인보조금 2,568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별지 다운로드

•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시가 2015년 한해 동안 지급보증한 사항은 없습니다.

•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채권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14년도 현재액, 증감액, 15년도 현재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14년도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07,071	11,115	51,978	40,863	118,186
  일 반 회 계		50,181	3,388	12,464	9,076	53,569
  특별회계	소 계	122	△1	21	22	121
  	공기업특별회계	21	0	21	21	21
  	기타특별회계	101	△1	-	1	100
  기금회계	소 계	56,768	7,728	39,493	31,765	64,496
  	중소기업육성기금	41,653	7,738	34,219	26,481	49,391
  	투자진흥기금	5,000	0	-	-	5,000
  	사회복지기금	3,317	△581	1,946	2,527	2,736
  	식품진흥기금	6,798	571	3,328	2,757	7,369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