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 |
|---|---|---|
| 2021년 | 2022년 | |
|
계 |
24,984 |
8,266 |
|
인건비 건전운영 |
8,567 |
8,923 |
|
지방의회경비 절감 |
1,124 |
2,001 |
|
업무추진비 절감 |
2,194 |
3,973 |
|
행사ㆍ축제성경비 절감 |
3,608 |
3,432 |
|
지방보조금 절감 |
13,424 |
1,257 |
|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
-1,928 |
-11,320 |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 |
|---|---|---|
| 2021년 | 2022년 | |
|
계 |
107,766 |
29,162 |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5,822 |
△69,714 |
|
지방세 체납액 축소 |
76,966 |
54,065 |
|
경상세외수입 확충 |
△22,966 |
271 |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57,630 |
42,572 |
|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
- |
-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1,958 |
1,968 |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22년에 우리 부산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감액 사유 | 위반지출 |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
|---|---|---|
|
합 계 |
325 |
|
|
법령위반 과다 지출 |
해외 취업 지원사업 지도감독 부적정 |
325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2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22년에 우리 부산시가 재정혁신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증액 사유 | 평가분야와 성적 |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
|---|---|---|
|
합 계 |
100 |
|
|
지방재정 혁신 |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
100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