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채무, 채권
통합부채 현황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8년 | 2019년 | 증 감 |
---|---|---|---|
통합자산 | 47,627,205 | 47,887,734 | 0.5% |
통합부채 | 6,542,825 | 5,982,364 | △8.6% |
유동부채 | 1,863,240 | 1,935,487 | 3.9% |
장기차입부채 | 3,345,568 | 2,812,931 | △15.9% |
기타비유동부채 | 1,334,017 | 1,233,946 | △7.5% |
‘19년 결산 순계기준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6개로 공사·공단 6개, 출자·출연기관 19개를 포함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8년 | 2019년 | 증 감 | 비고 |
---|---|---|---|---|
자산(A) | 45,064,520 | 45,778,496 | 713,976 | |
부채(B) | 4,006,595 | 3,941,154 | △65,441 | |
자산대비부채비율(B/A*100) | 8.89% | 8.61% | △0.28%p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8, 201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8년 | 2019년 | |||||||
---|---|---|---|---|---|---|---|---|---|
자산 (A) | 부채 (B) | 자본 (C) | 부채비율 (B/C)×100 | 자산 (A) | 부채 (B) | 자본 (C) | 부채비율 (B/C)×100 | ||
합 계 | 12,747,701 | 3,293,678 | 9,454,023 | 34.84 | 12,437,741 | 2,757,905 | 9,679,836 | 28.49 | |
직영 기업 | 소 계 | 4,701,896 | 342,837 | 4,359,059 | 7.86 | 4,817,339 | 310,965 | 4,506,374 | 6.9 |
상수도 | 2,043,897 | 31,492 | 2,012,405 | 1.56 | 2,078,763 | 24,992 | 2,053,771 | 1.22 | |
하수도 | 2,657,999 | 311,345 | 2,346,654 | 13.27 | 2,738,576 | 285,973 | 2,452,603 | 11.66 | |
공사 | 소 계 | 7,971,969 | 2,883,984 | 5,087,985 | 56.68 | 7,542,550 | 2,376,221 | 5,166,329 | 45.99 |
부산교통공사 | 4,290,015 | 948,856 | 3,341,159 | 28.4 | 4,178,854 | 955,062 | 3,223,792 | 29.63 | |
부산도시공사 | 3,654,813 | 1,930,408 | 1,724,405 | 111.95 | 3,338,224 | 1,417,794 | 1,920,430 | 73.83 | |
부산관광공사 | 27,141 | 4,720 | 22,421 | 21.05 | 25,472 | 3,365 | 22,107 | 15.22 | |
공단 | 소 계 | 73,836 | 66,857 | 6,979 | 957.97 | 77,852 | 70,719 | 7,133 | 991.43 |
부산시설공단 | 49,458 | 42,479 | 6,979 | 608.67 | 52,708 | 45,575 | 7,133 | 638.93 | |
부산환경공단 | 9,693 | 9,693 | 0 | 0 | 12,628 | 12,628 | 0 | 0 | |
스포원 | 14,685 | 14,685 | 0 | 0 | 12,516 | 12,516 | 0 | 0 |
※ 2018년, 2019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 공사채 상환, 공사진행률 증가로 인한 선수금 감소로 도시공사의 부채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시설공단 부채의 경우 금융부채가 아닌 비금융부채(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체부채의 62% 차지)로 재정 건전성과는 무관함.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8년 | 2019년 | |||||||
---|---|---|---|---|---|---|---|---|---|
자산 (A) | 부채 (B) | 자본 (C) | 부채비율 (B/C)×100 | 자산 (A) | 부채 (B) | 자본 (C) | 부채비율 (B/C)×100 | ||
합 계 | 877,177 | 251,564 | 625,613 | 40.2 | 898,364 | 265,343 | 633,021 | 41.9 | |
출자기관 | 소 계 | 299,274 | 135,113 | 164,161 | 82.3 | 297,747 | 136,197 | 161,550 | 84.3 |
㈜벡스코 | 97,605 | 9,213 | 88,392 | 10.4 | 100,667 | 10,645 | 90,022 | 11.8 | |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주) | 201,669 | 125,900 | 75,769 | 166 | 197,080 | 125,552 | 71,528 | 175.5 | |
출연기관 | 소 계 | 577,903 | 116,451 | 461,452 | 25.2 | 600,617 | 129,146 | 471,471 | 27.4 |
부산의료원 | 32,311 | 34,098 | △1,787 | - | 35,809 | 32,821 | 2,988 | 1098.4 |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2,065 | 9 | 2,056 | 0.5 | 1,946 | 23 | 1,923 | 1.2 | |
부산연구원 | 17,781 | 449 | 17,331 | 2.6 | 17,503 | 738 | 16,765 | 4.4 | |
부산영어방송재단 | 1,493 | 68 | 1,425 | 4.8 | 1,807 | 76 | 1,731 | 4.4 | |
부산경제진흥원 | 33,363 | 8,987 | 24,375 | 36.8 | 29,890 | 6,367 | 23,523 | 27.1 | |
부산신용보증재단 | 263,061 | 37,638 | 225,422 | 16.7 | 270,469 | 43,898 | 226,571 | 19.4 | |
부산디자인진흥원 | 7,179 | 4,796 | 2,383 | 201.3 | 7,149 | 5,001 | 2,148 | 232.8 | |
부산테크노파크 | 143,565 | 11,548 | 132,017 | 8.7 | 157,178 | 16,507 | 140,671 | 11.7 |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16,092 | 9,227 | 6,865 | 134.4 | 20,832 | 14,610 | 6,222 | 234.8 | |
부산복지개발원 | 1,250 | 53 | 1,197 | 4.4 | 1,152 | 110 | 1,042 | 10.6 | |
부산문화재단 | 40,782 | 5,194 | 35,589 | 14.6 | 40,198 | 4,733 | 35,465 | 13.3 | |
