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채무, 채권
통합부채 현황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구분 | 2017년 | 2018년 | 증감 |
---|---|---|---|
통합자산 | 46,782,238 | 47,627,205 | 1.8 |
통합부채 | 6,350,349 | 6,542,825 | 3.0 |
유동부채 | 1,814,083 | 1,863,240 | 2.7 |
장기차입부채 | 3,431,865 | 3,345,568 | -2.5 |
기타비유동부채 | 1,104,401 | 1,334,017 | 20.8 |
‘18년 결산 순계기준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5개로 공사·공단 6.개, 출자·출연기관 19개를 포함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7년 | 2018년 | 증 감 | 비고 |
---|---|---|---|---|
자산(A) | 44,223,858 | 45,064,520 | 840,662 | |
부채(B) | 3,783,791 | 4,006,595 | 222,804 | |
자산대비부채비율(B/A*100) | 8.56 | 8.89 | 0.3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7년 | 2018년 | |||||||
---|---|---|---|---|---|---|---|---|---|
자산 (A) | 부채 (B) | 자본 (C) | 부채비율 (B/C)×100 | 자산 (A) | 부채 (B) | 자본 (C)0.3 | 부채비율 (B/C)×100 | ||
합 계 | 12,414,078 | 3,208,099 | 9,205,979 | 34.85 | 12,747,702 | 3,293,678 | 9,454,024 | 34.84 | |
직영 기업 | 소 계 | 4,416,465 | 215,365 | 4,201,100 | 5.13 | 4,701,896 | 342,837 | 4,359,059 | 7.86 |
상수도 | 1,967,294 | 25,567 | 1,941,727 | 1.32 | 2,043,897 | 31,492 | 2,012,405 | 1.56 | |
하수도 | 2,449,171 | 189,798 | 2,259,373 | 8.40 | 2,657,999 | 311,345 | 2,346,654 | 13.27 | |
공사 | 소 계 | 7,923,335 | 2,925,487 | 4,997,848 | 58.53 | 7,971,969 | 2,883,984 | 5,087,985 | 56.68 |
부산교통공사 | 4,369,383 | 920,332 | 3,449,051 | 26.68 | 4,290,015 | 948,856 | 3,341,159 | 28.40 | |
부산도시공사 | 3,527,912 | 2,000,686 | 1,527,226 | 131.00 | 3,654,813 | 1,930,408 | 1,724,405 | 111.95 | |
부산관광공사 | 26,040 | 4,469 | 21,571 | 20.72 | 27,141 | 4,720 | 22,421 | 21.05 | |
공단 | 소 계 | 74,278 | 67,247 | 7,031 | 956.44 | 73,836 | 66,857 | 6,979 | 957.97 |
부산시설공단 | 52,712 | 45,681 | 7,031 | 649.71 | 49,458 | 42,479 | 6,979 | 608.67 | |
부산환경공단 | 10,379 | 10,379 | 0 | 0 | 9,693 | 9,693 | 0 | 0 | |
스포원 | 11,187 | 11,187 | 0 | 0 | 14,685 | 14,685 | 0 | 0 |
☞ ‘18년도 공기업 부채비율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34.8%입니다.
지방공기업 내 직영기업의 부채비율이 2%정도 증가(특히 하수도의 부채비율 증가)하였고, 공사의 부채비율이 2%정도 감소(교통공사 부채비율 증가, 도시공사 부채비율 감소)하여 전체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7년 | 2018년 | |||||||
---|---|---|---|---|---|---|---|---|---|
자산 (A) | 부채 (B) | 자본 (C) | 부채비율 (B/C)×100 | 자산 (A) | 부채 (B) | 자본 (C) | 부채비율 (B/C)×100 | ||
합 계 | 864,306 | 241,312 | 622,994 | 38.7 | 877,177 | 251,564 | 625,613 | 40.2 | |
출자기관 | 소 계 | 296,463 | 136,297 | 160,166 | 85.1 | 299,274 | 135,113 | 164,161 | 82.3 |
㈜벡스코 | 96,331 | 10,417 | 85,914 | 12.1 | 97,605 | 9,213 | 88,392 | 10.4 | |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주) | 200,132 | 125,880 | 74,252 | 169.5 | 201,669 | 125,900 | 75,769 | 166.0 | |
출연기관 | 소 계 | 567,843 | 105,015 | 462,828 | 22.7 | 577,903 | 116,451 | 461,452 | 25.2 |
부산의료원 | 31,260 | 32,104 | △844 | 3,803.78 | 32,311 | 34,098 | △1,787 | - |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1,968 | 13 | 1,955 | 0.7 | 2,065 | 9 | 2,056 | 0.5 | |
부산발전연구원 | 17,853 | 254 | 17,599 | 1.4 | 17,781 | 449 | 17,331 | 2.6 | |
부산영어방송재단 | 1,408 | 76 | 1,332 | 5.7 | 1,493 | 68 | 1,425 | 4.8 | |
부산경제진흥원 | 35,060 | 10,066 | 24,994 | 40.3 | 33,363 | 8,987 | 24,375 | 36.8 | |
부산신용보증재단 | 271,985 | 31,769 | 240,216 | 13.2 | 263,061 | 37,638 | 225,422 | 16.7 | |
부산디자인센터 | 6,719 | 4,556 | 2,164 | 210.5 | 7,179 | 4,796 | 2,383 | 201.3 | |
부산테크노파크 | 123,415 | 9,176 | 114,239 | 8.0 | 143,565 | 11,548 | 132,017 | 8.7 |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21,009 | 8,226 | 12,783 | 64.4 | 16,092 | 9,227 | 6,865 | 134.4 | |
부산복지개발원 | 1,355 | 6 | 1,349 | 0.4 | 1,250 | 53 | 1,197 | 4.4 | |
부산문화재단 | 38,650 | 5,237 | 33,414 | 15.7 | 40,782 | 5,194 | 35,589 | 14.6 | |
부산국제교류재단 | 2,071 | 253 | 1,817 | 13.9 | 2,099 | 344 | 1,755 | 19.5 | |
