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 |
|---|---|---|
| 2022년 | 2023년 | |
|
계 |
8,266 |
15,661 |
|
인건비 건전운영 |
8,923 |
16,810 |
|
지방의회경비 절감 |
2,001 |
2,193 |
|
업무추진비 절감 |
3,973 |
6,399 |
|
행사ㆍ축제성경비 절감 |
3,432 |
-2,311 |
|
지방보조금 절감 |
1,257 |
12,352 |
|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
-11,320 |
-19,782 |
|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
0 |
0 |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 |
|---|---|---|
| 2022년 | 2023년 | |
|
계 |
29,162 |
80,876 |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69,714 |
2,223 |
|
지방세 체납액 축소 |
54,065 |
76,393 |
|
경상세외수입 확충 |
271 |
-358 |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42,572 |
602 |
|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
0 |
0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1,968 |
2,016 |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23년에 우리 부산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감액 사유 | 위반지출 |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
|---|---|---|
|
합 계 |
||
|
해당사항 없음 |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23년에 우리 부산시가 재정혁신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증액 사유 | 평가분야와 성적 |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
|---|---|---|
|
합 계 |
100 |
|
|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선정 |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수상 |
100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