부산국제교류재단 | 2,099 | 344 | 1,755 | 19.5 | 2,274 | 559 | 1,715 | 32.6 | |
영화의전당 | 3,595 | 776 | 2,819 | 27.5 | 3,086 | 1,128 | 1,958 | 57.6 | |
부산도시재생 지원센터 |
1,208 | 703 | 505 | 139.1 | 769 | 186 | 583 | 31.9 | |
부산산업과학 혁신원 |
5,311 | 828 | 4,483 | 18 | 5,912 | 1,271 | 4,641 | 27.4 | |
부산문화회관 | 5,376 | 1,108 | 4,267 | 26 | 2,883 | 610 | 2,273 | 26.8 | |
부산인재 평생교육진흥원 |
1,379 | 628 | 751 | 83.6 | 1,760 | 508 | 1,252 | 40.6 |
출자·출연기관은 2019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자산 규모는 8,983억원, 자본 규모는 6,330억원, 부채 규모는 2,653억원으로 전체 부채비율은 41.9%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대부분의 부채는 선수금, 미지급금, 예수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결산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로 익년도에 해소 가능한 회계 계리상의 부채입니다.
우발부채 현황
-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8년 | 2019년 | 증 감 | |
---|---|---|---|---|
계 | 1,234,019 | 1,145,579 | △88,440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0 | 0 | 0 | |
채무부담행위 | 19,400 | 6,179 | △13,221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1,164,619 | 1,089,400 | △75,219 | |
계약상약정 | 재매입약정 | 0 | 0 | 0 |
매입확약 | 50,000 | 50,000 | 0 | |
손실부담계약 | 0 | 0 | 0 | |
책임분양확약 등 | 0 | 0 | 0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0 | 0 |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발생연도 | 행위명 | 내용 | 채무부담 행위금액 |
피제공자 | 부채 계상액 |
---|---|---|---|---|---|---|
계 | 6,179 | 6,179 | ||||
부산 (본청) |
2019년 |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 | 시설비 | 3,000 | 한신공영(주) 외 2개사 |
3,000 |
2019년 | 수영강변대로~삼어로간 연결도로 개설 | 시설비 | 1,600 | ㈜삼미건설 외 2개사 |
1,600 | |
2019년 | 중앙대로 확장공사 | 시설비 | 782 | ㈜삼안 외 5개사 |
782 | |
2019년 | 온천5호교 재가설(확장)공사 | 시설비 | 797 | ㈜다산컨설턴트 외 3개사 |
797 |
※ ‘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사업명 | 운영권자 | 총사업비 | 계약기간 | 재정지원 협약내역 |
중도해지 환급금 내역 |
향후부담 추정액 |
---|---|---|---|---|---|---|---|
계 | 6개 사업 | 3,160,714 | 10,894억원 | ||||
부산 (본청) |
백양터널 | 백양터널(유) | 89,326 | 2000.01~ 2025.01 |
90% | 959억원 | 305억원 |
수정산터널 | 수정산투자(주) | 128,055 | 2002.04~ 2027.04 |
90% 미달액의 91.5% | 915억원 | 654억원 | |
을숙도대교 | 을숙도대교(주) | 359,643 | 2010.02~ 2040.01 |
폐지 | 3,023억원 | 1,668억원 |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 지케이해상도로(주) | 1,437,990 | 2011.01~ 2050.12 |
비용보전 | 15,366억원 | 1,084억원 | |
부산~김해경량전철건설 | 부산김해경전철(주) | 774,200 | 2011.09~ 2041.09 |
비용보전 | 3,478억원 | 5,272억원 | |
부산항대교 | 북항아이브리지(주) | 371,500 | 2014.08~ 2044.08 |
최초10년:80% 이후5년:60% |
2,941억원 | 1,911억원 |
※ ‘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8. BTO 계약의 내역) 참고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 약정유형 | 행위명 | 사업자 |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 부채 계상액 | 사업 기간 | 약정 내용 |
---|---|---|---|---|---|---|---|
계 | 50,000 | 50,000 | |||||
부산 (본청) |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 | The Park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 ㈜더파크, ㈜삼정기업 | 50,000 | 50,000 | 2014.4.25. ~ 2020.4.24. | 매수의무부담 (사권 소멸이후 책임준공 후 6년내에 수탁자의 매수청구요청이 있을 경우) |
※ ‘19~’23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18년도 현재액 (A) | 증 감 액 | ’19년도 현재액 E=(A+B) |
|||
---|---|---|---|---|---|---|
계 (B=C-D) | 발생액 (C) | 소멸액 (D) | ||||
합 계 | 2,552,047 | 19,177 | 501,585 | 482,408 | 2,571,224 | |
일 반 회 계 | 1,397,762 | △7,310 | 198,779 | 206,089 | 1,390,452 | |
특별회계 | 소 계 | 898,739 | 52,501 | 269,333 | 216,832 | 951,240 |
공기업특별회계 | 33,157 | △9,672 | 0 | 9,672 | 23,485 |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 865,582 | △19,927 | 187,233 | 207,160 | 845,655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 0 | 82,100 | 82,100 | 0 | 82,100 | |
기 금 회 계 | 255,546 | △26,014 | 33,473 | 59,487 | 229,532 |
※ 지방채무는 2019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9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2018년까지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가 있었으나 2019년부터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음. 따라서 2019년말과 2018년말을 비교하기 위해 2018년말 일반회계에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9,812백만원)를 포함하였음.
