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 |
|---|---|---|
| 2020년 | 2021년 | |
| 계 | 27,997 | 24,984 |
| 인건비 절감 | 7,902 | 8,567 |
| 지방의회경비 절감 | 1,134 | 1,124 |
| 업무추진비 절감 | 2,186 | 2,194 |
|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 -2,065 | 3,608 |
|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 15,788 | 13,424 |
| 지방청사 관리·운영 | - | - |
| 민간위탁금 절감 | -1,991 | -2,005 |
|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 - | -1,928 |
| 일자리창출 | 1,123 | - |
| 자치단체간 협력 | 3,920 | - |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 |
|---|---|---|
| 2020년 | 2021년 | |
| 계 | 109,409 | 107,766 |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15,189 | -5,822 |
| 지방세 체납액 축소 | 87,428 | 76,966 |
| 경상세외수입 확충 | -16,129 | -22,966 |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21,011 | 57,630 |
| 탄력세율 적용 | 0 | 0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1,910 | 1,958 |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21년에 우리 부산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감액 사유 | 위반지출 |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
|---|---|---|
| 해 당 없 음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21년에 우리 부산시가 재정혁신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증액 사유 | 평가분야와 성적 |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
|---|---|---|
| 합 계 | 125 | |
| 지방재정 혁신 |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 100 |
| 공기업 혁신 | 공기업 혁신 우수사례 선정 | 25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