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 |
|---|---|---|
| 2018년 | 2019년 | |
| 계 | 13,739 | 31,523 |
| 인건비 절감 | 3,098 | 3,427 |
| 지방의회경비 절감 | 495 | 540 |
| 업무추진비 절감 | 1,471 | 1,767 |
|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 585 | 3,038 |
|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 47 | 22,912 |
| 지방청사 관리·운영 | 7,390 | -84 |
| 읍면동 통합운영 | 1,584 | 1,584 |
| 민간위탁금 절감 | -931 | -1,661 |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 |
|---|---|---|
| 2018년 | 2019년 | |
| 계 | -121,333 | -27,351 |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8,284 | 22,540 |
| 지방세 체납액 축소 | -82,713 | -69,610 |
| 경상세외수입 확충 | 23,229 | 45,080 |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45,087 | -18,914 |
| 탄력세율 적용 | 0 | 0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8,478 | -6,447 |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8년에 우리 부산광역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감액 사유 | 위반지출 |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
|---|---|---|
| 합 계 | 2,462 |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부산배경 드라마 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부적정 | 301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외 건강검진비용 별도 편성 지급 | 17 |
| 수입징수 태만 | 종합운동장야구장 관리위탁료 원가산정 부적정 등 | 71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해운대수목원 조성공사 수목고사 등 사업추진 부적정 | 1120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공기충전기 등 납품 검사 업무 부적정 | 1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양조식초 이용 상품화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요건 미검토 | 300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복지교통카드 관리 부적정 | 478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독립채산방식 운영사업에 대한 지원 부적정 | 174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8년에 우리 시가 지방재정 혁신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증액 사유 | 평가분야와 성적 |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
|---|---|---|
| 합 계 | 210 | |
| 지방재정 혁신 |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선정 | 150 |
| 사회성과보상사업 수상 |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 | 30 |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2017년 경영효율화(운영비 절감) 우수기관 | 30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