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채무, 채권
통합부채 현황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0년 | 2021년 | 증 감 |
---|---|---|---|
통합자산 | 48,700,638 | 49,683,199 | 982,561 |
통합부채 | 6,592,528 | 7,248,681 | 656,153 |
유동부채 | 1,463,033 | 1,479,214 | 16,181 |
장기차입부채 | 3,657,772 | 3,957,411 | 299,639 |
기타비유동부채 | 1,471,723 | 1,812,056 | 340,333 |
‘21년 결산 순계기준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5개로 공사·공단 6개, 출자·출연기관 19개를 포함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0년 | 2021년 | 증 감 | 비고 |
---|---|---|---|---|
자산(A) | 46,801,851 | 47,913,674 | 1,111,823 | |
부채(B) | 4,560,385 | 5,189,463 | 629,078 | |
자산대비부채비율(B/A*100) | 9.74% | 10.83% | 1.09%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20, 202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0년 | 2021년 | |||||||
---|---|---|---|---|---|---|---|---|---|
자산 (A) | 부채 (B) | 자본 (C) | 부채비율 (B/C)×100 | 자산 (A) | 부채 (B) | 자본 (C) | 부채비율 (B/C)×100 | ||
합 계 | 12,368,411 | 2,757,685 | 9,610,726 | 28.69 | 12,491,507 | 2,924,392 | 9,567,115 | 30.57 | |
직영 기업 | 소 계 | 5,017,386 | 370,141 | 4,647,245 | 7.96 | 5,290,048 | 539,340 | 4,750,708 | 11.35 |
상수도 | 2,170,707 | 30,539 | 2,140,168 | 1.43 | 2,240,134 | 46,301 | 2,193,833 | 2.11 | |
하수도 | 2,846,679 | 339,602 | 2,507,077 | 13.55 | 3,049,914 | 493,039 | 2,556,875 | 19.28 | |
공사 | 소 계 | 7,276,107 | 2,319,937 | 4,956,170 | 46.81 | 7,113,227 | 2,303,986 | 4,809,241 | 47.91 |
부산교통공사 | 4,168,153 | 1,178,446 | 2,989,707 | 39.42 | 4,137,499 | 1,264,981 | 2,872,518 | 44.04 | |
부산도시공사 | 3,086,297 | 1,136,992 | 1,949,305 | 58.33 | 2,961,407 | 1,036,616 | 1,924,791 | 53.86 | |
부산관광공사 | 21,657 | 4,499 | 17,158 | 26.22 | 14,321 | 2,389 | 11,932 | 20.02 | |
공단 | 소 계 | 74,918 | 67,607 | 7,311 | 924.73 | 88,232 | 81,066 | 7,166 | 1,131.26 |
부산시설공단 | 54,564 | 47,253 | 7,311 | 646.33 | 59,676 | 52,510 | 7,166 | 732.77 | |
부산환경공단 | 9,410 | 9,410 | 0 | 0 | 13,407 | 13,407 | 0 | 0 | |
스포원 | 10,944 | 10,944 | 0 | 0 | 15,149 | 15,149 | 0 | 0 |
우리 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코로나 사태 이후 승객 감소(도시철도), 영업 제한(관광, 스포원) 등으로 인한 수익 감소로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전년 646% 대비 732%로 증가하였고, 산하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이는 퇴직급여충당부채에 기인합니다. 충당부채는 비금융부채이므로 이자비용으로 인한 재정부담 우려는 없으나, 시민들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가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 점진적으로 부채비율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0년 | 2021년 | |||||||