영화의전당 | 5,506 | 960 | 4,546 | 21.1 | 3,595 | 776 | 2,819 | 27.5 | |
부산도시재생 지원센터 | 638 | 169 | 470 | 36.0 | 1,208 | 703 | 505 | 139.1 | |
부산과학기술 기획평가원 | 3,623 | 676 | 2,947 | 22.9 | 5,311 | 828 | 4,483 | 18.0 | |
부산문화회관 | 4,552 | 1,367 | 3,185 | 42.9 | 5,376 | 1,108 | 4,267 | 26.0 | |
부산인재 평생교육진흥원 | 770 | 106 | 664 | 15.9 | 1,379 | 628 | 751 | 45.0 |
출자·출연기관은 2018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자산 규모는 8,771억원, 자본 규모는 6,256억원, 부채 규모는 2,515억원으로 전체 부채비율은 40.2%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대부분의 부채는 선수금, 미지급금, 예수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결산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로 익년도에 해소 가능한 회계 계리상의 부채입니다.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7년 | 2018년 | 증감 | |
---|---|---|---|---|
계 | 1,412,975 | 1,234,019 | △178,956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0 | 0 | 0 | |
채무부담행위 | 0 | 19,400 | 19,400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1,362,975 | 1,164,619 | △198,356 | |
계약상약정 | 재매입약정 | 0 | 0 | 0 |
매입확약 | 50,000 | 50,000 | 0 | |
손실부담계약 | 0 | 0 | 0 | |
책임분양확약 등 | 0 | 0 | 0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0 | 0 | 0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발생연도 | 행위명 | 내용 | 채무부담 행위금액 |
피제공자 | 부채 계상액 |
||
---|---|---|---|---|---|---|---|---|
계 | 19,400 | 19,400 | ||||||
부산 (본청) |
2018년 |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 | 시설비 | 10,000 | 대림산업(주) 외 | 10,000 | ||
2018년 |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건설 | 시설비 | 5,900 | ㈜한양 | 5,900 | |||
2018년 |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 시설비 | 1,500 | 우방산업(주) | 1,500 | |||
2018년 | 식만~사상 혼잡도로 건설 | 감리비 | 1,000 | ㈜수성엔지니어링 | 1,000 | |||
2018년 | 삼한맨션~과정교차로 혼잡도로 건설 | 시설비 | 1,000 | 양우건설(주) | 1,000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사업명 | 운영권자 | 총사업비 | 계약기간 | 재정지원 협약내역 |
중도해지 환급금 내역 |
향후 부담 추정액 |
---|---|---|---|---|---|---|---|
계 | 3,160,714 | 1,164,619 | |||||
부산 (본청) |
백양터널 | 백양터널(유) | 89,326 | 2000.01~ 2025.01 |
90% | 1,332억원 | 24,789 |
수정산터널 | 수정산투자(주) | 128,055 | 2002.04~ 2027.04 |
90% 미달액의 91.5% | 1,419억원 | 60,579 | |
을숙도대교 | 을숙도대교(주) | 359,643 | 2010.02~ 2040.01 |
폐지 | 4,352억원 | 164,748 |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 지케이해상도로(주) | 1,437,990 | 2011.01~ 2050.12 |
비용보전 | 15,366억원 | 108,404 | |
부산~김해경량전철건설 | 부산김해경전철(주) | 774,200 | 2011.09~ 2041.09 |
비용보전 | 3,478억원 | 527,240 | |
부산항대교 | 북항아이브리지(주) | 371,500 | 2014.08~ 2044.08 |
최초10년:80% 이후5년:60% | 2,759억원 | 278,859 |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 약정유형 | 행위명 | 사업자 | 약정금액 (최대손실 추정액) |
부채 계상액 |
사업기간 | 약정내용 |
---|---|---|---|---|---|---|---|
계 | 50,000 | 50,000 | |||||
부산 (본청) |
매수의무부담 | The Park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
㈜더파크 ㈜삼정기업 |
50,000 | 50,000 | 2014.4.25.~2020.4.24. | 매수의무부담 (준공후 6년내에 수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17년도 현재액 (A) | 증 감 액 | ’18년도 현재액 E=(A+B) | |||
---|---|---|---|---|---|---|
계 (B=C-D) | 발생액 (C) | 소멸액 (D) | ||||
합 계 | 2,565,464 | -13,417 | 656,309 | 669,726 | 2,552,047 | |
일 반 회 계 | 1,359,765 | 28,185 | 443,543 | 415,358 | 1,387,951 | |
특 별 회 계 | 소 계 | 888,728 | 19,823 | 185,297 | 165,474 | 908,551 |
도시철도사업 | 828,052 | 37,530 | 185,297 | 147,767 | 865,582 | |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 10,812 | -1,000 | 0 | 1,000 | 9,812 | |
하수도사업 | 49,864 | -16,707 | 0 | 16,707 | 33,157 | |
기 금 회 계 | 316,971 | -61,425 | 27,469 | 88,894 | 255,546 |
