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합계 | 연평균 증가율 |
|---|---|---|---|---|---|---|---|
| 세입 | 12,612,120 | 12,484,199 | 12,788,140 | 13,117,683 | 13,394,611 | 64,396,753 | 1.5 |
| 자체수입 | 5,337,716 | 5,273,690 | 5,362,668 | 5,448,526 | 5,547,459 | 26,970,059 | 1.0 |
| 이전수입 | 4,211,155 | 4,405,263 | 4,606,790 | 4,820,619 | 5,049,297 | 23,093,124 | 4.6 |
| 지방채 | 599,583 | 420,000 | 420,000 | 420,000 | 420,000 | 2,279,583 | △8.5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2,463,666 | 2,385,246 | 2,398,682 | 2,428,538 | 2,377,855 | 12,053,987 | △0.9 |
| 세출 | 12,612,120 | 12,484,199 | 12,788,140 | 13,117,683 | 13,394,611 | 64,396,753 | 1.5 |
| 경상지출 | 3,689,079 | 3,469,258 | 3,613,200 | 3,700,849 | 3,596,589 | 18,068,975 | △0.6 |
| 사업수요 | 8,923,041 | 9,014,941 | 9,174,940 | 9,416,834 | 9,798,022 | 46,327,778 | 2.4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중기지방재정계획 바로가기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 사 업 수 | 예 산 액 |
|---|---|---|
| 총 계 | 111 | 320,841 |
| 여성정책추진사업 | 18 | 22,570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69 | 200,389 |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24 | 97,882 |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성인지예산서 바로가기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2018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사 업 명 | 예산액 | 비 고 |
|---|---|---|---|
|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 여성기업 지원 | 40 | 일자리창출과 |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120 | 장애인복지과 | |
| 양성평등주간행사 운영 | 59 | 여성가족과 | |
| 여성취업활동 지원 | 1,594 | ||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등(자치단체새일센터) | 245 | ||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 2,004 | ||
| 아이돌봄지원 | 11,794 | ||
|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 136 | 출산보육과 | |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77 | ||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 738 | 아동청소년과 | |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 328 | ||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자체) | 1,529 | ||
| 새일센터 지정운영 | 230 | 여성회관 | |
| 문화교실 운영 | 543 | 여성문화회관 | |
| 새일센터 지정운영 | 272 | ||
| 아동양육상담사업 | 28 | 아동보호종합센터 | |
| 아동전문도서실 운영 | 24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2,807 | 건강증진과 | |
|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 업 |
청년위원회 운영 | 12 | 비전추진단 |
| 청렴문화 확산 | 155 | 감사관 | |
|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 75 | 자치행정담당관 | |
| 시.도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 | 14 | ||
| 국내훈련 | 2,050 | 인사담당관 | |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 59 | 예산담당관 | |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사업 | 65 | 정보화담당관 | |
|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 199 | ||
| 전문교육 운영 | 761 | 인재개발원 | |
|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 10,000 | 일자리창출과 | |
| 직업능력개발훈련 | 4,505 | ||
| 서민금융지원 | 545 | 경제기획과 | |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보조 ) | 3,898 | ||
| 신발산업 인력양성 | 70 | 기간산업과 | |
| 기타 지역특성화산업육성(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능인력 양성) | 60 | ||
| 해양분야 수송기기 특화조명 인력양성(국가직접지원) | 100 | 에너지산업과 | |
| 육·해상 풍력터빈 O&M기술고급인력양성(국가직접지원) | 60 | ||
| 부산 에너지홈탁터 운영 | 80 | ||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훈련 지원 | 85 | 농축산유통과 | |
|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 70 | 창업지원과 | |
| 시민금융 교육 프로그램 운영 | 30 | 서비스금융과 | |
| 문화예술 힐링 아카데미 운영 | 300 | 문화예술과 | |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 294 | ||
| 부산 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 630 | 영상콘텐츠산업과 | |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보조) | 626 | 관광진흥과 | |
