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채무/채권
3-1 통합부채현황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통합부채현황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4.12월)할 예정입니다.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 2022년 | 2023년 | 증감 | 비고 |
---|---|---|---|---|
자산(A) | 484,236 | 489,499 | 5,263 | |
부채(B) | 50,598 | 48,647 | △1,951 | |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
10.45 | 9.94 | △0.5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3-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 2022년 | 2023년 | |||||||
---|---|---|---|---|---|---|---|---|---|
자산(A) | 부채(B) | 자본(C) | 부채비율 (B/C)×100) |
자산(A) | 부채(B) | 자본(C) | 부채비율 (B/C)×100) |
||
합계 | 126,214 | 31,806 | 94,408 | 34% | 125,322 | 33,348 | 91,975 | 36% | |
직영기업 | 소계 | 52,786 | 4,914 | 47,872 | 10% | 52,647 | 4,716 | 47,931 | 10% |
상수도 | 22,990 | 197 | 22,793 | 1% | 23,017 | 208 | 22,809 | 1% | |
하수도 | 29,796 | 4,717 | 25,080 | 19% | 29,630 | 4,508 | 25,122 | 18% | |
공사공단 | 소계 | 73,428 | 26,892 | 46,536 | 56% | 72,675 | 28,632 | 44,044 | 64% |
부산교통공사 | 40,932 | 14,225 | 26,707 | 53% | 40,158 | 16,537 | 23,621 | 70% | |
부산도시공사 | 31,587 | 11,937 | 19,650 | 61% | 31,614 | 11,373 | 20,242 | 56% | |
부산관광공사 | 155 | 48 | 107 | 45% | 162 | 34 | 128 | 27% | |
부산시설공단 | 463 | 391 | 72 | 543% | 621 | 568 | 53 | 1,072% | |
부산환경공단 | 117 | 117 | - | - | 120 | 120 | - | - | |
스포원 | 174 | 174 | - | - | - | - | - | - |
3-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 2022년 | 2023년 | |||||||
---|---|---|---|---|---|---|---|---|---|
자산(A) | 부채(B) | 자본(C) | 부채비율 (B/C)×100) |
자산(A) | 부채(B) | 자본(C) | 부채비율 (B/C)×100) |
||
합계 | 11,167 | 3,128 | 8,039 | 39% | 11,581 | 3,616 | 7,965 | 45% | |
출자기관 | 소 계 | 3,192 | 1,576 | 1,616 | 98% | 3,256 | 1,581 | 1,675 | 94% |
㈜벡스코 | 897 | 104 | 793 | 13% | 934 | 115 | 819 | 14% | |
아시아드 컨트리 클럽(주) | 2,295 | 1,472 | 823 | 179% | 2,322 | 1,466 | 856 | 171% | |
출연기관 | 소계 | 7,975 | 1,552 | 6,423 | 24% | 8,325 | 2,035 | 6,290 | 32% |
부산광역시의료원 | 459 | 140 | 319 | 44% | 305 | 164 | 141 | 116% | |
부산연구원 | 169 | 10 | 159 | 6% | 172 | 13 | 159 | 8% | |
부산신용보증재단 | 4,103 | 819 | 3,284 | 25% | 4,262 | 972 | 3,290 | 30% | |
부산테크노파크 | 1,988 | 152 | 1,836 | 8% | 2,047 | 177 | 1,870 | 9% | |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 21 | 3 | 18 | 19% | 25 | 3 | 22 | 12% |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190 | 93 | 97 | 96% | 279 | 163 | 116 | 140% | |
부산글로벌도시재단 | 20 | 3 | 17 | 17% | 34 | 4 | 30 | 12% | |
부산사회서비스원 | 14 | 1 | 13 | 9% | 6 | 2 | 4 | 42% | |
부산디자인진흥원 | 61 | 54 | 7 | 700% | 103 | 91 | 12 | 779% | |
부산경제진흥원 | 339 | 122 | 217 | 57% | 484 | 271 | 213 | 127% | |
부산문화재단 | 461 | 102 | 359 | 28% | 442 | 76 | 366 | 21% | |
영화의전당 | 32 | 10 | 22 | 45% | 33 | 12 | 21 | 62% | |
부산산업과학혁신원 | 36 | 9 | 27 | 32% | 83 | 52 | 31 | 169% | |
부산문화회관 | 28 | 11 | 17 | 68% | 50 | 35 | 15 | 232% | |
부산영어방송재단 | 15 | 1 | 14 | 7% | |||||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 16 | 11 | 5 | 199% |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23 | 11 | 12 | 95% |
3-5 우발부채편 현황
-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발부채 현황은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4.12월)할 예정입니다.
