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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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 |
|---|---|---|
| 2024년 | 2025년 | |
| 계 | -357 | 215 |
| 인건비 건전운영 | 60 | 7 |
| 지방의회경비 절감 | 14 | 10 |
| 업무추진비 절감 | 31 | 28 |
|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 -68 | 88 |
| 지방보조금 절감 | -103 | 231 |
|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 -291 | -148 |
|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 0 | -1 |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4.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인센티브, (－) 페널티
4 -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성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 |
|---|---|---|
| 2024년 | 2025년 | |
| 계 | 1,122 | 1,240 |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45 | 583 |
| 지방세 체납액 축소 | 833 | 424 |
| 경상세외수입 확충 | -312 | -156 |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556 | 389 |
|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신세원 발굴) |
0 | 0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0 | 0 |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4.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인센티브, (－) 페널티
4 - 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25년에 우리 부산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감액내역 | 감액사유 |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
|---|---|---|
| 합계 | 10 | |
| 수입징수태만 |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행정처분 감경 부적정 | 10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5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4 - 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25년에 우리 부산시가 지방재정영향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평가 분야 | 증액사유 |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
|---|---|---|
| 합계 | 430 | |
| 지방보조금분야 | 2024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 400 |
| 주민참여예산분야 |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선정 | 3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