| 마이스(MICE) 전문인력 양성 | 225 | 관광산업과 | |
|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부산) | 148 | 시립박물관 | |
|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 65 | 시립미술관 | |
|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직접) | 44 | 농업기술센터 | |
|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직접) | 17 | ||
|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 2,754 | 사회복지과 | |
| 사회복지관 등 지원 | 34,401 | ||
| 지역복지사업 지원(직접) | 2,434 | ||
| 노숙인시설 운영비(보조) | 3,546 | ||
| 장애인일자리 지원(일반형일자리) | 7,799 | 장애인복지과 | |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직접) | 1,830 | 노인복지과 | |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지원(지원) | 8,512 | ||
| 독거노인지원 | 3,550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 85,468 | ||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다가) | 872 | 여성가족과 | |
|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 177 | ||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1,856 | 출산보육과 | |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 122 | 아동청소년과 | |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740 | ||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보조) | 1,977 | ||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자체) | 392 | ||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보조) | 11,389 | ||
| 능력개발교육 | 576 | 여성회관 | |
|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 28 | ||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 43 | 금련산청소년수련원 | |
| 마약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 109 | 보건위생과 | |
| 생활체육교실 운영(직접) | 31 | 체육진흥과 | |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보조) | 140 | 기후대기과 | |
| 공중화장실 및 하수도시설개선 | 2,469 | 생활하수과 | |
|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19 |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 |
|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7 |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 |
|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 200 | 도시재생과 | |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 300 | ||
| 공공디자인 교육 및 홍보 | 83 | 도시경관과 | |
| 어업인 육성 지원 | 48 | 수산유통가공과 | |
|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비 | 5 | 수산자원연구소 | |
| 수산업경영인 교육 | 16 | ||
| 어촌지도자 교육 | 37 | ||
|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 45 | 해양자연사박물관 | |
| 원전기자재 특성화고 인력 양성 | 80 | 원자력안전과 | |
| 방범용CCTV 구축 | 2,000 | 재난상황관리과 | |
| 전문소방인력 양성 | 555 | 소방행정과 | |
| 기본,전문과정 운영 | 525 | 소방학교 | |
|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5 | 낙동강관리본부 | |
| 자치단체 특화사업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및 지원 | 2,530 | 교육협력담당관 |
| 산업별 우수인력 양성(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 440 | ||
| 청년 취업역량 향상 | 341 | 일자리창출과 | |
| 행복재생창업센터 지원 | 160 | 경제기획과 | |
| 부산창업지원센터 지원 | 3,057 | 창업지원과 | |
|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복천) | 39 | 시립미술관 | |
|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근대) | 17 | ||
| 교육프로그램 운영 | 39 | 현대미술관 | |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1,464 | 사회복지과 | |
|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사회복지기금) | 308 | ||
|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사회복지기금) | 485 | 장애인복지과 | |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보조) | 82,150 | ||
| 청소년 건전육성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 90 | 아동청소년과 | |
| 고령친화산업 추진 | 493 | 노인복지과 | |
| 건강증진 특화사업 | 684 | 건강증진과 | |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직접) | 140 | ||
|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4,087 | 체육진흥과 | |
| 스포츠산업 기반조성 | 150 | ||
| 셰어하우스 공급 | 400 | 건축주택과 | |
| 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사업 | 230 | 해운항만과 | |