---|---|---|---|---|---|---|---|---|---|
자산 (A) | 부채 (B) | 자본 (C) | 부채비율 (B/C)×100 | 자산 (A) | 부채 (B) | 자본 (C) | 부채비율 (B/C)×100 | ||
합 계 | 936,900 | 273,114 | 663,786 | 41.14 | 1,024,714 | 285,523 | 739,191 | 38.63 | |
출자기관 | 소 계 | 289,162 | 133,244 | 155,918 | 85.46 | 306,971 | 153,119 | 153,852 | 99.52 |
㈜벡스코 | 88,824 | 7,371 | 81,453 | 9.05 | 83,569 | 7,319 | 76,250 | 9.60 | |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주) | 200,338 | 125,873 | 74,465 | 169.04 | 223,402 | 145,800 | 77,602 | 187.88 | |
출연기관 | 소 계 | 647,737 | 139,870 | 507,867 | 27.54 | 717,743 | 132,404 | 585,339 | 22.62 |
부산광역시의료원 | 35,398 | 28,802 | 6,596 | 436.66 | 46,889 | 11,268 | 35,621 | 31.63 | |
부산연구원 | 17,531 | 1,796 | 15,735 | 11.41 | 16,707 | 1,067 | 15,640 | 6.82 | |
부산신용보증재단 | 310,227 | 62,355 | 247,872 | 25.16 | 370,131 | 75,102 | 295,029 | 25.46 | |
부산테크노파크 | 164,874 | 11,935 | 152,938 | 7.80 | 168,521 | 11,169 | 157,352 | 7.10 | |
여성가족개발원 | 2,001 | 304 | 1,697 | 17.91 | 2,018 | 305 | 1,713 | 17.81 |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22,849 | 11,925 | 10,925 | 109.15 | 20,149 | 9,686 | 10,463 | 92.57 | |
부산국제교류재단 | 2,143 | 404 | 1,738 | 23.26 | 1,998 | 321 | 1,677 | 19.14 | |
부산복지개발원 | 1,349 | 182 | 1,167 | 15.59 | 1,287 | 187 | 1,100 | 17.00 | |
부산디자인진흥원 | 6,067 | 4,587 | 1,480 | 309.95 | 6,095 | 4,835 | 1,260 | 383.73 | |
부산경제진흥원 | 28,846 | 7,251 | 21,595 | 33.58 | 29,371 | 8,884 | 20,487 | 43.36 | |
부산영어방송재단 | 1,609 | 149 | 1,460 | 10.21 | 1,524 | 64 | 1,460 | 4.38 | |
부산문화재단 | 40,659 | 4,742 | 35,917 | 13.20 | 40,768 | 4,989 | 35,779 | 13.94 | |
영화의전당 | 2,981 | 789 | 2,192 | 35.97 | 2,696 | 828 | 1,868 | 44.33 | |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 1,787 | 1,284 | 503 | 255.30 | 1,496 | 957 | 539 | 177.55 | |
부산산업과학혁신원 | 4,289 | 1,040 | 3,250 | 32.00 | 3,542 | 876 | 2,666 | 32.86 | |
부산문화회관 | 3,407 | 1,950 | 1,457 | 133.78 | 3,029 | 1,359 | 1,670 | 81.38 |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1,719 | 375 | 1,343 | 27.94 | 1,522 | 507 | 1,015 | 49.95 |
우리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20년부터 지속된 코로나 상황에서도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부채비율은 38.6%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부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제외한 선수금, 미지급금, 예수금 등은 결산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로 익년도에 해소 가능한 부채입니다.
