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 |
|---|---|---|
| 2017년 | 2018년 | |
| 계 | 24,996 | 13,739 |
| 인건비 절감 | 2,158 | 3,098 |
| 지방의회경비 절감 | 488 | 495 |
| 업무추진비 절감 | 1,341 | 1,471 |
|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 -4,413 | 585 |
|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 15,001 | 47 |
| 지방청사 관리·운영 | 9,240 | 7,390 |
| 읍면동 통합운영 | 1,958 | 1,584 |
| 민간위탁금 절감 | -777 | -931 |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 |
|---|---|---|
| 2017년 | 2018년 | |
| 계 | -115,087 | -121,333 |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2,293 | -8,284 |
| 지방세 체납액 축소 | -98,337 | -82,713 |
| 경상세외수입 확충 | 20,882 | 23,229 |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26,918 | -45,087 |
| 탄력세율 적용 | 0 | 0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13,007 | -8,478 |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7년에 우리 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감액 사유 | 위반지출 |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
|---|---|---|
| 합 계 | 611 |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배수지원차 구매업무 추진 부적정 | 45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방음시설 조달요청 업무 부당 처리 | 214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하수처리 설비 조달요청 부적정 | 212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내 공유재산 관리 등 부적정 | 140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7년에 우리 시가 지방재정혁신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증액 사유 | 평가분야와 성적 |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
|---|---|---|
| 합 계 | 2,460 | |
| 지방재정 혁신 |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선정 | 650 |
| SIB 우수 | SIB(사회성과보상사업) 우수발굴대회 선정 | 100 |
| 공기업 혁신 | 공기업 경영 평가 및 효율화 | 32 |
| 신속집행 우수 | 신속집행 추진 우수 | 1,678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