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우리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46.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재정자립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체세입 (B) |
의존재원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
|---|---|---|---|---|---|
| 46.8% | 6,569,646 | 3,077,274 | 2,893,764 | 231,980 | 366,628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 구분 | 연도별(%) | ||||
|---|---|---|---|---|---|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당초예산 | 52.1 | 52.9 | 51.8 | 47.5 | 46.8 |
| 최종예산 | 50.3 | 53.0 | 49.4 | 45.6 | - |
- 세외수입의 감소와 국비 등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14년 대비 0.7%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국고보조금 등)의 증가로 동종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지만, 자체재원 대신 의존수입으로 각종 SOC사업을 추진 할 수 있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더 높다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우리 부산시의 재정자주도는 60.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재정자주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주재원 (B) |
보조금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
|---|---|---|---|---|---|
| 60.8% | 6,569,646 | 3,997,274 | 1,973,764 | 231,980 | 366,628 |
-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자주재원은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합계
- 세입합계 및 자주재원은 지방교육세(310,876백만원)를 제외한 금액임
- 자주재원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14년 대비 2.2%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연도별(%) | ||||
|---|---|---|---|---|---|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당초예산 | 69.9 | 71.7 | 69.9 | 63.0 | 60.8 |
| 최종예산 | 67.5 | 71.4 | 64.3 | 61.0 | - |
-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자주재원(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더해져 동종단체보다 재정자주도가 낮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부산시의 통합재정수지는 932억원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단위 : 백만원, %)
| 회계별 | 통계규모 | 통합재정규모 (G=B+E) |
통합재정수지 1 H=A-(B+E) |
통합재정수지 2 I=A-(B+E)+F |
|||||
|---|---|---|---|---|---|---|---|---|---|
| 세입 (A) |
지출 (B) |
융자회수 (C) |
융자지출 (D) |
순융자 (=D-C) |
순세계 잉여금 (F) |
||||
| 총계 | 7,863,844 | 7,938,406 | 14,515 | 29,550 | 15,034 | 182,759 | 7,953,440 | -89,596 | 93,163 |
| 일반회계 | 6,381,658 | 5,929,756 | 101 | 6,800 | 6,698 | 60,000 | 5,936,454 | 445,203 | 505,203 |
| 기타 특별회계 | 840,243 | 1,272,707 | 0 | 0 | 0 | 26,832 | 1,272,706 | -432,463 | -405,630 |
| 공기업 특별회계 | 571,969 | 596,815 | 0 | 0 | 0 | 95,927 | 596,815 | -24,846 | 71,080 |
| 기금 | 69,974 | 139,129 | 14,414 | 22,750 | 8,336 | 0 | 147,464 | -77,490 | -77,490 |
- 2015년도 당초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는 보전수입·지출(지방채, 이월금 등)의 재무활동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지표로 회계간 내부거래는 제외, 타경제부문과의 외부거래만을 반영하여 통합한 수치임.
- 통합재정수지는 932억원 흑자임
- 통합재정수지 1(순세계잉여금 미포함)은 896억원 적자이나,
- 통합재정수지 2(순세계잉여금 포함)는 932억원 흑자임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별 비교 | ||||
|---|---|---|---|---|---|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통합재정수지 1 | -112,376 | -145,056 | -162,840 | -106,163 | -89,596 |
| 통합재정수지 2 | 27,179 | 11,012 | -26,011 | 26,392 | 93,163 |
- 통합재정수지 1의 경우, 적자가 예상되나, 순융자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세출액증가율 대비 세입액증가율이 높아 `13년이래 적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주로 민간에 시행하는 중소기업자금지원 등 기금의 융자신청부진이 예상되어 융자예산액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 물가상승률과 상응하여 경상적으로 증액되는 세출에 비해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의 지방세 증가 요인과 국비 지원 증가 등으로 세입증가폭이 더 높은 상황임
- 통합재정수지 2의 경우는, 직영공기업의 공채발행수입액 증가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순융자 규모축소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높은 수준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