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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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2025년도 부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8.38%입니다.
(단위 : 억원, %)
| 재정자립도 (B/A) |
예산규모 (A=B+C+D+E) |
자체수입* (B) |
이전재원**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
|---|---|---|---|---|---|
| 38.38 | 129,202 | 49,586 | 69,829 | 4,557 | 5,230 |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복지정책 확대, 현안사업 국비확보 등 이전재원 비중 증가로 최근 감소추세이며 전년대비 2.4% 하락하였습니다.
2-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2025년도 부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0.59%입니다.
(단위 : 억원, %)
| 재정자주도 ((B+C)/A) |
세입 합계 (A=B+C+D+E+F) |
자체수입* (B) |
자주재원** (C) |
보조금 (D) |
지방채 (E)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F) |
|---|---|---|---|---|---|---|
| 50.59 | 129,202 | 49,586 | 15,776 | 54,053 | 4,557 | 5,230 |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은 자주재원에 불포함
- 우리시의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와 유사한 사유로 전년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2-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5년 부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4,554억으로 적자입니다.
(단위 : 억원, %)
| 회계별 | 통계규모 | 통합재정수지1* (H=A-B-E) |
||||
|---|---|---|---|---|---|---|
| 세입 (A) |
지출 (B) |
융자회수 (C) |
융자지출 (D) |
순융자 (E=D-C) |
||
| 총계 | 146,447 | 150,678 | 93 | 414 | 322 | △4,554 |
| 일반회계 | 124,230 | 116,912 | 0 | 0 | 0 | 7,318 |
| 기타 특별회계 | 12,775 | 21,807 | 0 | 229 | 229 | △9,261 |
| 공기업 특별회계 | 8,364 | 8,039 | 0 | 0 | 0 | 325 |
| 기 금 | 1,078 | 3,920 | 93 | 186 | 93 | △2,936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 + 순융자)
※ 실제 지방재정의 흑·적자 규모 표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 산출(별첨)
- 통합재정수지1의 경우 전년대비 적자가 약 1,021억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수지2의 경우 2025년 적자 폭은 약 2,751억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