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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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방세 징수실적
-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5,235,63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 2023년 징수액 | 최근 평균 증가율(%) | |||
|---|---|---|---|---|---|---|
| 2020 | 2021 | 2022 | 2023 | 비중(%) | ||
| 합 계 | 5,070,208 | 5,259,962 | 5,451,607 | 5,235,638 | 100 | 1.1 |
| 취 득 세 | 1,883,921 | 1,939,699 | 1,630,385 | 1,435,155 | 27.4 | -8.7 |
| 등록면허세 | 10,945 | 9,305 | 7,543 | 6,314 | 0.1 | -16.8 |
| 레 저 세 | 15,234 | 16,089 | 82,690 | 82,324 | 1.6 | 75.5 |
| 담배소비세 | 203,027 | 199,264 | 200,156 | 196,125 | 3.7 | -1.1 |
| 지방소비세 | 955,283 | 1,057,311 | 1,434,361 | 1,440,835 | 27.5 | 14.7 |
| 주 민 세 | 24,479 | 11,036 | 11,054 | 11,035 | 0.2 | -23.3 |
| 지방소득세 | 856,044 | 894,894 | 1,008,808 | 1,036,327 | 19.8 | 6.6 |
| 자동차세 | 540,927 | 566,631 | 486,775 | 479,782 | 9.2 | -3.9 |
| 지역자원시설세 | 132,061 | 137,128 | 142,709 | 131,864 | 2.5 | 0.0 |
| 지방교육세 | 431,439 | 433,590 | 438,446 | 412,006 | 7.9 | -1.5 |
| 지난연도수입 | 16,846 | -4,983 | 8,680 | 3,871 | 0.1 | -38.7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2023) 금액/최초연도(ex:2020) 금액) ^(1/3) - 1
우리시의 ‘23년도 지방세 비중은 지방소비세(27.5%), 취득세(27.4%), 지방소득세(19.8%) 등등 순입니다.
특히 재정분권2단계 지방소비세율 인상(1.6%P)과 전년(2022년)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지방소비세(증 6,474백만원)와 지방소득세(증 27,519백만원)가 증가하였고,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거래 침체로 취득세가 전년대비 195,23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5-2 지방세 지출 현황
-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시의 202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연도별 | |||||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비과세･감면액 (A) | 311,875 | 304,094 | 270,664 | 366,988 | 354,507 | |
| |
비과세 | 70,633 | 65,437 | 50,020 | 59,806 | 58,288 |
| 감면 | 241,242 | 238,657 | 220,644 | 307,182 | 296,219 | |
| 지방세 징수액 (B) | 4,217,190 | 5,070,208 | 5,259,963 | 5,451,607 | 5,235,638 | |
| 비과세･감면율 (A/A+B) | 6.9 | 5.7 | 4.9 | 6.3 | 6.3 | |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분야 | 2022년도(A) | 2023년도(B) | 증감(C=B-A) |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증감률(C/A) | |
| 총 계 | 366,988 | 100 | 354,507 | 100 | -12,481 | -3.4 |
| 일반공공행정 | 45,079 | 12.3 | 21,001 | 5.9 | -24,078 | -53.4 |
| 공공질서 및 안전 | 2,157 | 0.6 | 1,981 | 0.6 | -176 | -8.2 |
| 교육 | 3,104 | 0.8 | 2,586 | 0.7 | -518 | -16.7 |
| 문화 및 관광 | 9,384 | 2.6 | 6,112 | 1.7 | -3,272 | -34.9 |
| 환경보호 | 338 | 0.1 | 79 | 0.0 | -259 | -76.6 |
| 사회복지 | 44,001 | 12.0 | 52,330 | 14.8 | 8,329 | 18.9 |
| 보건 | 740 | 0.2 | 864 | 0.2 | 124 | 16.8 |
| 농림해양수산 | 1,937 | 0.5 | 1,243 | 0.4 | -694 | -35.8 |
| 산업･중소기업 | 76,327 | 20.8 | 109,930 | 31.0 | 33,603 | 44.0 |
| 수송 및 교통 | 32,356 | 8.8 | 35,614 | 10.1 | 3,258 | 10.1 |
| 국토 및 지역개발 | 112,073 | 30.5 | 79,693 | 22.5 | -32,380 | -28.9 |
| 과학기술 | 24 | 0.0 | 2 | 0.0 | -22 | -91.7 |
| 국가 | 10,520 | 2.9 | 14,987 | 4.2 | 4,467 | 42.5 |
| 외국 | 118 | 0.0 | 55 | 0.0 | -63 | -53.4 |
| 기타 | 28,830 | 7.9 | 28,030 | 7.9 | -800 | -2.8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합계 | 지방세법 | 지방세 특례 제한법 | 감면조례 | 조세특례 제한법 | 기타 | |
|---|---|---|---|---|---|---|---|
| 합 계 | 354,507 | 58,287 | 285,479 | 10,709 | 32 | - | |
| 보 통 세 |
소 계 | 347,561 | 53,363 | 283,465 | 10,701 | 32 | - |
| 취득세 | 332,012 | 50,386 | 273,006 | 8,588 | 32 | - | |
| 등록면허세 | 82 | 5 | 76 | 1 | - | - | |
| 레저세 | - | - | - | - | - | - | |
| 지방소비세 | - | - | - | - | - | - | |
| 주민세 | 68 | - | - | 68 | - | - | |
| 재산세 | - | - | - | - | - | - | |
| 자동차세 | 15,399 | 2,972 | 10,383 | 2,044 | - | - | |
| 지방소득세 | - | - | - | - | - | - | |
| 담배소비세 | - | - | - | - | - | - | |
| 목 적 세 |
소 계 | 6,946 | 4,924 | 2,014 | 8 | - | - |
| 도시계획세 | - | - | - | - |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6,946 | 4,924 | 2,014 | 8 |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 | - | - | |
5-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2연말 체납누계액(A) | 2023연말 체납누계액(B) | 증감액(B-A) |
|---|---|---|---|
| 합 계 | 207,113 | 254,405 | 47,292 |
| 지방세 | 181,829 | 213,120 | 31,291 |
| 세외수입 | 25,284 | 41,285 | 16,001 |
대상회계 :일반회계
우리시의 ‘23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213,12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1,29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고금리 등 3고현상 장기화 및 부동산 PF리스크 증가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등 소득 감소 및 담배소비세 체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지난년도수입 152억원(36.8%),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26억원(30.5%), 보조금반환수입 60억원(14.6%), 기타수입 25억원(6.0%), 재산임대수입 24억(5.9%), 사용료수입 19억원(4.5%) 등입니다.
※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별 | ||||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합 계 | 208,194 | 194,592 | 238,096 | 207,113 | 254,405 |
| 지방세 | 185,539 | 171,213 | 212,295 | 181,829 | 213,120 |
| 세외수입 | 22,655 | 23,379 | 25,801 | 25,284 | 41,2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