3-6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분 | `22년도 현재액(A) | 증감액 | `23년도 현재액 E=(A+B) |
|||
---|---|---|---|---|---|---|
계(B=C+D) | 발생액(C) | 소멸액(D) | ||||
합계 | 31,586 | △204 | 4,081 | 4,285 | 31,382 | |
일반회계 | 17,029 | 339 | 2,681 | 2,342 | 17,367 | |
특별회계 | 소 계 | 10,647 | △636 | 1,029 | 1,666 | 10,011 |
공영차고지조성사업특별회계 | 15 | 0 | 0 | 0 | 15 |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 8,840 | △599 | 1,029 | 1,629 | 8,241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 1,792 | △37 | 0 | 37 | 1,755 | |
기 금 회 계 | 3,910 | 93 | 370 | 277 | 4,003 |
※ 지방채무는 202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3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연도별 |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채무현황 | 25,712 | 29,210 | 32,275 | 31,586 | 31,382 |
인구수 | 3,413,841 | 3,391,946 | 3,350,380 | 3,317,812 | 3,293,362 |
주민 1인당채무 (천원) |
753 | 861 | 963 | 952 | 953 |
![주민 1인당 채무 규모
2019:
우리시 - 753
유형평균 - 613
2020:
우리시 - 861
유형평균 - 784
2021:
우리시 - 963
유형평균 - 966
2022:
우리시 - 952
유형평균 - 1,033
2023:
우리시 - 953
유형평균 - 1,017](/humanframe/theme/busan22/assets/img/content/ghclos2023/ghcols202304-01.png)
3-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지자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지자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 연도별 |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지방채발행한도액(A) | 5,220 | 9,127 | 7,835 | 6,287 | 6,635 |
발행액(B) | 4,954 | 8,975 | 8,374 | 4,073 | 4,081 |
발행비율(B/A*100) | 94.9% | 98.33% | 106.88% | 64.79% | 61.51%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0.0,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0.00,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3-8 일시차입금 현황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부산시는 2023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분 | 2022년 | 2023년 | 증감 | 비고 |
---|---|---|---|---|
합계 | 1,314 | 1,435 | 121 | |
BTL 임대료 및 운영비 | 517 | 525 | 8 | |
BTO 재정지원금 | 797 | 910 | 113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분 | 사업명 | 총사업비 | 계약기간 | 재정부담액 | 비고 | |||
---|---|---|---|---|---|---|---|---|
소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
합계 | 41,259 | 1,435 | 120 | 1,311 | 4 | |||
BTL 사업 (10) 525 |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 144 | ‘19.10.~’29. 9. | 34 | 30 | 4 | ||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 92 | ‘14. 8.~’34.7. | 12 | 4 | 8 |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 328 | ‘17. 4.~’37. 3. | 44 | 44 | ||||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 604 | ‘15.11.~’35.11. | 54 | 13 | 41 | |||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
573 | ‘16. 7.~’36. 7. | 49 | 12 | 37 | |||
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 정비 |
716 | ‘18. 1.~’38. 1. | 66 | 18 | 48 | |||
수민분구 하수관거 정비 | 801 | ‘18.11.~’38.11. | 68 | 19 | 50 | |||
사직·장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
794 | ‘20. 5.~’40. 5. | 65 | 18 | 47 | |||
중앙초량범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
743 | ‘21. 4.~’41. 4. | 62 | 17 | 45 | |||
전포문현범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
850 | ‘21. 4.~’41. 4. | 71 | 19 | 52 | |||
BTO 사업 (8) 909 |
백양터널 | 737 | ‘00. 1.~’25. 1. | 86 | 86 | |||
수정산터널 | 1,281 | ‘02. 4.~’27. 4. | 119 | 119 | ||||
부산항대교 | 3,715 | ‘14. 8.~’44. 8. | 67 | 67 | ||||
을숙도대교 | 3,596 | ‘10. 2.~’40. 1. | 56 | 56 | ||||
거가대로 | 14,380 | ‘11. 1.~’50.12. | 250 | 250 | ||||
산성터널 | 1,931 | ‘18. 10.~’48. 9. | 3 | 3 | ||||
천마터널 | 2,232 | ‘19. 4.~’49. 3. | 40 | 40 | ||||
부산-김해 경전철 | 7,742 | ‘11. 9.~’41. 9. | 288 | 288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지자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 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3-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3~‘27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4.12. 작성 후 공시예정)
3-11 보증채무 현황
-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시는 2023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2 채권현황
-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분 | ’22년도 현재액 (A) | 증감액 | ’23년도 현재액 (A+B) | |||
---|---|---|---|---|---|---|
계(B=C-D) | 발생액(C) | 소멸액(D) | ||||
합계 | 863.9 | 39.8 | 226.8 | 187.0 | 903.7 | |
일 반 회 계 | 419.9 | △19.5 | 56.8 | 76.3 | 400.4 | |
특 별 회 계 |
소 계 | 0.2 | - | - | - | 0.2 |
공기업특별회계 | 0.2 | - | - | - | 0.2 | |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기 금 회 계 |
소 계 | 443.8 | 59.3 | 170.0 | 110.7 | 503.1 |
중소기업육성기금 | 404.3 | 67.7 | 162.4 | 94.7 | 472.0 | |
자활기금 | 3.8 | 1.3 | 1.4 | 0.1 | 5.1 | |
식품진흥기금 | 35.7 | △9.7 | 6.2 | 15.9 | 26.0 |
’23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최근 5년 채권 현황
2019:
우리시 - 989
유형평균 - 4,357
2020:
우리시 - 855
유형평균 - 5,716
2021:
우리시 - 803
유형평균 - 4,094
2022:
우리시 - 864
유형평균 - 4,137
2023:
우리시 - 904
유형평균 - 4,754](/humanframe/theme/busan22/assets/img/content/ghclos2023/ghcols202304-02.png)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