| 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 446 | ||
| 자연재난 예방 홍보 및 교육 | 21 | 재난대응과 | |
| 농업전문인력교육 | 76 | 농업기술센터 | |
| 농촌생활 기술보급 및 교육 | 36 |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당초 세출예산 |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 모델 |
|---|---|---|
| 11,999,130 | 18,408 | 3 |
- 20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기준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30건 1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표준모델
(단위 : 백만원)
| 구분 | 모델안 1 | 모델안 2 | 모델안 3 |
|---|---|---|---|
|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
| 운영계획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
| 위원회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
| 지원 |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 ||
| 기타 | 제11조(시행규칙) | 제15조(시행규칙) | 제24조(시행규칙) |
| 부칙 | 부 칙 | 부 칙 | 부 칙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 사업명 | 예산반영액 | 비고 |
|---|---|---|---|
| 총 액(30개사업) | 18,408 | ||
| 신규사업총액(20개사업) | 3,688 | ||
| 자치행정담당관실 | 협치를 통한 시민정책공간 100인 원탁대토론회 | 50 | 신규사업 |
| 교육협력담당관실 | 정보접근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 구입 | 50 | 〃 |
| 관광개발추진단 | 다대소각장 관광숙박시설 조성 | 60 | 〃 |
| 노인복지과 | 고령화세대 죽음 맞이 교육 | 16 | 〃 |
| 노인복지과 | 부산 50플러스 인생학교 확대 운영 | 100 | 〃 |
| 산림녹지과 | 산성터널 접속도로 주변 쌈지공원 조성 | 200 | 〃 |
| 교통운영과 | 차선 도색 정비 및 야광차선 도입 | 1,053 | 〃 |
| 대중교통과 | 서면～충무 도시BRT 설치사업 | 1,000 | 〃 |
| 도시재생과 | 주민이 다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 150 | 〃 |
| 도시재생과 | 작가 공방 거리 존 조성 | 199 | 〃 |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충장대로 철도 레일구간 도로보수(노면정비) | 20 | 〃 |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중앙대로(초량교차로) 도로포장(노면정비) | 30 | 〃 |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김해공항IC 인근 공항로 노면 정비 | 65 | 〃 |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공항로(명지IC) 주변 노면 정비 | 120 | 〃 |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명지 오션시티 중심도로 노면 정비 | 200 | 〃 |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르노삼성대로 노면 정비 | 140 | 〃 |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녹송2호교 주변 녹산산업중로 노면 정비 | 85 | 〃 |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신호주거단지내 시 관리도로 노면 정비 | 70 | 〃 |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가락대로 장고개구간 노면 정비 | 40 | 〃 |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녹산산업북로(35번～36번 신호등) 노면 정비 | 40 | 〃 |
| 계속사업총액(10개사업) | 14,720 | ||
| 농축산유통과 | 유기고양이 중성화사업 확대 | 1,047 | 계속사업 |
| 도시농업사업 | 450 | 〃 | |
| 기후대기과 |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지원 | 4,382 | 〃 |
| 자원순환과 | 공공장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 | 7 | 〃 |
| 건축주택과 | 공동주택 관리지원 | 90 | 〃 |
| 도로계획과 | 전포대로 미확장 부분 도로 확장 | 5,000 | 〃 |
| 교육협력담당관실 | 도서관 공휴일 개방 | 2,615 | 〃 |
| 정보화담당관실 | 시설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여가활용을 위한 PC보급사업 | 93 | 〃 |
| 농축산유통과 |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운영) | 216 | 〃 |
| 건강증진과 | 무료 심리 상담센터 운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820 |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주민참여예산 바로가기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 실국명 | 성과계획 | 예산액 | |||||
|---|---|---|---|---|---|---|---|
| 전략 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단위사업수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비교증감 | ||
| 개수 | 지표수 | ||||||
| 계 | 28 | 199 | 405 | 466 | 10,061,036 | 9,391,145 | 669,890 |
| 시의회사무처 | 1 | 1 | 3 | 4 | 14,667 | 14,348 | 318 |
| 시정혁신본부 | 1 | 4 | 8 | 9 | 12,197 | 11,344 | 853 |
| 대변인 | 1 | 2 | 2 | 2 | 4,452 | 4,249 | 203 |
| 시민소통관 | 1 | 4 | 8 | 6 | 15,645 | 11,421 | 4,224 |
| 감사관 | 1 | 3 | 7 | 3 | 595 | 575 | 20 |
| 기획행정관 | 1 | 12 | 21 | 22 | 880,599 | 831,595 | 49,004 |