- 지방채무는 2018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8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채무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채무를 감축하고 있으며, 2018년도말 우리시 총 채무규모는 작년 대비 13,417백만원이 감소한 2,552,047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발행)액은 도시철도사업 매출공채 등 지방채증권 507,409백만원,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건설 등 차입금 129,500백만원,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등 채무부담행위 19,400백만원 총 656,309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상환)액은 도시철도사업 매출공채 등 지방채증권 상환 325,001백만원, 해운대수목원 조성 등 차입금 상환 344,725백만원 등 총 669,726백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 연 도 별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채무현황 | 2,867,666 | 2,753,315 | 2,634,344 | 2,565,464 | 2,552,047 |
인구수 | 3,519,401 | 3,513,777 | 3,498,529 | 3,470,653 | 3,441,453 |
주민 1인당채무(천원) | 815 | 784 | 753 | 739 | 742 |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 연 도 별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지방채발행한도액(A) | 391,800 | 443,448 | 423,480 | 513,002 | 495,225 |
발행액(B) | 563,284 | 570,778 | 407,651 | 498,487 | 656,308 |
발행비율(B/A*100) | 143.77 | 128.71 | 96.26 | 97.17 | 132.53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 수립 기준에 따라 상환기한 단축 또는 저금리로 차환하는 경우 등 기채조건을 유리하게 차환하는 경우는 지방채 발행한도액과 무관하게 차환발행이 가능합니다. (‘18년 고금리 차환발행액 : 179,600백만원)
일시차입금 현황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우리 부산시의 2018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 우리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7년 |
2018년 |
증 감 |
비고 |
---|---|---|---|---|
합 계 |
95,037 | 97,058 | 2,021 | |
BTL 임대료 및 운영비 |
18,299 | 24,521 | 6,222 | |
BTO 재정지원금 |
76,738 | 72,537 | △4,201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8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사업명 | 총사업비 | 계약기간 | 재정부담액 | 비고 | |||
---|---|---|---|---|---|---|---|---|
소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
합계 | 3,727,900 | 97,058 | 5,771 | 91,013 | 274 | |||
BTL 사업 | 부산정보고속도로 | 15,403 | 2008.07 ~2019.06 | 2,295 | 2,021 | 274 | ||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 9,860 | 2014.07 ~2034.06 | 1,265 | 407 | 858 | |||
부산영화체험 박물관 | 32,828 | 2017.04 ~2037.03 | 3,984 | 881 | 3,103 | |||
감전분구 하수관로 | 60,362 | 2015.11 ~2035.11 | 5,499 | 1,394 | 4,105 | - | ||
삼락·덕천 하수관로 | 57,267 | 2016.07 ~2036.07 | 4,703 | 1,217 | 3,486 | - | ||
대연·용호 하수관로 | 72,047 | 2018.01 ~2038.01 | 5,918 | 1,637 | 4,281 | - | ||
수민분구 하수관로 | 80,765 | 2018.11 ~2038.11 | 857 | 235 | 622 | - | ||
사직·장전 하수관로 | 79,366 | 2020.05 ~2040.05 | - | - | - | - | ||
중앙·초량·범천 하수관로 | 74,333 | 2021.04 ~2041.04 | - | - | - | - | ||
전포·범천·문현 하수관로 | 84,955 | 2021.04 ~2041.04 | - | - | - | - | ||
BTO 사업 | 백양터널 | 89,326 | 2000.01 ~2025.01 | 3,011 | 3,011 | |||
수정산터널 | 128,055 | 2002.04 ~2027.04 | 7,828 | 7,828 | ||||
부산항대교 | 371,500 | 2014.08 ~2044.08 | 5,704 | 5,704 | ||||
을숙도대교 | 359,643 | 2010.02 ~2040.01 | 4,212 | 4,212 | ||||
거가대교 | 1,437,990 | 2011.01 ~2050.12 | 26,453 | 26,453 | ||||
부산․김해 경전철 | 774,200 | 2011.09 ~2041.09 | 25,329 | 25,329 |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25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통신망이며, 구축완료 시점인 ‘08. 7. 1.부터 10년 간 매 반기마다 민간투자 지급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18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2,295백만원입니다.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44번길 4 (하단동)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14. 9. 1.개원하여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407백만원, 시비 858백만원으로 총 1,265백만원입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BTL사업은 영화도시 부산의 차별적인 문화서비스 제공 및 원도심 관광시설 조성을 위하여 ‘17. 7. 4. 개관하였으며, 향후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18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881백만원, 시비 3,103백만원으로 총 3,984백만원입니다.
「감전분구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감전분구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5. 11. 20.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394백만원, 시비 4,105백만원으로 총 5,499백만원입니다.