우리시는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도말 우리시 총 채무 규모는 작년 대비 19,177백만원이 증가한 2,571,224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발행)액은 에코델타시티내 공공시설용지 확보 등 지방채증권 425,306백만원, 부산도서관 건립 등 차입금 70,100백만원,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 등 채무부담행위 6,179백만원 총 501,585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상환)액은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 건설 등 지방채증권 상환 325,406백만원,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 등 차입금 상환 137,602백만원,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건설 등 채무부담행위 19,400백만원 총 482,408백만원 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 연 도 별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채무현황 | 2,753,315 | 2,634,344 | 2,565,464 | 2,552,047 | 2,571,224 |
인구수 | 3,513,777 | 3,498,529 | 3,470,653 | 3,441,453 | 3,413,841 |
주민 1인당채무(천원) | 784 | 753 | 739 | 742 | 753 |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인구수는 연말기준(외국인 제외)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 연 도 별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지방채발행한도액(A) | 443,448 | 423,480 | 513,002 | 495,225 | 522,006 |
발행액(B) | 570,778 | 407,651 | 498,487 | 656,308 | 495,406 |
발행비율(B/A*100) | 128.71% | 96.26% | 97.17% | 132.53% | 94.9%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A)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승인간주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일시차입금 현황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19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한도액 | 증 감 액 | 이자지급액 | ||
---|---|---|---|---|---|
잔액 (A=B-C) | 발생액(B) | 상환액(C) | |||
해 | 당 | 없 | 음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8년 | 2019년 | 증 감 | 비고 |
---|---|---|---|---|
합 계 | 97,058 | 108,518 | 11,460 | |
BTL 임대료 및 운영비 | 24,521 | 30,380 | 5,859 | |
BTO 재정지원금 | 72,537 | 78,138 | 5,601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8, 2019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9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사업명 | 총사업비 | 계약기간 | 재정부담액 | 비고 | |||
---|---|---|---|---|---|---|---|---|
소계 | 국비 | 시비 | 군구비 | |||||
합계 | 3,486,103 | 108,518 | 7,434 | 100,849 | 235 | |||
BTL 사업 | 부산정보고속도로구축 | 15,403 | ’08. 7.~’19. 6. | 1,191 | - | 1,049 | 142 | |
부산정보고속도로고도화 | 14,359 | ’19.10.~’29. 9. | 796 | - | 703 | 93 | ||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 9,160 | ’14. 7.~’34. 6. | 1,240 | 391 | 849 | - |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 32,828 | ’17. 4.~’37. 3. | 3,989 | 881 | 3,108 | - | ||
감전분구 하수관거정비 | 60,362 | ’15.11.~’35.11. | 5,502 | 1,394 | 4,108 | - | ||
삼락·덕천 하수관거정비 | 57,267 | ’16. 7.~’36. 7. | 4,673 | 1,190 | 3,483 | - | ||
대연·용호 하수관거정비 | 71,586 | ’18. 1.~’38. 1. | 6,268 | 1,734 | 4,534 | - | ||
수민분구 하수관로정비 | 80,122 | ’18.11.~’38.11. | 6,721 | 1,844 | 4,877 | - | ||
BTO 사업 | 백양터널 | 73,667 | ’00. 1.~’25. 1. | 3,942 | - | 3,942 | - | |
수정산터널 | 128,055 | ’02. 4.~’27. 4. | 9,060 | - | 9,060 | - | ||
부산항대교 | 371,461 | ’14. 8.~’44. 8. | 3,701 | - | 3,701 | - | ||
을숙도대교 | 359,643 | ’10. 2.~’40. 1. | 4,255 | - | 4,255 | - | ||
거가대로 | 1,437,990 | ’11. 1.~’50.12. | 30,038 | - | 30,038 | - | ||
부산-김해 경전철 | 774,200 | ’11. 9.~’41. 9. | 27,142 | - | 27,142 | - |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 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25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통신망이며, ‘08. 7. 1.부터 11년간 운영된 사업으로 ’19. 6.30. 종료되었으며, ’19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시비 1,049백만원, 구‧군비 142백만원으로 총 1,191백만원입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94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통신망이며, ‘19.10. 1.부터 10년간 운영될 계획으로 ’19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시비 703백만원, 구‧군비 93백만원으로 총 796백만원입니다.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44번길 4 (하단동)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14. 9. 1.개원하여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391백만원, 시비 849백만원으로 총 1,240백만원입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 BTL사업은 영화도시 부산의 차별적인 문화서비스 제공 및 원도심 관광시설 조성을 위하여 ‘17. 7. 4. 개관하였으며, 향후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19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881백만원, 시비 3,108백만원으로 총 3,989백만원입니다.