우발부채 현황
-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우발부채 현황 | ||||||
---|---|---|---|---|---|---|---|
2020년 | 2021년 | ||||||
계 | 계 | 자치단체 | 공사‧공단 | 출자‧출연 | 내부거래제거 | ||
총 계 | 1,798,586 | 2,412,782 | 2,412,782 | 0 | 0 | 0 | |
보증채무부담행위 | 0 | 0 | 0 | 0 | 0 | 0 | |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1,622,800 | 1,883,900 | 1,883,900 | 0 | 0 | 0 | |
예산외 의무부담 |
소 계 | 175,786 | 528,882 | 528,882 | 0 | 0 | 0 |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
175,786 | 528,882 | 528,882 | 0 | 0 | 0 | |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
0 | 0 | 0 | 0 | 0 | 0 | |
기타(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 0 | 0 | 0 | 0 | 0 |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 백만원)
구 분 | 사업명 | 운영권자 | 총 사업비 | 계약기간 | 재정지원협약내역 |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 향후부담추정액 | ||
---|---|---|---|---|---|---|---|---|---|---|
‘19 | ‘20 | ‘21 | ||||||||
계 | 3,514,514 | 2,988,200 | 249,700 | 1,883,900 | ||||||
부산 (본청) | 백양터널 | 백양터널(유) | 89,326 | 2000.01~2025.01 | 90% | 76,700 | 13,000 | 32,700 | ||
수정산터널 | 수정산 투자(주) | 128,055 | 2002.04 ~ 2027.04 | 90%미달액의 91.5% | 84,300 | 26,700 | 68,800 | |||
을숙도대교 | 을숙도 대교(주) | 359,643 | 2010.02~ 2040.01 |
폐지 | 300,100 | 13,300 | 249,200 |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 지케이 해상도로(주) | 1,437,990 | 2011.01 ~ 2050.12 | 비용보전 | 1,536,600 | 90,900 | 409,300 | |||
부산~김해 경량전철건설 | 부산김해경전철(주) | 774,200 | 2011.09~2041.09 | 비용보전 | 347,800 | 85,800 | 480,600 | |||
부산항대교 | 북항아이 브리지(주) | 371,500 | 2014.08~ 2044.08 | 최초10년:80% 이후5년: 60% | 291,600 | 19,300 | 355,700 | |||
천마산터널 | 천마산 터널(주) | 166,000 | 2019.0 ~ 2049.03 | 138,200 | 0 | 135,000 | ||||
산성터널 | 부산산성 터널(주) | 187,800 | 2018.10 ~ 2048.09 | 212,900 | 700 | 152,600 |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백만원)
기관명 | 약정유형* | 행위명* | 사업자 | 약정금액(최대손실추정액,우발부채)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약정내용 |
---|---|---|---|---|---|---|---|
계 | 528,882 | 528,882 | |||||
부산광역시 | 매입확약 | 함지골공원등 6개공원 보상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 49,986 | 49,986 | 2020.12.9~2025.12.16 | 토지보상에 따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토지공급계약 체결 – 3년기간 경과시 토지은행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발송하면 매매계약체결 |
부산광역시 | 매입확약 | 동백유원지, 황령산유원지 보상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 115,352 | 115,352 | 2020.12.9~2025.12.16 | |
부산광역시 | 매입확약 | 완충녹지 7,9,107 보상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 10,448 | 10,448 | 2020.2.9~2025.12.16 | |
부산광역시 | 매입확약 | 중앙대로확장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298,368 | 298,368 | 2020.2.26~2026.12.31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사업계획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5년상환 |
부산광역시 | 매입확약 |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54,728 | 54,728 | 2020.2.26~2023.12.31 |
* 매입확약(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손실부담계약, 기타부담계약), 기타(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 약정 등)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년도 현재액 (A) | 증 감 액 | ’21년도 현재액 E=(A+B) |
|||
---|---|---|---|---|---|---|
계 (B=C-D) | 발생액 (C) | 소멸액 (D) | ||||
합 계 | 2,920,957 | 306,512 | 838,340 | 531,828 | 3,227,469 | |
일 반 회 계 | 1,603,117 | 140,986 | 492,790 | 351,804 | 1,744,103 | |
특별회계 | 소 계 | 1,136,819 | △14,007 | 128,180 | 142,187 | 1,122,812 |
공영차고지조성
사업특별회계 |
0 | 1,500 | 1,500 | 0 | 1,500 |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 963,619 | △21,507 | 120,680 | 142,187 | 942,112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등보상특별회계 |
173,200 | 6,000 | 6,000 | 0 | 179,200 | |
기 금 회 계 | 181,021 | 179,533 | 217,370 | 37,837 | 360,554 |