「삼락‧덕천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6. 7. 23.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217백만원, 시비 3,486백만원으로 총 4,703백만원입니다./p>
「대연·용호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남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용호만(용호천,대리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637백만원, 시비 4,281백만원으로 총 5,918백만원입니다.
「수민분구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 수영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235백만원, 시비 622백만원으로 총 857백만원입니다.
「사직·장전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 5.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중앙·초량·범천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진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초량천 및 부산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1. 4.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전포·범천·문현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동구(동천수계)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동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1. 4.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백양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부산진구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이며, 길이 2.3㎞,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액은 3,011백만원입니다.
「수정산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동구 좌천동 806-5번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568-12번지 일원이며, 길이 2.356㎞,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2. 4. 1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액은 7,828백만원입니다.
「부산항대교」BT0사업은 위치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까지로, 길이 3.3㎞, 폭 18m의 사장교임. ‘14. 8. 2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액은 5,704백만원입니다.
「을숙도대교」BT0사업은 위치가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 일원이며, 길이 5.205㎞, 평균 30m의 왕복 6차로임. ‘10. 2.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액은 4,212백만원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BT0사업은 도로구간이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까지로 총 길이 8.2㎞, 4차로이며, 침매터널 3.7㎞, 사장교 2개소 1.6㎞, 접속교 4개소 1.9㎞, 터널 4개소 및 도로 1.0㎞로 되어 있음. ‘11. 1.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액은 26,453백만원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BT0사업은 철도구간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사상역)에서 경남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까지 총 연장 23.764㎞로 부산 12.288㎞, 김해 11.476㎞이며, 정거장은 21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11. 9. 17.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41. 9. 16.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금 규모는 총 25,329백만원입니다.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ㆍ이행현황다운로드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시가 2018년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사항은 없습니다.
채권 현황
-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17년도 현재액 (A) | 증 감 액 | ’18년도 현재액 (A+B) | |||
---|---|---|---|---|---|---|
계 (B=C-D) | 발생액(C) | 소멸액(D) | ||||
합 계 | 128,927 | -26,246 | 31,223 | 57,469 | 102,682 | |
일 반 회 계 | 58,648 | -5,368 | 6,253 | 11,621 | 53,280 | |
특 별 회 계 | 소 계 | 121 | 10 | 110 | 100 | 131 |
수도사업 | 21 | 0 | 0 | 0 | 21 | |
소방사업 | 0 | 110 | 110 | 0 | 110 | |
교통사업 | 100 | -100 | 0 | 100 | 0 | |
기 금 회 계 | 소 계 | 70,158 | -20,888 | 24,860 | 45,748 | 49,270 |
투자진흥 | 4,000 | -1,000 | 1,000 | 2,000 | 3,000 | |
중소기업육성 | 59,364 | -20,021 | 21,021 | 41,042 | 39,343 | |
사회복지 | 930 | -260 | 560 | 820 | 670 | |
식품진흥 | 5,864 | 393 | 2,279 | 1,886 | 6,257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 도 별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채권현황 | 107,072 | 118,187 | 125,578 | 128,927 | 102,68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