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민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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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합계 | 기초생활보장 (081) |
취약계층지원 (082) |
보육·가족 및 여성 (084) |
노인·청소년 (085) |
노동 (086) |
보훈 (087) |
주택 (088) |
사회복지 일반 (089) |
|---|---|---|---|---|---|---|---|---|---|
| 합 계 | 5,362,456 | 1,576,658 | 1,031,348 | 692,834 | 1,969,008 | 74,578 | 74,578 | 0 | 0 |
| 국 비 | 3,763,282 | 1,430,304 | 466,464 | 410,840 | 1,405,266 | 50,408 | 0 | 0 | 0 |
| 시·도비 | 1,599,174 | 146,354 | 564,884 | 281,994 | 563,742 | 24,170 | 18,030 | 0 |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 구 분 | 연 도 별 | ||||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세출결산액(A) | 8,342,801 | 8,740,233 | 9,445,025 | 11,495,801 | 12,277,395 |
| 사회복지분야(B) | 2,879,281 | 3,216,699 | 3,848,055 | 5,477,079 | 5,362,456 |
| 사회복지분야비율(B/A) | 34.51 | 36.8 | 40.74 | 47.64 | 43.68 |
| 인구수(C) | 3,470,653 | 3,441,453 | 3,413,841 | 3,391,946 | 3,350,380 |
|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 830 | 935 | 1,127 | 1,615 | 1,601 |
- ‘20년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비 증가하였으나 타 분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함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함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세출결산액(A) | 교부액(B) | 비율(B/A) |
|---|---|---|---|
| 계 | 14,695,899 | 179,787 | 1.22 |
| 민간경상보조(307-02) | 136,222 | 0.93 | |
|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 10,687 | 0.07 | |
| 민간행사보조(307-04) | 8,340 | 0.06 | |
|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 557 | 0 | |
|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10,217 | 0.07 | |
| 민간자본보조 (402-01) | 13,764 | 0.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연 도 별 | ||||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세출결산액 | 8,342,801 | 10,606,702 | 11,538,921 | 13,699,616 | 14,695,899 |
| 지방보조금(민간) | 209,028 | 186,959 | 153,277 | 170,966 | 179,787 |
| 비율 | 2.51% | 1.76% | 1,33% | 1.25% | 1.22 |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작성 : 다운로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지 내용과 같습니다. (별지작성 : 다운로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교부 금액 | 위반내용 | 처분 일자 | 처분내용 (환수액) |
|---|---|---|---|---|---|
| 코로나19 예방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홍보 캠페인 | 부산 광역시 이·통장연합회 | 20 | 사전 사용승인 위반 | ’22.5.13. | 사전 사용승인 위반 금액 환수 처분 (1) |
|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 100 | 지방보조금법 제34조에 의거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보조금 부정집행) | ’21.11.16 | 보조금환수 및 집액잔액 반납명령 (77) |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세출결산액(A) | 행사·축제경비(B) | 비율(B/A) | 비고 |
|---|---|---|---|
| 12,277,395 | 12,298 | 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연 도 별 | ||||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세출결산액 | 8,342,801 | 8,740,233 | 9,445,025 | 11,495,801 | 12,277,395 |
| 행사·축제경비 | 10,106 | 19,239 | 20,253 | 11,179 | 12,298 |
| 비율 | 0.12% | 0.22% | 0.21% | 0.10% | 0.10%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년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하여 행사축제성 경비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감소하였다 단계적 일상 회복 고려 소폭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