※ 지방(자치단체)채무는 2021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1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우리시는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1년도말 우리시 총 채무 규모는 작년 대비 306,512백만원이 증가한 3,227,469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발행)액은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간 도로개설 등 지방채증권 619,850백만원, 에코델타시티 내 공공시설용지 확보 등 차입금 217,500백만원,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등 채무부담행위 990백만원 총 838,340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상환)액은 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선) 건설 등 지방채증권 상환 435,884백만원,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평면포함) 건설 등 차입금 상환 89,238백만원, 삼한맨션~과정교차로 혼잡도로 등 채무부담행위 6,706백만원 총 531,828백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 연 도 별 |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채무현황 | 2,565,465 | 2,552,047 | 2,571,224 | 2,920,957 | 3,227,469 |
인구수 | 3,470,653 | 3,441,453 | 3,413,841 | 3,391,946 | 3,350,380 |
주민 1인당채무(천원) | 739 | 742 | 753 | 861 | 963 |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지방채발행한도액(A) | 513,002 | 495,225 | 522,006 | 912,721 | 783,450 |
발행액(B) | 498,487 | 656,308 | 495,406 | 897,521 | 837,350 |
발행비율(B/A*100) | 97.17% | 132.53% | 94.9% | 98.33% | 106.88%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등
-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2021년 발행액은 2020년회계 이월분 1,688억원 포함
일시차입금 현황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21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한도액 | 증 감 액 | 이자지급액 | ||
---|---|---|---|---|---|
잔액 (A=B-C) | 발생액(B) | 상환액(C) | |||
해 | 당 | 없 | 음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0년 | 2021년 | 증 감 | 비고 |
---|---|---|---|---|
합 계 | 119,734 | 130,381 | 10,647 | |
BTL 임대료 및 운영비 | 35,520 | 47,368 | 11,848 | |
BTO 재정지원금 | 84,214 | 83,013 | △1,201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1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사업명 | 총사업비 | 계약기간 | 재정부담액 | 비고 | |||
---|---|---|---|---|---|---|---|---|
소계 | 국비 | 시비 | 군구비 | |||||
합계 | 3,911,525 | 130,381 | 10,828 | 119,172 | 381 | |||
BTL 사업 |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 14,359 | ’19.10.~’29. 9. | 3,235 | - | 2,854 | 381 | |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 9,160 | ’14. 9.~’34. 8. | 1,216 | 370 | 846 | - |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 32,828 | ’17. 4.~’37. 3. | 4,032 | - | 4,032 | - | ||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 60,362 | ’15.11.~’35.11. | 5,302 | 1,331 | 3,971 | - | ||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
57,267 | ’16. 7.~’36. 7. | 4,741 | 1,206 | 3,535 | - | ||
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 정비 |
71,586 | ’18. 1.~’38. 1. | 6,229 | 1,734 | 4,495 | - | ||
수민분구 하수관거 정비 | 80,122 | ’18.11.~’38.11. | 6,733 | 1,844 | 4,889 | - | ||
사직·장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
78,978 | ’20. 5.~’40. 5. | 6,433 | 1,746 | 4,687 | - | ||
중앙·초량·범천분구 하수관로 정비 |
73,866 | ‘21. 4.~’41. 4. | 4,472 | 1,240 | 3,232 | - | ||
전포·범천·문현분구 하수관로 정비 |
84,484 | ‘21. 4.~’41. 4. | 4,975 | 1,357 | 3,618 | - | ||
BTO 사업 | 백양터널 | 89,325 | ’00. 1.~’25. 1. | 5,539 | - | 5,539 | - | |
수정산터널 | 128,055 | ’02. 4.~’27. 4. | 9,629 | - | 9,629 | - | ||
부산항대교 | 371,500 | ’14. 8.~’44. 8. | 5,184 | - | 5,184 | - | ||
을숙도대교 | 359,643 | ’10. 2.~’40. 1. | 4,373 | - | 4,373 | - | ||
거가대교 | 1,437,990 | ’11. 1.~’50.12. | 27,004 | - | 27,004 | - | ||
산성터널 | 187,800 | ’18.10.~’48. 9. | 721 | - | 721 | - | ||
부산·김해 경전철 | 774,200 | ’11. 9.~’41. 9. | 30,563 | - | 30,563 | - |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94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통신망으로 ‘19.10. 1.부터 1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도 임대료 및 운영비 재정지원액은 시비 2,854백만원, 구‧군비 381백만원으로 총 3,235백만원입니다.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44번길 4(하단동)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14. 9. 1. 개원하여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도 임대료 및 운영비 재정지원액은 국비 370백만원, 시비 846백만원으로 총 1,216백만원입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BTL사업은 영화도시 부산의 차별적인 문화서비스 제공 및 원도심 관광시설 조성을 위하여 ‘17. 7. 4. 개관하였으며, 향후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21년도 임대료 및 운영비 재정지원액은 시비 4,032백만원입니다.