| 기획관리실 | 1 | 6 | 16 | 21 | 1,221,590 | 1,235,051 | -13,461 |
| 시민안전실 | 1 | 8 | 15 | 14 | 191,142 | 185,788 | 5,353 |
| 도시계획실 | 1 | 5 | 14 | 16 | 140,880 | 174,945 | -34,065 |
| 서부산개발본부 | 1 | 10 | 17 | 20 | 447,814 | 327,224 | 120,590 |
| 신공항지원본부 | 1 | 2 | 3 | 2 | 921 | 1,375 | -455 |
| 사회복지국 | 1 | 6 | 14 | 22 | 2,972,964 | 2,598,491 | 374,473 |
| 여성가족국 | 1 | 11 | 26 | 26 | 801,858 | 704,568 | 97,291 |
| 건강체육국 | 1 | 8 | 20 | 25 | 284,183 | 270,433 | 13,750 |
| 기후환경국 | 1 | 16 | 28 | 34 | 236,965 | 270,498 | -33,533 |
| 교통국 | 1 | 13 | 23 | 28 | 1,085,442 | 1,209,762 | -124,320 |
| 창조도시국 | 1 | 5 | 9 | 18 | 216,031 | 203,888 | 12,143 |
| 일자리경제본부 | 1 | 8 | 13 | 17 | 218,183 | 222,981 | -4,798 |
| 산업통상국 | 1 | 10 | 21 | 31 | 148,812 | 109,949 | 38,863 |
| 신성장산업국 | 1 | 8 | 16 | 17 | 73,771 | 82,104 | -8,333 |
| 문화관광국 | 1 | 13 | 31 | 36 | 363,595 | 264,931 | 98,664 |
| 해양수산국 | 1 | 18 | 33 | 38 | 109,200 | 88,410 | 20,790 |
| 소방안전본부 | 1 | 20 | 41 | 35 | 552,581 | 506,802 | 45,779 |
| 인재개발원 | 1 | 1 | 3 | 3 | 9,201 | 9,143 | 58 |
| 보건환경연구원 | 1 | 1 | 3 | 6 | 15,372 | 14,637 | 735 |
| 농업기술센터 | 1 | 1 | 3 | 3 | 5,690 | 5,730 | -40 |
| 건설본부 | 1 | 1 | 2 | 2 | 19,825 | 12,709 | 7,116 |
| 낙동강관리본부 | 1 | 2 | 5 | 6 | 16,861 | 18,194 | -1,332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성과계획서 바로가기 링크를 참조하세요.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
자체사업비율 | 보조사업 비율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
|---|---|---|---|---|---|
| 53.2 | 62.7 | 38.0 | 36.5 | 40.8 | 6.6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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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항목별 | 기준액(총액) (A) | 예산편성액 (B) | 차 액 (B-A) | |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단체장 | 475 | 139 | -87 |
| 부단체장 | 249 | |||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2,349 | 2,146 | -204 | |
| 지방의회 관련경비 | 의정운영 공통경비 | 832 | 357 | -96 |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 226 | |||
| 의원국외여비 | 153 | |||
| 지방보조금 | 133,415 | 111,297 | -22,118 |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1,592 | 11,592 | 0 | |
| 공무원 일·숙직비 | 1,463 | 1,463 | 0 |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 및 산출내역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18년부터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
- 최근3년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에 일정비율(0.0024)을 적용하여 총 기준액 475백만원 산정
- 전년도 기준액을 참고하여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기준액을 각각 139백만원, 249백만원(기준액의 82%)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 및 산출내역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별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기준액 산정은 전년도 기준액과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등을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2018년 예산편성기준액은 2,349백만원으로 기준액의 약91%인 2,146백만원을 편성
- 지방의회관련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 2018년부터 지방의회관련 기준경비 3개 통계목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
- 총액한도는 3개 통계목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최근3년간 당초예산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여 산정, 지방의회관련 경비총액은 736백만원 편성
- 지방보조금 기준 및 산출내역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 137,796백만원에 일정공식에 의해 ‘18년 민간이전경비 기준액 138,306백만원(총한도액)을 산출 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에 일정기준 배분하여 111,297백만원 예산 편성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예산편성 기준액 : 1인당 평균 1,419,196원 × 8,168명 ≒ 11,592백만원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 기준액 : 일직비- 1일당 60,000원, 숙직비- 1일당 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