「감전분구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부산광역시 감전분구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5. 11. 20.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394백만원, 시비 4,108백만원으로 총 5,502백만원입니다.
「삼락‧덕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6. 7. 23.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190백만원, 시비 3,483백만원으로 총 4,673백만원입니다.
「대연·용호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남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용호만(용호천,대리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734백만원, 시비 4,534백만원으로 총 6,268백만원입니다.
「수민분구 하수관로정비」 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 수영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844백만원, 시비 4,877백만원으로 총 6,721백만원입니다.
「백양터널」 BT0사업은 위치가 부산진구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이며, 길이 2.3㎞,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 재정지원금은 3,942백만원입니다.
「수정산터널」 BT0사업은 위치가 동구 좌천동 806-5번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568-12번지 일원이며, 길이 2.356㎞,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2. 4. 1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 재정지원금은 9,060백만원입니다.
「부산항대교」 BT0사업은 위치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까지로, 길이 3.3㎞, 폭 18m의 사장교임. ‘14. 8. 2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 재정지원금은 3,701백만원입니다.
「을숙도대교」 BT0사업은 위치가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 일원이며, 길이 5.205㎞, 평균 30m의 왕복 6차로임. ‘10. 2.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 재정지원금은 4,255백만원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BT0사업은 도로구간이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까지로 총 길이 8.2㎞, 4차로이며, 침매터널 3.7㎞, 사장교 2개소 1.6㎞, 접속교 4개소 1.9㎞, 터널 4개소 및 도로 1.0㎞로 되어 있음. ‘11. 1.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 재정지원금은 30,038백만원입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BT0사업은 철도구간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사상역)에서 경남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까지 총 연장 23.764㎞로 부산 12.288㎞, 김해 11.476㎞이며, 정거장은 21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11. 9. 17.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1. 9. 16.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19년 재정지원금 규모는 총 27,142백만원입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별지 : 다운로드)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사항은 없습니다.
채권 현황
-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18년도 현재액 (A) | 증 감 액 | ’19년도 현재액 (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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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B=C-D) | 발생액(C) | 소멸액(D) | ||||
합 계 | 105,676 | △6,790 | 47,081 | 53,871 | 98,886 | |
일 반 회 계 | 56,274 | 1,366 | 12,729 | 11,362 | 57,640 | |
특별회계 | 소 계 | 131 | - | - | - | 131 |
공기업특별회계 | 21 | - | - | - | 21 | |
기타특별회계 | 110 | - | - | - | 110 | |
기금회계 | 소 계 | 49,271 | 34,352 | 42,509 | 41,115 | |
기 금 | 49,271 | △8,156 | 34,352 | 42,509 | 41,115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 도 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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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채권현황 | 118,187 | 128,419 | 131,844 | 105,676 | 98,886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