「감전분구 하수관거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감전분구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5. 11. 20.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331백만원, 시비 3,971백만원으로 총 5,302백만원입니다.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6. 7. 23.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206백만원, 시비 3,535백만원으로 총 4,741백만원입니다.
「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남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용호만(용호천,대리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734백만원, 시비 4,495백만원으로 총 6,229백만원입니다.
「수민분구 하수관로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 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 수영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844백만원, 시비 4,889백만원으로 총 6,733백만원입니다.
「사직·장전분구 하수관로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 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 5.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746백만원, 시비 4,687백만원으로 총 6,433백만원입니다.
「중앙·초량ㆍ범천분구 하수관로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부산천, 초량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1. 4.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240백만원, 시비 3,232백만원으로 총 4,472백만원입니다.
「전포·범천ㆍ문현분구 하수관로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구, 남구 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동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1. 4.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357백만원, 시비 3,618백만원으로 총 4,975백만원입니다.
「백양터널」BT0사업은 부산진구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이며, 길이 2.3㎞, 폭 9.9m의 2차선 쌍굴입니다.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 재정지원금은 5,539백만원입니다.
「수정산터널」BT0사업은 동구 좌천동 806-5번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568-12번지 일원이며, 길이 2.356㎞, 폭 9.9m의 2차선 쌍굴입니다. ‘02. 4. 1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 재정지원금은 9,629백만원입니다.
「부산항대교」BT0사업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까지로, 길이 3.3㎞, 폭 18m의 사장교입니다. ‘14. 8. 2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 재정지원금은 5,184백만원입니다.
「을숙도대교」BT0사업은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 일원이며, 길이 5.205㎞, 평균 30m의 왕복 6차로입니다. ‘10. 2.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 재정지원금은 4,373백만원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BT0사업은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까지로 총길이 8.2㎞, 4차로이며, 침매터널 3.7㎞, 사장교 2개소 1.6㎞, 접속교 4개소 1.9㎞, 터널 4개소 및 도로 1.0㎞로 되어 있습니다. ‘11. 1.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 재정지원금은 27,004백만원입니다.
「산성터널」BT0사업은 북구 화명동에서 금정구 장전동까지로 총길이 5.62㎞, 폭 27~44.65m의 왕복 4차로의 쌍굴입니다. ‘18. 10.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 재정지원금은 721백만원입니다.
「부산-김해 경전철」BT0사업은 철도구간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사상역)에서 경남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까지 총연장 23.764㎞로 부산 12.288㎞, 김해 11.476㎞이며, 정거장은 21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11. 9. 17.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1. 9. 16.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21년 재정지원금 규모는 총 30,563백만원입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ㆍ이행현황 별지 다운로드
보증채무 현황
-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사항은 없습니다.
채권 현황
-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년도 현재액 (A) | 증 감 액 | ’21년도 현재액 (A+B) | |||
---|---|---|---|---|---|---|
계 (B=C-D) | 발생액(C) | 소멸액(D) | ||||
합 계 | 85,534 | △5,243 | 29,843 | 35,086 | 80,291 | |
일 반 회 계 | 48,772 | △5,841 | 9,616 | 15,457 | 42,931 | |
특별회계 | 소 계 | 21 | △3 | 0 | 3 | 18 |
공기업특별회계 | 21 | △3 | 0 | 3 | 18 | |
기타특별회계 | 0 | 0 | 0 | 0 | 0 | |
기금회계 | 소 계 | 36,741 | 601 | 20,227 | 19,626 | 37,342 |
기 금 | 36,741 | 601 | 20,227 | 19,626 | 37,342 |
’2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 도 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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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채권현황 | 128,927 | 102,682 | 98,886 | 85,534 | 80,29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원금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